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이 7,700만원과 48,000원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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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이 7,700 만원과 48,000원인사람.

며칠 전 인터넷에 보니 한 조세범이 1000일간 노역으로 770억원을 탕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이처럼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 탕감 받는 황제노역 하는 사람이 266명이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그중에는 전 어떤 대통령 아들도 그 처남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 그 중에도 서민들의 마음은 많이 불편하다.

하루에 두 세곳 다니며 시급 6천몇백원 받는 알바생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황제 노역 하는 사람들의 심성도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본다.

서민들과 알바생들의 마음은, 쌍 말로 XX 이 더러운 이런 나라에,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디 그것 뿐인가 사법부 쪽의 고위직들이 국가를 해롭게 하는 놈들 뒤 봐주어서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나라, 돈을 주체 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며 으시대는 자들이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어야 할 세금도 수 억원씩을 내지 않고 버티는 비도덕적인 행태들을 보고 살고있는 서민들이 살맛이 나고 질선지 나발인지 하는 것 지키고 싶을까?

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종이쪼가리 만지작거리고 시간만 때우는 자들을 하루에 7700백만원씩 쳐서 벌금을 탕감해주는 법이 있다니 이런 해괴한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떻할까? 쟝자크 룻소는 ‘부자는 지갑속에 법을 넣고 다닌다’고 하였다는데 이것도 그런 것으로 여기고 그르려니 하며 당연 하다고 여기고 살아야할까?

이 법을 만들 때 범법자중에 벌금형이 선고 되었으나 벌금 낼 형편이 못 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만든 법을 이렇게 가진자들 도둑놈 심보 가지고 살고 있는 악질 놈들 봐 주는 것으로 적용해서 국가가 그 놈들 도와주는 것 그것도 100만원은 몰라도 7700만원씩 일당을 쳐도 되나?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위를 하게하는 국가를, 사법부를 존경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아울러 이런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이 행복이니, 준법이니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 올까? 날마다 끔직스러운 범죄 행위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아닐까?

다음 황제 노역하며 7700만원씩 일당으로 감형 받는자들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다음부터는 선량한 서민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하며 시키는 일 할까? 그리고 감형 다 받고 교도소 출소하고는 행복감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고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도와주며 선량하게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미개한 나라의 추악한 모습 빨리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해야하고 인간이 살아가며 지키면 서로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에게는 불편해도 지켜야 하고 지킬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에 크게 벗어날 때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강압이고 횡포이고 그럴 때는 국민의 저항을 받는다 그런 것 역사에서 자주 보았고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몇번 겪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된지 70년이나 되었다. 이제는 이렇게 왕청스럽게 많은 국민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고 당사자까지도 바르게 교정되지 못할 일들을 국가가 하도록 하는 미개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절대로 국민 화합도 없을 것이고 빈부격차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지도 못할 것이다 선진국과 행복한 나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지도급, 즉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가진자들이 자기반성과 노력으로 직분을 충실히 하도록 국가가 하여야 할것이다.

 

2 Comments

  1. 데레사

    2016년 9월 23일 at 9:08 오전

    맞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은 사전에나 나오는 말이지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생겼을라고요.

    • 산고수장

      2016년 9월 27일 at 9:06 오전

      할일없어 시부리는 것인데
      그래도 찾아주시어서 고맙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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