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인줄 착각하는 우리나라 국회.

사정기관인줄착각하는우리나라국회.

우리나라국회청문회를보면한심스럽기그지없다.

국회는입법기관이지사정기관이아니고청문회는어떤사안에대해서입법하기위한참고자료수집에그쳐야한다.

그과정에잘못이발견되면사정기관으로그사안을보내서처벌되도록하는것이아닌가한다.

청문회가잘발달된미국의청문회는우리와다르다.

청문회는영어로hearings이다듣는다는의미다의회만이아니라행정기관법원에서도운용된다고한다어떤처분을내릴때그에대한민원인또는참고인의의견을들어자료나증거를받고광범위한의견을참고하여결정하는제도로미국에서는잘발달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우리나라도그것보고하고있다.

의회청문회는(congressionalhearings)참고인등을불러의견을듣는제도다.

청문회는들을청들을문모일회(聽聞會)자많이듣는다는청문회이다그런데요즈음우리나라국회에서하고있는청문회를보면그게아니다.

듣는다는청문회가아니고추궁하고질타하는쪽으로증인을주눅들게하는청문회로죄인앞에두고신문하고야단치는질타형심문청문회로보인다.

나는국회를싫어하고국회의원도좋아하지않는다어느곳을지나다가4,5층벽에걸린국회의원아무개사무실이라는간판을보면단번에인상부터찌부러지는데내사고를고처야되겠다고마음먹고애쓰지만잘고쳐지지않는다.

그래서청문회등국회공개방송은잘보지도않는다만몇일전기차를탈려고서울역에서기다리면서대합실에켜져있는텔리비젼을보니남호한진중공업회장의청문회를하고있어서잠시보았다.

어느의원이전에는ㅁ여명의종업원이였는데그반정도를(그의원은총수와해고자수확실한숫자를말했다)정리해고하였지요라고하니조회장이그에대한설명을할려고말이좀길어지니그렇다,했다,아니다,라고만하세요!라고하면서고압적인자세로죄인신문하듯이하는것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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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그몇일전에전경련회장허창수회장이청문회에서어느의원이그런식으로몰아세우고기업의회장을게다가우리나라대표기업의모임인전경련회장에게국가의록을먹고있는공무원에게하는것처럼취급하고청문회를하여서재계에서는많이불쾌해하고있는다는기사도읽었다오늘하는작태를보면안보아도충분히이해가간다.

그렇게하지않으면회사가없어질수도있는절박한상황에서눈물을머금고그길을택한기업주의고뇌는조금도고려치않고해고된한진중공업원근로자들의한풀어주고싶어하는작태가엿보엿다.

나는더많은표때문에는저럴수있겠다하는서글픈생각을하고그의원이불상하게보였다.

이렇게더러운청문회가아닌,나라위한국회의원이고상하고거룩해보이는청문회가되어야한다.

국회가입법사법행정기관보다위에있는사법기관이냐?

의원은판사검사보다위에있는사정기관인줄아는국회의원들갈수록미워진다.

자기본분도모르는무리들의모임이대한민국국회이다정작국가에이익되고시급히해야할사안들은당파간에대립으로결정못해국가에막대한손해도입히고국민들불편하게하고있으면서제할일을못하고허송세월하고당파싸움하느라고주춤거리고있는일이허다하다.

이나라를이정도로끌어올린데가장기여한이들은우리나라기업인과말없이열심히살고있는대다수에선량한침묵집단인국민들인줄알아야한다.

무슨큰권력집단인양무소불위의사람인양사안분별도못하는국회의원들언제좀안보고살아야하는지지겹다전부다그렇다는건아니다개중에는표때문에눈치안보고잘하는이도있다그러나안그런자질미달자들이아직도많이있다는이야기다.

국회청문회많은사람들의견기탄없이듣고참고해서좋은법제때만들어국민불편덜어주고정말국가에많은기여하는존경스러운국회가되기를또다시한번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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