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한 명숙?

“문득문득노무현대통령유언의한구절이생각난다.‘나로말미암아여러사람이받는고통이너무크다.앞으로받을고통도헤아릴수가없다.’이말이새삼가슴에사무친다.”

한명숙전국무총리는15일오전서울여의도호텔에서열린‘한명숙전총리에대한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정치공작분쇄및정치검찰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기자회견에서노무현전대통령유언을언급했다.

노무현전대통령이서거한2009년5월,한명숙전총리는영결식에서‘눈물조사’로많은사람을울렸다.그는당시만해도자신이검찰과의‘질긴악연’의주인공이될줄은상상하지못했을것이다.

그러나검찰은2009년12월4일한명숙당시노무현재단이사장을상대로‘미화5만달러뇌물수수의혹(곽영욱사건)’을제기했다.보수언론을중심으로한명숙전총리에대한각종추측이담긴기사를쏟아냈고,야권의유력한서울시장후보물망에올랐던그는상당한정치적타격을입었다.

한명숙전총리가지난해4월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뇌물수수의혹사건에대한1심판결에서무죄를선고받은후소감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

한명숙전총리는‘곽영욱사건’에대해처음부터결백을호소했지만,검찰도언론도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2009년봄노무현대통령을상대로했던그‘여론재판’을노무현재단이사장을향해서도똑같이반복했다.

한명숙전총리는‘곽영욱사건’에대해법원의판결이나오면‘질긴악연’이끝날줄알았다.검찰은2010년4월2일한명숙전총리에게징역5년을구형하는‘초강수’를뒀지만,법원은4월9일한명숙전총리에게‘무죄’를선고했다.

검찰의무리한수사는여론의집중포화를맞았다.그러나검찰은법원이판결을하기하루전날‘한만호사건’을꺼내들었고,보수언론으로부터도무리한‘별건수사’라는비판을받았다.

한명숙전총리는다시‘한만호사건’을둘러싼오랜시간의법정공방을벌이고있다.1년하고도3개월이지났지만,언제완전히끝날지는알수없다.검찰은한명숙전총리가뇌물을수수했다면서보수언론등을통해다시‘여론재판’의불씨를당겼지만,핵심증인한만호씨가검찰주장에정면으로배치되는법정증언을해검찰은궁지에몰렸다.

한만호씨는지난해12월20일법정에서“저는한총리님께돈을드린적이없다.한총리님은누명을쓰고계신다”고밝혔다.한만호씨증언으로시작된한명숙전총리에대한별건수사는한만호씨의양심선언에따라전혀새로운국면을맞았지만,검찰은끝이없는법정공방을이어가고있다.

최근에는검찰이증인박아무개씨를회유했다는의혹이불거져다시논란이일고있다.검찰이박씨를상대로횡령의혹을제기하면서한만호씨차를몰고한총리집에간걸로얘기하면횡령은문제삼지않겠다면서회유했다는의혹이다.

박씨는이러한내용을민주당쪽에알렸고자신에대한신변보호요청을했다.민주당은7월11일박씨의법정진술이끝난이후이러한내용을언론에알렸다.15일한명숙공대위기자회견은노무현재단전이사장을상대로한검찰과의’질긴악연’실체에대한비판의장이었다.

이자리에는함세웅신부,김상근목사,진관(불교인권위원장)스님등종교계인사와참여정부쪽인사들인이해찬전국무총리,장하진전여성부장관,이치범전환경부장관,조기숙전청와대홍보수석,전해철전청와대민정수석,황인성전청와대시민사회수석,김창호전국정홍보처장등이함께했다.

정치권에서는박주선민주당최고위원,유시민국민참여당대표,민주당백원우김상희홍영표의원,유기홍김태년김형주전의원등이함께했다.이기명전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대표,영화배우문성근씨,최민희전방송위원회부위원장,안영배노무현재단사무처장등도함께했다.

한겨레2010년4월10일자사설.

중앙일보2010년4월10일자사설.

기자회견참석자들은한명숙전총리의무죄를확신한다고밝혔다.이해찬전총리는“이나라가민주공화국인가의심이될정도로참담하다.전두환박정희정권때도없던짓을하고있다.재판이막바지에오니까검찰은이제발악하는수준”이라며“한명숙전총리가돈을받지않았다는제일잘알고,가장먼저안이들은수사를담당한검찰일것”이라고밝혔다.

유시민국민참여당대표는“재판은한명숙전총리의결백이확인돼가는과정”이라며“이사건은정치보복을넘어서검사들이형사처벌을받아야할사건”이라고주장했다.박주선민주당최고위원은“검찰은증거조작이아니라실체적진실을위해노력해야한다”면서“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가열리면이번사건이‘정치보복’사건이라는것을밝혀내겠다”고다짐했다.

김상근목사는“한명숙전총리를믿겠나,현재의검찰을믿겠나.나는무죄가될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진관스님은“무죄가확실하다는것을보고이자리에왔다.국민은이미무죄판결을내렸다”고말했다.이미경민주당의원도“국민은이미무죄라는것을다알고있다”고말했다.

기자회견참석자들은언론이‘여론재판’에몰두할게아니라진실을찾아나가는데노력해야한다면서언론의역할을당부했다.함세웅신부는“검찰이삼성으로부터받은돈은뇌물이라고얘기를해도기자들은떡값이라고쓴다”고비판하면서언론의역할을당부했다.

이기명전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도“언론은장마로인해처참하게망가진4대강의모습에대해제대로보도를하지않고있다.KBS도청문제도언론에서상상도못할일”이라면서언론의현실을개탄했다.

한명숙전총리는“처음부터저와이재판과는아무런상관이없다.저는지금도왜제가이재판을받아야하는지알지못한다.한만호에게정치자금을받은적도없고그의사업에영향을미친적도없다.단언하건데,이사건은서울시장야권후보에쇠사슬을채우고,1차재판의무죄에대한보복의성격을지닌저에대한MB정권의정치탄압”이라고주장했다.

한명숙전총리는”진실과양심의힘으로,저를믿어주는국민들과이자리에계신여러분의격려에힘입어앞으로도당당하게싸워나가겠다”고말했다.

한명숙전총리는검찰과의질긴악연을언제끝낼수있을까.‘한만호사건’에대한공판도막바지에이르고있다.8월이면끝이날것이라는관측도있다.그러나한명숙공대위쪽에서는검찰이10월까지이사건을끌고갈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

올해가을까지질긴악연이연장될수도있다는얘기다.한명숙공대위는이날기자회견에서이렇게밝혔다.

“일부권력욕과출세욕에물든정치검찰의권력남용을이대로방치할경우,‘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근간이되어야할정당한검찰권이회복하지못할훼손될것을심각하게우려한다.…법을지켜야하는검찰이정치적목적을위해법을훼손하고법을모욕하고있다.”

(미디어오늘7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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