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의 시대(20) 8,3사채동결 긴급조치.

여명의시대(20)8,3사채동결긴급조치.

1972년8월3일긴급조치로기업사채(私債)동결을하였다.

당시정희대통령은제조업에서금융비용이높아지는것을해소해줄려고자본주의자유경제체제에서는상상조차할수없었던기업이빌린사채상환기간및이자율등모든채권채무관계는1972년8월3자로무효화되고새로운계약으로대체된다는조치를하였다.

출근을해서신문을보니대문짝만한활자로‘기업사채동결청천벽력같은정부의결단이였다.

기업들이빌린건당50만원넘는채무를신고만하면3년거치5년분활상환하게해주었다.

그이자는과거의이자율은무시하고월1.35%그당시이자의약3분의1로줄고사채권자가원하면출자로전환할수도있게하였다.

그때신고된사채액은전채통화량의약80%에해당하는3456억에달했다는통계를보았다그당시금융비용이판매금액에서차지하는비용이9.18%였는데8,3조치를한후1972년말에는7.08%로1973년6월에는5.69%로떨어졌다고하였다.

이는그조치로인해그만큼기업들이덕이되었다는이야기다.

당연히물가도싸지고수출또한전년동기에비해75.6%나증가되었다는통계를보았다.

이조치는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할수도없고해서도안되는그당시에박정희대통령만이할수있었던채무자와기업들이빌린돈을때어먹게하다싶이하였는조치였다겉으로보기에는사채권자들을고리대금업자라는등식으로보고한조치가아니었나하였지만사유재산을보호하는자본주의경제체제의국가에서시장경제를위반하였고우리헌법에도그것은분명히위법인것이다.

그러나그것을기업들보호차원에서단행했다그로인해어느분의소설울읽다가보니그당시청계천변의가발공장봉제공장들이많이있었다그곳에는시골에서돈벌겠다고온여공들이많이근무를했는데근로기준법은있었으나그것은형식뿐이고근무시간도제때월급도주던말던사장의마음대로이다고하여공원들의불만이많았다.

그것을개선해보겠다고전태일이라는청년은분신자살까지하였던시절인데여공들봉급나에게맡겨두면이자를처서줄것이다고하며총무과장이라는사람앞세워서공원들월급탄돈모아서매달얼마씩을사장에게빌려주고그이자를3.5%씩받아서과장이0.5%챙기고하였는데그것조차사장이사채로신고하여3년이지나고5년분활상환하여주겠다고하여공원들이어처구니없는불쌍한일도생겼다는이야기를보았다.

그런가하면내가다니던회사는대기업의판매대리점이였는데지원자금을많이받아서운영자금으로쓰고있었다일년기한등이였는데모두신고되어살판이났었다그러나그것은잠시이고나중에그에상응하는대기업의조치가뒤따라서별덕이없었다대기업들은절대로자기손해보고는그냥있지않는다는교육을톡톡히받았다.ㅎ

그토록우리기업들정부의도움을받았고오늘의거대기업이된대기업도있다.

또국산품애용하자고그것이나라사랑이라고하며사서쓰게하였고외국으로수출하는제품은더잘만들어서국내보다더싼가격으로수출하였다.

외국사람들은싸게사서쓰도록했고그것은지금도일부에서는진행중이다.

한푼의외화도우리국가경제살리는데필요해서그랬다.

이토록법위반도하면서세계인들의손가락질받으면서도우리는그런것도하면서오늘의세계10몇위정도의경제대국가가되었다.

지금우리나라5만원권부자들의금고속에서잠자는것때문에화폐유통율이낮아지고지하검은세계로이용되어정부를골탕먹이고우리경제성장에지장을초래케하는애물단지5만원권시작부터잘못되었고그러나없앨수도없는데잘연구하여그와비슷한조치를할수없는지연구해봄직한조치라고여겨진다.

머리좋고할마음만먹으면무슨조치라도할수있었던우리지도자들이였고그것은지금도그렇다고여긴다그런데그런거하지않는것또한이상하게여겨지기도한다.

덕보다해악이될악물이틀림없는데나쁜짓하도록그냥두는것이다고여기면나쁜생각일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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