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덫에 갇힌 한·일 관계 (가저온 글)

감정의덫에갇힌한·일관계

[중앙일보]입력2012.08.1602:09/수정2012.08.1605:49

MB,일왕까지거론하며책임언급…일본,통화스와프재검토로맞불

한국과일본,마주달리는두대의기관차를보는것같다.국교를단절할것도,전쟁을불사할것도아니면서국민감정싸움은확산일로다.

 표면적으론이명박대통령의행보와발언이발단이됐다.독도방문(10일),일왕에대한사과요구(14일)에이어15일광복절경축사에서과거사문제에대한강력한발언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15일제67회광복절경축사를통해“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는양국차원을넘어전시여성인권문제로서인류의보편적가치와올바른역사에반하는행위”라고말했다.

 일본은실질적인반격을취하기시작했다.후지무라오사무(藤村修)관방장관은15일한·일통화스와프재검토를시사했다.통화스와프는통화위기때양국이상대국돈을긴급히받아씀으로써위기를넘기게하는장치다.일본이우리에게보호막을쳐주는의미가있는데,이를대한(對韓)압박용으로꺼내든것이다.양국은스와프규모를지난해300억달러에서700억달러로늘렸다.

 같은날우리검찰은위안부소녀상에말뚝을세웠던일본인스즈키노부유키(47)에대해범죄인인도청구를검토한다고밝혔다.정당한조치라지만국민감정을자극할수있다는신중론도나온다.

이쯤되면양국관계는거의최악이다.근본요인은과거사문제다.일본은아직성의있는해결의지를보이지않았다는게우리정부인식이다.영토문제도일본이먼저일으켰다.지난1월24일겐바고이치로외상은의회에서독도에대해“받아들일수없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고한국에전하겠다”고말했다.우리정부는이를‘도발’로받아들였다.

 양국의국내정치상황도좋지않다.정권지지도가크게떨어진상태다.이를만회할돌파구가필요하다는점에선양국이똑같다.특히일본에선국력쇠퇴에따라우경화가뚜렷해졌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양국모두이성보다는감정으로반응할여건이조성돼있는셈이다.호사카유지(保坂祐二)세종대교수는“양국이감정적접근보다는차분하게서로를대해야한다”고말했다.

 상황이나빠졌는데도고위급대화채널은막혀있다.서로말이통하는양국원로정치인들이일선에서물러난탓이다.전문가들은후유증을걱정한다.세종연구소진창수일본연구센터장은"양국관계가냉각되면다음정부가상당한비용을지불해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

 특히실질적협력이위축되는게한·일모두에게큰부담이다.그동안양국이추진해온자유무역협정(FTA),LNG공동조달등은모두국익에직결된사안이다.하지만외교마찰속에선표류할수밖에없다.이대통령은일본을“가까운이웃이자체제적가치를공유하는우방이며미래를함께열어가야할중요한동반자”로규정했다.그렇다면대립의확산국면에서벗어나는게시급한과제다.서로명분있는출구전략을구사해야한다는것이다.국민대이원덕(정치학)교수는“중국의부상으로일본은한국과의협력이절실하고,한국은일본과의경제협력이여전히중요하기때문에전면적인파국으로갈수는없는관계”라고말했다.

*이글은중앙일보인터넷에서가저온글입니다.

감정폭발은자기위치와때와장소를가려서해야할것아닌가합니다.
요즈음우리이대통령좀이상합니다.
국가운영은좀신중해야할것인데지금진행되고있는것은양국국민감정자극하고일본정부감정만상하게하는것같습니다.
안그래도어려운경제여건으로국민들신음하고있는데이래서국가에덕되는것이있을까합니다.
좀처럼겉으로표현잘안하는중국지도자들처럼할수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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