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의 ‘국민’

"국민과의약속을지키자고한것…"

"저는이미약속을국민에게했고…"

"국민은알고있을것…"

세종시신안(新案)에반대입장을재확인한

박근혜의’국민’은도대체어떤국민인가.

세종시신안(新案)을둘러싼박근혜의행태가참점입가경이다.

신안자체에절대반대인것은물론이고,

논의를위한이명박대통령과의회동도거절했다.

상식은이런것이다.

세종시건설의바탕이정치적이해를위한

선거용의포퓰리즘的산물이라는것에대해서는대부분수긍한다.

그러면아예없애버리든지,아니면계획과내용을바꿔야한다.

행복도시특별법국회통과에당시야당인한나라당이들러리선것은

당시박근혜대표의역할이컸다.

노무현과의’계약’을통한이른바’권고적당론’이란해괴한수법으로

당소속의원의절대다수가반대한사안을당론으로채택한장본인이박근혜다.

그당론이잘못된것이라는것은한나라당의대부분의원들이인정하고있는바다.

그러면잘못된그당론은수정되어야한다.

한나라당은그런위치에있다.정권을잡지않았는가.

정부가세종시건설수정안을내놓은것은이런상식과논리와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박근혜는요지부동이다.

정부수정안이나오면충청도민의반응을근거로검토할듯했던태도도

수정안이나오자마자일거에확걷워치웠다.

내가언제그랬냐는투다.

원래의반대입장에설득력을더하기위해그랬다는투로들린다.

박근혜는여전히그녀만의’원칙과신뢰’를내세운다.

거기에항상국민을들먹거리며끼워넣는다.

국회를통과한법은지켜야하고,국민에게약속한것은지켜야한다.

이게그녀의원칙이고,그래야정부가국민의신뢰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국민을그렇게내세우고앞세우면서도

정작그녀자신이세종시논란과관련해직접국민을상대로한적은없다.

그저내시같은측근을내세우고자신은항상뒤에서궁시렁거리고있는것이다.

국민을운위하려면국민앞에정정당당하게나서서입장을밝혀야하는것아닌가.

여기서그녀의원칙과신뢰라는소신이과연나라와국민을위한것인지,

아니면정치적이해를계산한술수인지를의심하지않을수없다.

박근혜의세종시건설신안에대한반대입장의근거는이렇듯

국민을들러리로한그녀만의원칙과신뢰일뿐이다.

박근혜의이같은행태에대한대다수국민여론은이런것이다.

바탕이잘못된법안의국회통과는잘못된것이다.

그걸지켜야한다는건원칙이아니다.바로잡는게원칙이다.

올바른원칙대로라면잘못된원안을수정해서새로운방향으로가야한다.

정부신안에대해점증하고있는국민여론의지지는

박근혜의이같은행태에대한비판적지적에다름아니라고본다.

이명박정부가국민에게원안이행을약속한것은물론잘못된것이다.

잘못된것을알고사과하는게정부의도리다.

이명박정부는국민들에게사과했다.

때늦은사과였지만,그나름의진정성을폄훼하면안된다는평가가우세했다.

아울러이를토대로이명박정부에대한국민들의지지도도높아지고있다.

박근혜가세종시신안에반대한다면

그논리와근거는보다구체적이고현실에근거해야한다.

원안과신안의차이가이런것이고,그래서신안이안좋다는것에대한

구체적이고깊이있는논리를내놓고반대입장을밝혀야한다.

그게한나라당의원이자계파대표로서의올바른태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신안이발표된직후기다렸다는듯이,

그것을무슨비루맞은개처럼매도한것은뭔가크게잘못된것이다.

그러한행태는자신의이른바원칙과신뢰라는소신에

전가의보도처럼끼워넣고있는국민들을모독하는처사이기도하다.

우리국민들은세종시논란과해결방안에대해모르고있는것이아니다.

그간의논란과정을통해어떤방향으로나가는게

국론분열을막고국가발전에득이될것이라는걸잘알고있다.

박근혜는이런국민들에게정치적손익계산을접고,

구체적이고진솔한모습으로다가서야한다.

국민은바보가아니다.

애매모호한원칙과소신에더이상휘둘릴국민들이아니란사실을알아야한다.

우리국민은박근혜의그런’국민’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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