[금융실명제법강화D-5]
배우자6억,자녀5000만원…10년마다증여비과세활용,증여신고서두르기도
예금자보호받기위해가족명의로분산예치는합법,종합과세회피목적이면불법
오는29일부터시행되는금융실명제법개정안후폭풍이거세다.불법차명(借名)거래에대한처벌이강화된다고하자,금융회사창구마다문의가빗발치고있다.불법차명거래에해당하는항목이정확히어떤것이고,어떻게하면처벌되며,시행전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궁금증이많기때문이다.이번개정안은불법·범죄자금은닉이나탈세목적자금등을강력히처벌하겠다는것이핵심인데도,애꿎게일반인들에게까지불똥이튀면서혼란이가중되고있다.
한정수HMC투자증권세무전문위원은"많은사람이모든차명거래가금지되는것이라고오해하지만,불법목적이없는선의의차명거래는괜찮으니서민들이무턱대고겁먹고불안해할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예컨대형이해외주재원으로나가느라동생이자금을대신관리해주는경우,편의상본인계좌로옮겨와서거래한다면차명계좌를만든셈이된다.하지만큰금액(형제간증여비과세한도는500만원)이아니고탈세의도가없었다면선의의차명거래로인정받아적법(適法)이다.
◇"돈빼서숨겨두자"현금부자들머니무브
현금거래가많아소득노출을피하기위해직원이나지인명의로차명계좌를써왔던병원장·도소매업자들은발등에불이떨어졌다.29일부터는이런목적으로차명계좌를썼다간실소유자와명의자모두형사처벌(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대상이되기때문이다.
시중은행세무사A씨는"지금가장스트레스를많이받고동요하는사람들은차명계좌로세금신고를피해왔던현금부자들"이라며"앞으로차명계좌는계좌명의자소유라고추정하기때문에차명주장자체가받아들여지기힘들고,만약차명주장을한다면본인스스로처벌도감수해야해서말그대로진퇴양난에빠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이에따라자금출처입증이어려운돈으로차명계좌를운용해왔던현금부자들은법시행전에부랴부랴돈을빼내고있다.강남권시중은행지점장은"어차피저금리여서예금이자도낮으니차라리5만원짜리현금으로인출해서상황을지켜보겠다거나금괴를사서금고에묻어놓겠다는등시중자금이음성화되려는조짐이보인다"고우려했다.이영아기업은행과장도"차명을활용해왔던현금부자들이시간이흘러도예외조항이생기는등후퇴할법이아니라고보고많이불안해한다"고말했다.
10년마다비과세한도(배우자6억원,성년자녀5000만원)가생긴다는점에착안,사전증여에나서는부자들도늘고있다.기업은행의경우PB고객증여신고무료대행서비스신청건수가지난해1년간65건에서올해는140건으로늘어났다.방효석하나은행상속증여센터변호사는"두자녀를둔현금부자가장이30년계획을세우고준비한다면배우자는최대18억원,두자녀는3억원으로21억원까지세금없이증여할수있다"고말했다.
◇세금절감용가족차명계좌는이제그만
가족차명계좌는통상세금절감목적인경우가많았다.특히지난해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1인당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4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낮아지면서이를피하기위해가족명의계좌를활용한자산가가많았다.하지만앞으론이렇게세금을줄이려는목적으로증여공제한도이상금액을정식으로증여신고하지않고가족계좌에넣으면전부불법으로처벌대상이된다.법시행이전에불필요한차명계좌는정리하고,저축보험·즉시연금과같은비과세상품으로옮기는것이좋다.또60세이상고령자들은생계형저축과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총6000만원까지절세가되는데,자녀가세금을아끼려고부모증여공제액인3000만원을넘는6000만원을맡기면불법으로간주될수있으므로법시행전에정리하는것이좋다.
◇선량한일반서민의차명계좌는합법
저축은행·신협등2금융권을이용할때예금자보호를받기위해가족명의로1인당5000만원까지분산해예치하는것이일반적이다.29일이후에도서민들이순수하게예금자보호를받기위해가족명의를쓰는것은합법이다.단,예금자보호보장을받기위해차명을썼다고주장해도실제론금융소득종합과세회피목적이있었다면불법행위에해당돼처벌받을수있다.공모주청약의경우물량을더받으려고차명계좌를쓰는경우는법을위반한것이아니다.다만향후분쟁이발생했을때를대비해돈이어디서났고어떻게관리했는지를잘파악해둬야한다.
퍼온데….조선닷컴20141124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