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정부를 위한 기업이냐?

공기업은 정부를 위한 기업이냐?

요즈음 한국전력의 가정용전기료 누진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한전이 상반기이익이 6조3000억이나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이 그저 잔소리조의 불평만 하는 것같다.

그 6조가 넘는 이익 중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으로 받은 금액은 없다 이제 7월부터 9월간 합해지는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이익이 날 것 같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이다. 공기업은 글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기업이다.

공기업은 보다 많은 인력을 이용해서 국가의 고용증대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 개인기업과 차별 없이 근무하고 대우도 그렇게 해야 하며 가격결정은 세밀한 원가계산으로 겨우 적자는 면할 가격을 책정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이 놀랄 정도로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인 국민주머니를 쥐어짜냈다는 증거다 고로 그런 기업의 수장은 물론 그 기업을 그렇도록 방치한 윗층에도 큰 벌을 주어야할 것이고 그것으로 관련자들이 흥청망청 썼다면 그 또한 중벌을 주어야 한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한전은 미국에 연수를 60명인가를 일주일 정도로 보내고 저명교수의 강의료도 도에 넘치게 지급하고 그들이 먹고 자고 등등이 호화연수비로 8억6300만원을 지출 했다는 보도도 보았다.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공기업들 이런 마인드로 지나도 되도록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말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국가 공기업이 250여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많은 공기업들 지금까지 경영과정을 보면 정권의 생성시 노력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논공행상식의 인사로 경영 또한 방만한 경으로 운영된다는 보도를 자주보는데 이것은 정권을 위한 공기업이지 국민을 위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기업의 사장은 그기 업을 가장잘 아는자가 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사람은 그 기업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다.

모처럼 형평성이 이루어진 이번 국회에서 이점 중요하게 연구하여 이런 국민주머니 쥐어 짜내는 공기업에 철퇴를 내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권 생성시 힘써준자에게 수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전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생산 보관 판매를 모두 가진 국내 전기 쪽에는 하나뿐인 독점 기업이다. 전기 요금이 비싸면 국내 공산품가격이 비싸지고 써비스업종에 원가가 높아지고 가정생활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정이 쓰는 전기비율이 전체 전기판매량 중에 14%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진이 7단계라고 하던가 그래서 그14%가 절약한다고 에너지 절약에 무슨  큰기여를 할수있나? 고급 상가 사무실 그리고 공장들에 보면에어콘 찬 바람이 서늘한대 문 열어놓기도 하고 하루종일 천장에 그 많은 등 다 켜놓은 곳 수없이 흔전만전 쓰는데….

꼼꼼히 따져서 전기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사원들 급여를 비롯한 지출 또한 여타 개인사업자들과 형편성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일년 이익이 12조~15조가 머냐 이러고도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하여도 되나?

 

4 Comments

  1. 데레사

    2016년 8월 22일 at 11:33 오전

    저도 뉴스로 한전직원들의 호화여행 이야길
    듣고 아연했습니다.
    초호회판 에행이더군요.
    그러면 안되지요.
    솔직히 이 더운날 가슴까지 올라오는 복대를
    차고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못 돌리는 우리네
    피같은 돈으로 그러면 벌 받아요.

    • 산고수장

      2016년 8월 23일 at 3:59 오전

      그렇지요.
      나쁜 놈들, 근본이 천박한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어쩔줄을 모르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꼴.
      북에서는 핵무장 하고있는데…

  2. Bill

    2016년 9월 7일 at 8: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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