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이 5만원 권을 어찌하면 좋을꼬?

5만원권은지하경제부추기는돈

새정부에서는지하경제를양성화할려고애쓰고있다.

그러나5만원권때문에어려울것이다.

애쓰면쓸수록금고장사들이돈벌것이고5만원권발행경비는늘어날것이며은행저축율은줄어들것이다.

나는작년11월에내블로그에서5만원권이문제다고썼던글을다시한번더오늘올린다.

그때외국에서오래살다가와서보니문제가커서그글을썼더니무슨소리냐하는식이더니오늘조선인터넷에서아래와같은뉴스가있어서그것도함께올린다.

이5만원권을어쩌면좋을지그것부터연구해야지하경제가줄어들지이대로두고는방법찾기가어렵다.

또늘어나고규모가커지기만하는부정줄어들지않는다.

무식한내생각에는하루현금2천만원이상움직이는것확인하는데5만원권도100만원이상인출하는것확인하면어떨가하는생각을해본다.

정책입안자들정말잘해야한다.

2만원권을만들어야할것을잘못해서이꼬라지가되었다.

*아래글은2012년11월19일자로제블로그에썼던글입니다.

우리돈오만원권이하는일.

2009년6월부터사용한우리나라돈가장고액권이오만원권이다.

그것만들때여러의견들이있었으나가장큰이유는쓰고있는일만원권으로는늘어난경제여건충족시키기에불편한점이너무많아이제는그이상의고액권이나와야한다또10만원권이상의수표발행비가엄청난비용이들어그경비도줄이고한다는등장점이많다고발행했다.

그후3년이넘게사용하는동안그오만원권이하는일은당초의목적한밝은부분보다는어두운쪽에일을많이하는것같다.

요즈음일상생활중에현금가지고다니면서쓰는일은거의없다서민들재래시장에작은물건들사면서심지어는버스비택시비까지도카드로지급하도록되어있고현금주머니에넣고다니면서쓰는사람은카드발급받지못하는신용불량자들이나현금가지고다니며쓰지멀쩡한사람들은주머니에현금넣고다닐필요가없는생활이되도록국가에서만들었다.

액수가큰돈은거의가은행에서은행으로결제되어지고심지어예전에봉투에넣어주던급료도통장으로들어가게한지오래고현금만질일이갈수록적어지고있다.

그런데요즈음여러곳에서저질러지는뇌물사건등이런것저런것예를들어이야기할것많으나그것들추어말할것없고얼마전에대통령사저건으로특검하면서대통령큰형님이붙박이장속에두었던돈중일부6억을조카에게주었다고하였다.

조카는그것현금으로받아서땅값주고어쩌고하는기사를보았다.

그것은까발려져서나온이야기이고우리나라뇌물문화오래도록뿌리깊이박혀있는그문화는작게는치맛바람심한학부모들학교선생님에게수시로주는오십만원백만원등케이크에동봉하는문화부터사건잘해결해달라고수천만원씩주는문화까발려지면않될시커먼돈으로수없이사용되고있다.

장롱속에묻어두고감쪽같이눈속일려는전직모대통령같은이들,기업들로비자금할려고세무당국눈속여서금고속에잠자는수십수백억,비자금으로감추어져서더큰이익남길려고하는돈등으로쓰이고있다.

또그오만원권때문에뇌물의단위도커졌다몇천만원에서지금은수억으로되어수십억도그것으로다닌다.치맛바람심한여자들오만원권달랑두장서너장넣은봉투는너무얇은것같기도하고작은편지봉투에도5백만원은거뜬히들어간다.

오만원권은나쁜사람들편하게도와주는돈,금융실명제를비웃고지하에서숨어다니는돈,부자들금고채워주는돈,은행에예금해봐야이자는쥐꼬리보다도적게주고돈주는사람받는사람까발려지기만하니아예가방에서가방으로사과상자에서차에실려사과상자로움직이고또어떤이는비닐팩에넣어서배추밭에묻어두고그곳을가르켜주고가져가라고하기도한다고한다.

우리같은서민들이야한달열심히일해서벌어봐야전세자금이자떼이고세금떼이고은행지로로지불되는각종공과금떼이고나면기십만원남는것오만원권으로찾을일이없다.

서민들한테는도로불편한돈이다그고액권때문에소득는것은없고쓰는쪽이늘어나게한돈미운돈이다.

지금나쁜쪽으로생각해보면그때그것만들자고한사람들곧지금처럼현금유통이드물것이다는것도예측했을것인데왜그것을만들자고했는지가의심스럽고더나쁘게생각하면검은생각으로주고받을려니그놈의금융실명제때문에불편하기그지없으니이것이최선의방법이다고기발한생각으로만들자고하니건성으로듣는이들그래세기불편하고꼴난100만원만주머니에넣어도무겁고불편하니오냐그렇게하자한것아닌가여겨지기도한다.

나는그사람들만큼똑똑하지도못하고머저리같지만그때아저거는안되는데세계에서부정한나라순위로는아직후반에머무르고매일부정사건이뉴스거리로올라오고그것도요즈음은인프레가되어수천만원이던것이수억이보통인데해서는안된다.

다만꼭하고싶으면2만원권을만들면좋겠다고했었다.

그때나는중국에있었는데지인들과그런말을하면서우려를했었다.

중국에보면2십원(우리돈4000원조금안되는돈)권돈이있는데그거쓰기가참좋다다섯장하면일백원중국고액권한장과같다.

나야알아볼래야알수도없으나그오만원권발행매수와유통되고있는것알아보면과연몇%가유통되고있을까?많이궁금하고또그때우려했던고액기재해서쓸수표인쇄비와오만원권인쇄비가예상만큼적게비용이들가도의심스럽다.

내생각으로는매년부족분오만원권인쇄비가훨신더많이들었을것이다.

또요즈음우리나라예금율이OECD회원국중에하위라는데그렇게되게한아주나쁜물건이기도하다.

그것만든사람은속이시커먼사람들이만들었고오만원권은망국의돈이다.

5만원권무더기인출,왜?

TV조선유아름기자

입력:2013.04.1122:20|수정:2013.04.1123:50

TV조선뉴스쇼’판’화면캡처.

박근혜대통령정부가지하경제양성화에본격적으로나서자고액자산가들이숨기기좋은5만원짜리로현금을무더기인출하고있다.덩달아개인금고판매량도급증했다.다음은TV조선보도내용.

-해당기사에대한TV조선동영상보기

[앵커]
정부가대대적인탈세조사에나서면서고액자산가들이숨기기좋은5만원짜리로현금을무더기인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지요즘개인금고가날개돋힌듯이팔립니다

[리포트]
건설현장식당운영권,이른바함바비리사건때뇌물은모두5만원권으로전달됩니다

이처럼5만원권은태생때부터뇌물과탈세등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5만원권은지난2009년에처음발행됐습다.당시만해도5만원권발행액은전체지폐의28%밖에안됩니다그런데3년만에그비중은63%까지올라갑니다.

그런데웬일인지이렇게많이발행된5만원권이요즘시중에돌지않습니다.그많은5만원권은다어디로갔을까요?새정부가지하경제양성화에나서자고액자산가들은거액의현금을5만원권으로인출하고있습니다

[인터뷰]은행관계자
"새정부들어돈흐름추적하니예금을다찾아가는고객이많다."

찾은돈은개인금고에쌓이고있습니다

실제로5만원권으로15억원을담을수있는개인금고판매량은1년전보다20%나늘었습니다.

[녹취]이혜훈/새누리당최고위원
"5만원권을엄청나게찍어내지만개인금고에잠들어있다는이야기가되겠습니다"

국세청은고액자산가의현금은닉이갈수록심각하다고보고금융정보원의거래정보열람권을요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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