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시배 사고도 국가가책임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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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시배 사고도 국가가책임 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다. 참 갸륵한 마음이고 국가가 민간들끼리의 사고에서 한사람 생명에 까지도 철저히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내생각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그럴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닌 자기취미 즐길려고 그 꼭두새벽에 비싼돈 주고 배 전세내어 가는것은 즐길려고 하다가 당한 일반 사고를 그렇게 야단시리 대통령이 선두에서서 직원들 묵념을 시키고 모든걸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러자면 막대한 국가 돈이 없어진다.

요즘보면 1억이니 40억이니 하는 거액의돈 고위공직자들이 너도나도 바치고 쓰고 한 것으로 이게 나라냐 싶은 생각을하게 한것들 국민들이 보고있다.

국가돈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다 그중에는 거리에 종이박스 주워 팔아 사시는 할머니도, 배속에든 태아도 내어야 하는 국가 잘되라고 내는 세금도 들어있다.

무슨 소리냐고? 세금은 직접 내 명의로 내는 세금 직접세가 있고 내명의는 아니지만 내는 세금 간접세도 많다 과자를 사먹으면 그 과자회사가 내는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그외 교육세, 휘발유세, 재산세, 등등 국내세법에 명기된 세금들이 포함되어 정해진 가격을지불하고 사서 먹는다. 이것은 태아도 어머니에게 받아먹는 영양소에도 포함된 것을 먹고자라 세상에 태어난다. 또 길가에 있는 노숙자들이 마시는 음식과 술에도 그런 세금이 들어있어 그들도 낸 세금이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을 대통령 되었다고 마구 그래 이것도, 그것도, 저것도 해 주겟소 하는 것은 자기인기 유지하기 위한 마음이 전혀없이 그렇게 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드물다. 국가 돈은 피묻은 돈도 많이 있는 것 명심하고 정무를 보아야 할것이다.

얼마 전에 어느 노인이 한말이 생각난다. 죽을려니 돈이 아까워 못 죽겠다고 하였다. 내가 알기로 그노인은 재산이 별로없다 그래서 무슨 돈이 그리 아깝냐고 물었더니 매달 나오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돈 150만원이 아깝단다. 무얼 했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많이 매월 받고 사는지는 모른다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공무원하고 나면 죽을때까지 보훈대우 받고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 라고할 대우 받으며 살아있는 한 연금도 그렇게 받는 나라 그 돈은 모두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틀을 잘 만들어서 남이 낸 세금들 모아서 내는 자들이야 몰라도 정말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낸세금도 너무나 많다. 그런 것 고려해서 잘써야 할것이다.

통신업하는 대기업 수백억 내는 세금은 가난한 이’산고수장’이 쓰는 휴대폰 때문에 내가낸 각종 세금도 들어있다 그런 것 모아서 내었다고 얼굴은 지들이 낸다 말이다. 그런 돈을 법규위반하고 잘못해서 사고당한 것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 어찌해서 그런 발상을 또 하고 있는지, 세월호사고 때 한사람의 시신이라도 다 찾도록 하겠다고 세계역사상 유래 없는 짓거리를 수년이 지나도록 온갖 작단 해가며 하더니 세월이지나도 또 반복인 것 같으다.

중소기업들 청년 취업시키면 국가 돈 보태준다, 놀고있는 자들 실업수당도 더 올려준다, 지금 65세면 10년전에 50세정도의 건강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도 노인 대우해서 전철공짜로 태워주고 기초연금도 주고, 나라 돈은 내돈 아니니 마구 퍼주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아니다.

노인의 기준도 70세로올리고, 국가 돈은 공익성을 철저히 따져서 써야하며, 청년들 너도나도 공무원 될려고 아우성인나라는 공무원 천국이여서 그런 것이다. 집행 잘못하여 사고 났으면 그 담당 공직자는 엄벌에 처하는 것부터 하여야 할것이다.

국가돈 쓰는 것 보통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절대로 그잘난 인기위주로 쓴다는 소리 듣지나 않을지 한번더 생각 해보고써라.

 

2 Comments

  1. 데레사

    2017년 12월 11일 at 6:10 오후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낚시배 사고를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
    하죠? 그건 선주가 할 일이지요.
    이런것 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지탱이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 산고수장

      2017년 12월 12일 at 11:09 오전

      그뿐도아니고 미,중,간에서 오락가락하는 외교가 더 큰일
      같아보입니다.
      두나라 모두에게 홀대받는 것보는 국민들은 무척 불쾌하지요. 좋다고하는 이들과 손만잡으면 행복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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