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것이 이현령비현령 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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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이 이현령비현령 이구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을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는 것을 이르는 말’ 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해 두었다. 직역을 하면 폼나는 귀걸이도 되고 보기흉한 코걸이도 된다는 줄임 말이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할 분위기가 되어있는 공간에서만 이야기 하였는 대화도 요즈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기를 가졌으니 아무때나 하게되어 편하기도 하지만 시도 장소도 불문하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당황스러울 때도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화장실에 있는데 벨이 울리기도 하고 절친한 친구가 죽어서 상문 중에도 시시럭한 이야기하자고 오고 걸어가면서 전화 받느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별 모습을 볼수있다.

또 불과 5년전만해도 통념상 별거 아닌 것도 세월따라 바뀌어져서 죽일 놈이라고 할 범죄사건이 되는 것도 자주 보게 된다.

이런저런 것 들출 것 없고 지난 며칠사이에 있었던 재판 사건을 보면 한 사건은 전국에 몇 안되는 도지사가 지난 한 사건으로 일심 판결후 바로 구속이 되었다.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여서 일심에 불복하면 항소를하고 그도 억울하다 싶으면 대법원에 상고도 하는데 즉 피의자가 불복하면 그때까지 죄인으로서 확정이 되고 싶지 않아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는 것인데 전 도민 수 백만명이 우리도정을 가장 잘 이끌어 갈분이라고 선출한 선거로 당선한 사람을 일심언도로 구속까지 한것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닐가 여겨진다.

그지역 전 도민들은 지금의 사건들 선출할 때 검정중에 까발려져서 알고 선출하였다 그런 분을 느닷없이 전 도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위다.

판사 그것 될려고 법율 달달 암기하여 시험 잘쳐서 된 판사가 법이란 그것따라 판결 한다고 하면서 자기생각 적용해서 민선도지사는 물론 그 지역민에게 불 이익 되게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유사한 재판을 보면 구속은 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또 한사건 부하직원과의 불륜 사건도 어찌되었건 저명인사고 지역의 도백이었던 분 지난 대선에서 대권주자로 유력시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건으로 오르내리는 것만도 세인들의 뭇매를 많이 맞은 것이다.

그런데 일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 고법 판사는 3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하게 했다.

위의 두 사건의 선고재판을 보면서 같은 대한민국 법을 공부해서 된 판사들이 그 법이라는 것으로 어찌 이토록 왕청스럽게 다른 판결하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이란 것은 이현령비현령 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이란 사회를 안정 시키기위해 인간이 만든 저울이고 잣대다.

그 잣대가 판사 한사람은 그거는 사회통념상의 보니 죄 될거가 없다고 재단하고 다른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재단되는 것 건강한 국민이 볼때는 너무나 이상하다.

법이란 가장 공평하게 잘 재단하는 가위고 사회를 청소하는 도구랄까 그런 것인데 세상사람들은 무전유죄, 약자들이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이 법이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 많이 보아서 안그래도 국민의 신뢰가 많이 손상되어있는데 이번에 두 판결을 보면서 시골 무식한 늙은이는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해본다.

​일제시대 조선인 1호 판사였던 효봉스님은 그당시 일본법의 공안사범 조선인을 사형선고 하시고 죄책감으로 법복 벗고 엿장수가되어 세상공부 더 하시다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시었다 그만큼 사람에게 벌주는 것 어렵다.

​옛날 선인들의 말 나라의 법은 있는듯 없는듯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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