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2) 힘있는 사람에게는 솜 방망이 법

법은만인에게평등하다고한다그러나우리나라는그렇지않는나라이다.

서민들생계비때문에절도를하면그금액이백여만원되어도바로체포되어재판받고교도소생활하여야한다,점잖게가만있었는데고약한놈이옆에서멱살잡고먼저폭력쓰고약올리니참다못해주먹한대갈기면폭력이다는죄로적어도일년정도감옥생활해야한다.

갑자기부모나가족못된병걸려서병원비은행카드백여만원쓰고기한내갚지못하면신용불량자라는딱지붙여전화가입도못하게한다그후그것갚아도신용에등급매겨져서따라다닌다.

운전해서먹고사는사람친구와간단히술한잔하고돌아오다가옆차약간스쳤는데음주운전어쩌고하면서미결수로수개월감방생활하고재판받아서또감옥에살고면허취소되고다행히합의받으면일년징역에집행유예형받고풀려나서그기간동안조심조심살얼음판위를걷는것처럼살아야한다.그때그합의금은달라는게금이다그토록힘없는서민들에게는법이라는것이무시무시하고안지키면바로불이익되어노부모어린자식있어도부양도못하고감방생활해야하는게우리나라법이다

그런데권력가지고힘있는사람들께는그법이고무줄법이다.

수천만원몇억을법어기며받아먹고들통이나도,어떤여성에게성적인수치심을받게해서사회생활하기어렵게만들어놓고도,선거때해서는안된다는법지키지않고당선되어도,재벌회장회사돈비자금만들어부당한로비하여법위반하는등등위반하고는금방그만둔이름있는전직판사검사했던변호사선임해서법맹점찾아서이런저런핑게만들도록허용해주는나라이다.

우리같은서민은알지못하는방법으로재판부와주거니받거니하면흐지부지되어서일년도지나고2년지나다가국민들잊어버리게만들어놓고죄준다는것솜방망이징역1,2년에집행유예몇년하면서흉내만내고풀어주고또기껏일년정도교도소살게하더라도8,15다신년이다닥아오면국민화합차원에서사면어쩌고하면서풀어주고복권도시켜주어서피선거권도주어높은공직자되게해준다.

정부요직에있던사람은돈주었다는사람그것보았다는사람있었는데나는받지않았다고기세등등하고일년이지나고2년지나는동안국내최고유명변호사선임해서흐지부지세월만보내더니어찌된영문인지주었다는사람이이제는안주었다고번복한다하는기사도보았다.

대통령당선될때힘썼다는모여행사대표는어떤비리에연유되어절대로그런일없다고딱잡아때더니세월이지나고꼼짝못하게들통이났어도언론에서도꿀먹은벙어리이고우리같은서민은그사건그후에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알지도못하게되었다.

전관예우인지먼지하는관습으로고위판사검사하던사람이런저런비리마음에걸려들통나기전에그만두면언제무슨일있었나고묵사되고곧바로변호사개업하여당장에일년수십억씩버는때부자가되는나라,법원검찰은신성불가침의영역이고뇌물을먹어도교통사고를내어도내편내조직감싸기로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나세상에서가장청정한조직이대한민국법원검찰인것같은나라.

선거때나도와준사람살려줄려고임기남았는공기업장임명직단체장쫓아내고내사람심기에혈안이되는나라,다음번내조직이선거에이길려고국가돈남의돈이니표많이나올곳에허드레물쓰듯이마구써도괜찮은나라,

국회는내편너편갈라서국민아랑곳하지않고아무리좋은법안이라도반대를위한반대만하는국회.자기들덕되는것누가발의하면그때는니편내편없이똘똘뭉처저서한목소리내어만장일치로통과시키는치졸한행위온국민이욕해도기어코하고마는나라,서민들은보고분통이터저도어제도일년후에도그대로개선될기미보이지않는나라.

너무나이상한나라이해못할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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