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살의 길로가고있다.(가저온 글)

일본이자살의길로가고있다

일본이스스로붕괴하고있다는일본자살론이요즘그들지식인사회를흔들고있는것은인상적이다.

병리구조의온갖쓰레기가쌓이고수십년동안단단하게다져진‘퇴적(堆積)사회’의문제를해결할리더십이실종된일본이망하는길로가고있다는것이다.

변화의에너지를상실한채가라앉고있다는자각과함께심각한위기의식을공유하고있음을반영한다.센고쿠(仙谷由人)전관방장관은일본의54기원자력발전소가다음달초모두가동중단되는상황을‘집단자살로까지말했다.

자살론신드롬은올해초아사히(朝日)신문에실린‘내일의사회에책임을갖자-일본의자살을걱정한다’는논설로촉발됐다.

글을쓴와카미야(若宮啓文)주필은오래전인1975년시사월간지문예춘추(文藝春秋)에실린논문‘일본의자살을인용,고대그리스나로마가스스로번영에취해내부로부터붕괴되었듯,일본또한중우(衆愚)정치로자살이현실화되고있다고주장했다.

그러자문춘은지난3월호에37년전의논문을그대로다시게재했다.

당시‘그룹1984라는익명의학자들이공동으로작성한글이다.일본이거침없는고도성장을구가하던시점에위기의경종을울린글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

모든문명은바깥으로부터의공격이아니라내부사회의붕괴로파멸했다는것을명제로,로마제국의멸망에서일본의몰락을예감한다는내용이다.

다름아닌‘빵과서커스론이었다.로마가잇따른정복으로거대한부를모으고시민들은공짜로빵을얻게되면서노동을망각하고낭비와오락에빠졌다.

정치가들은시민의환심을얻기위해빵과서커스더주기경쟁을벌였고,시민들은번영의정점에이르렀다고착각했다.하지만이순간부터복지코스트의증대,빗나간평등주의,사회활력상실,포퓰리즘의범람으로몰락이시작됐고,일본도이런자살메커니즘에들어가고있다는논지였다.

문춘은이번에는5월호특집으로‘신(新)·일본의자살이란가상소설을실었다.

그리스처럼되는날이란부제를달고지금일본의정치·경제·사회적상황이국가파탄을불러오는과정을그렸다.노다(野田佳彦)정권이소비세인상에실패하면서와해되고,젊은오사카시장하시모토(橋下徹)가이끄는내각이새로출범하지만1000조엔을넘어국내총생산(GDP)의200%를웃도는누적재정적자개선능력의상실과채무상환위기로신용등급은떨어지고국채값폭락의방아쇠가당겨진다.

연금40%삭감,공무원50%감축등의비상조치를내놓지만분노한시민들의소요가잇따르고경제와민생은악성인플레로궁핍의늪에빠지게된다는시나리오다.

이같은자살론은결국일본정치의무능에대한경고가그핵심이다.‘유통기한1년’이라는총리의빈번한교체로인한무신념·무책임정치,불안한리더십은자기결정능력을상실한채포퓰리즘남발로이어질수밖에없고이는불임(不妊)정치를구조화함으로써빠르게국가자살로몰아가고있다는것이다.

2009년민주당은개혁의기대를한몸에안고,50여년을장기집권하면서‘거대한포퓰리즘덩어리로불렸던자민당정권을무너뜨렸다.하지만민주당또한마약과다름없는무상복지퍼주기공약시리즈를내세워집권하기는마찬가지였다.

그취약한리더십의문제들은지난해후쿠시마원전사고로남김없이노출됐다.국가적위기에정부수뇌부와관료들은허둥대기만하고,‘예상밖이란말로책임을피해가면서거듭된거짓말로상황을더욱악화시키기만했다.

무책임정치에골병드는것이어찌일본뿐일까.

무상복지를앞세운우리정치권의포퓰리즘경쟁은또어떻고….늘일본을따라잡고극복하려노력했던우리로서일본이직면한위기는결코남의일같지않다.

문제는일본이치고올라갔던번영의정점에이르려면우리가갈길은아직도아득한데,우리사회는벌써일본을추락으로몰고가는병리적현상에멍들어가고있다는점이다.

위기를제때자각한다면그래도희망의여지가있다.‘일본자살론이위기탈출을위한몸부림의의미로각별하게다가오는이유다.

추창근기획심의실장·논설위원님의글입니다.한국경제에서.

*강건너불구경이아니고머지않아우리에게도닥아오고있다.

위글의필자가지적한것처럼아직그들의경지까지는아득하게멀기만한데정치권들하고있는것보면

정신나간소리만하고있고남북이대치되어있는현상황에서우리지금이래도되는지다시한번두드려

보아야할것이다./산고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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