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게 ‘권력’은 있는가


“대통령권력까지도내놓겠다.”

노무현이한나라당주도의‘大聯政’을전제로내놓은제안이다.

한나라당이자기제안을들어주면대통령권한까지도내놓겠다는것이다.

언뜻듣기에대통령으로서대단한결단인것처럼들리고,

한나라당으로서도귀가솔깃할제안이다.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대통령이권력을이양한다는것은국가변란등미증유의사태가아니면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이다.

그러나한번곰곰이생각해보자.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의노무현에게과연권력은있기나한것인지.


우리나라헌법은나라의권력에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헌법제2조의이명문은대통령의권력도국민으로부터나오는것임을분명히밝히고있다.이를뒤집어보면대통령의권력이라는것도국민적지지와합의가없으면아무런가치와권능이없음을규정하고있는것이다.

지금노무현을지지할국민은얼마나될까.

겨우10%선이다.관변여론조사에서도이정도이면,객관적조사에서는이보다더낮게나올수도있다.말하자면,잘봐줘서국민10명가운데1명정도가그를따르고있다는얘기다.

산술적계산으로보면열우당핵심당원이나좌익분자들,그리고노사모회원정도를빼고는국민대다수가노무현을싫어한다는얘기다.

이런노무현에게국민들이권력을부여하겠는가.

이런점에서노무현은권력을가질수도없고,권력을운위할자격조차도없다.


그런데도노무현은‘대통령의권력’을흥정거리로삼고나섰다.

명분은자신의현재자리를있게한기반인‘지역주의’와자신의실정의산물인‘여소야대’의극복이다.

명분은말작난에다름아니다.현란한말작난뒤에도사린노무현의노골적인‘꼼수’가진정한속내이다.지지기반도없고가치와권능도없는,속된말로‘약발’다떨어진권력을흥정거리로삼은‘꼼수’가무엇인지국민들은다안다.

한마디로말하자면국가와국민을볼모로자신과추종자들의‘보신’을위한것이다.

갖은못된선동술과기만책으로국민을속여대통령이된후,이제까지그가한짓은‘국가해체’수준의실정이었다.

경제는나락으로떨어져,국민들은도탄에빠졌고,자유대한의국가적정체성마저위협수준을넘어좌익들이판을치고있는천지가되었다.

나라를이런꼴로만들어놓고도온전하기를바란다는것은국가와민족,그리고법과정의의차원에서정말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결국종국에이르렀다.

그가어떤마음과방식으로국가최고지도자가되었고,어떤이념으로국가를경영할작정이었는지,이제국민들은알게됐다.

노무현은이제비로소국민들이두려운것이다.

당장이라도그만두고싶은심정일것이다.그러나다가올장래가두려운것이다.국민적심판을의식하지않을수없다.

이시점에서노무현에게정말중요한것은참회와속죄일것이다.그마음을국민들에게전하고떠나면된다.

그러나노무현은아직그런자세가아닌것같다.또다시聯政이라는‘꼼수’로국민을기만하고있다.그것도‘대통령의권력’을흥정거리로내놓으면서다.

그러나이미대한민국에서노무현대통령의권력은사라지고없다.빈허깨비자루놀음을하는형국이다.

노무현대통령도사실상없다고봐야하지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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