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社會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유일한 수단이 選擧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혀본다.

첫째, 우리나라는 선거를너무 자주 치룬다. 대략 1년반 정도로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보궐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노이로제와 젊은이들의 무관심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  어제 식구들의 모임이 있어서 젊은애들한테 투표를 할거냐 하였더니 대답이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냐의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도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서 개헌을하여 선거를 동시에 다 해버리자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다. 좀 더 이를 진행하여 의사를 밝히자면 內閣制로 개헌을 해야한다고 본다.

둘째,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는 인구비례로한 소선거구제이다. 이를 중대선거구로하여 기본 선거구에 최소 인구를 정하고 그에 比例하여 國會議員을 뽑는 것이 어떨까한다. 내가 사는 한개 시에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이를 한 선거구로 통합하여 치루면 각종 편차를 줄일 것이다.

셋째, 공직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과전력(사면과 복권이되었다하더라도)과 세금포탈 경력이 있으면 당의 公薦부터배제를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지않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자는 선거에서 철저히 골라서 투표로 응징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출마자를 또 제한해야한다고 본다. 적어도 출마지에서 10년 이상은 거주하면서 지역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출마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구에도 여기에 아무 緣故도 없는 사람이 어느 당의 公薦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시민들도 어느당을 당을 맹종하여 아주 연고도 없고 공헌도 하지않은 인물을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넷째,   요사이 전철역 입구에 가면 불법으로 주차된 트럭에 대형스크린과 확성기를 설치하고 쉬지않고 떠들어 댄다. 너무 孤陋하고 치졸한 선거 운동방법이다. 그리고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을 아주머니 부대도 없어져야할 선거의 구태이다. 이르 개선하여 IT나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해야 선거비용을 줄일수가 있다고 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당선자나 낙선자나 그 후유증을 몹시 앓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비용 부담은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轉嫁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불가피한 경우(입원, 거동부자유, 해외체류등의 사유)를 빼고서는 投票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해야한다. 나의 경우는 한번도 투표에 빠진적이 없다. 그리고 稅金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일정의 투표권을 더 주도록해야한다고 본다. 이를 시행하다면 서민들의 반발과 투표의 등가권이 毁損될 염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국가의 경영을 위한 예산을 많이 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 적은 것이 나의 선거에 대한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어디에선가는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할 것이라는 것에 共感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