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위협외에북한발테러는여전히우리를위협하고있다.최근북한은정찰총국제5국내에테러와암살을전문으로하는특수공작과를신설했다.지난6월김정은은정찰총국을방문해이렇게지시했다."정찰일꾼은자폭정신,자결정신을인생관화(人生觀化)해야한다.죽음도하나의투쟁무기다."IS자폭테러를연상케하는위협이자북한체제의테러DNA를반영하는발언이다.

‘외로운늑대’형자생테러도결코남의나라얘기가아니다.우리사회에도사회부적응자가폭력적극단주의에빠질개연성은얼마든지있다.이처럼우리사회가직면한테러위협은복합적이고다층적이다.국정원이테러방지법제정을절실하게바라는배경이다.국정원이원하는것은테러위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는정보수단의법적보장이다.위상강화나권한확대에는일절관심없다.일부에서법악용가능성을제기하고있지만이는기우(杞憂)다.그근거는원장으로서매일접하는국정원직원의투철한애국심과철저한직업윤리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다.

지금국정원은과거의국정원이아니다.지난해국정원개혁법안이마련돼국정원의정치개입이근절됐고국회의통제권은강화됐으며권한남용에대해서도엄격한규제장치가만들어져있다.테러방지법이제정되면국정원은국가안보를위한본연의일을할수있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책임과의무는오히려무거워진다.

정치적논란으로테러예방을위한기본적인제도도마련하지못하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간다.국민의안전문제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국회가하루속히테러방지법을통과시켜주기를간절히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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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