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우리나라땅이맞는가.적어도우리가아는상식으로는그렇다.민족감정을앞세운애국심에의존한부분도있다.일본과의영유권문제를둘러싸고마찰이있어왔고,아직도일본은그고집을거두지않고있지만역사적,국제법상으로독도가대한민국영토라는것은바뀔수없는주지의사실로알고있다.아니그렇게믿어왔다.

그런데,최근독도를둘러싸고우리정부가취하고있는정책은이런사실에찬물을껴얹는처사다.정부가독도入島지원센터(관광객편의및피난시설)건설을잠정중단한것이다.우리정부의입도시설건설은독도가우리땅임에쇄기를박는조치로여겨져왔다.이시설건설을중단한것은무슨이유에서인가.

정부측입장은"안전관리,환경,문화재경관등과관련해추가검토가필요해공고를취소한것"이라는설명이다.그러나이는설득력이떨어진다.

이와관련해들려오는얘기는정부가일본과의외교적마찰을피하기위해취한조처라는것이다.이게사실이라면문제는심각해진다.일본과의마찰을두려워한다는얘기아닌가.만보양보해서입도지원센터가군사시설이라면긴장조성이라는측면에서그럴수있겠지만,이그건군사시설이아니지않은가.이는유흥수주일본대사가일본과의한.일정상회담추진이어려워지고있다고밝힌후취해진조처라는점에서뭔가이와관련이있을것이라는관측이유력하다.

아베정권이들어선이후냉랭한관계가지속되고있는한.일관계는국제공조문제등에서적잖은파열음을내고있다.따라서어떤형태로든관계복구가이뤄져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이연장선에서독도문제를둘러싸고은근슬쩍한발짝물러서는입장을우리정부가취한게아닌가하는관측이다.

‘독도는우리땅’이라는슬로건에만기대온국민입장에서는분통이터지는노릇이다.한.일관계가그렇더라도양보할게있고안할게있는것이다.일이이렇게전개되면,앞으로독도가대한민국영토라는주장은설득력을잃을것이다.그저막연한애국심만으로독도가우리나라땅이될수는없는노릇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