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민생 외면한 국회 (가저온 글)

자기밥그릇만챙기고민생외면한국회

입력:2012-02-2817:01/수정:2012-02-2902:35

18대국회사실상종료
약사법·中불법어획대책등67개법안본회의일정도못잡아자동폐기될판

18대국회는끝까지무책임했다.여야의밥그릇과관련된법안은야합해처리한반면여야합의로상임위와법사위까지통과한67개민생법안들은처리하지않았다.의원들이자리를떠의결정족수에미달된탓이다.여야가본회의를다시연다고하지만선거일정상쉽지않다.자칫민생법안이회기종료로자동폐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민생법안은뒷전

본회의에올랐지만처리되지않은법안들은주로민생과직결된것들이많았다.암을유발한다는휴대전화의전자파등급을소비자에게의무고시해야하는내용을담은‘전파법개정안’이그중하나다.수입소고기유통이력을인터넷으로열람할수있도록한‘소및소고기이력에관한법률개정안’도여기에해당된다.

사회적논란과갈등을일으켰던약사법개정안도의원들은결국모른체했다.이법은약사회의반발로편의점에서팔수있는의약품수가20개로대폭줄어든수정안이었다.

KTX사고가많이나면서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의결격사유를명확히규정해불안감을줄이는철도안전법개정안은우선순위에서뒤로밀렸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원들이위한다는약자를위한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도19대에서처음부터다시논의해야한다.


◆중소기업대책도표류

새누리당과민주당등여야가앞다퉈부르짖던중소기업대책도말잔치로끝날가능성이높다.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일정금액의물품은중소기업으로부터우선사야한다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을비롯해IT(정보기술)분야에서대기업참여를제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안’,건설하도급제도를개선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본회의에서처리되지못했다.

중국어선들의서해불법어획이심해지자여야정책위의장들이나서질타했지만이대책도결국무용지물이될처지다.불법어업시벌금을크게올리고,처벌을강화한‘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개정안’도본회의에서막혀있는탓이다.

‘한류(韓流)’열풍을타고국어보급을위해국내외에‘세종학당’을설치하는근거를마련하는‘국어기본법개정안’과올림픽등국제경기대회유치를위해한시적인특별법대신일반원칙을확립하자는‘국제경기대회지원법’도물건너갈가능성이높다.

◆“18대국회는사실상끝났다”

18대국회임기는5월29일까지다.4·11총선에서당선된국회의원들은5월30일부터업무를시작한다.따라서물리적으론18대국회는이시간까지는언제든열수있다.당장2월임시국회는소집후한달간유효하므로3월15일까지다시본회의를열수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론쉽지않다.총선이코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지역구선거운동에여념이없는국회의원들이모이긴힘들다.황우여새누리당·김진표민주통합당원내대표는아직본회의일정을잡지못하고있다.

여기에총선이끝나면임시국회를열기힘들다는게국회사무처직원의설명이다.“떨어진의원은떨어진대로,당선된의원은당선된대로19대국회에서논의해야할사항이라는명분을앞세워법안을처리하지않는다”는것이다.

국회의원보좌관출신한사업가는“국회의원은말이아닌입법으로평가받아야한다”고했다.

김재후/윤희은기자hu*본문한국경제에서

*대한민국땅덩어리에있는살아있는생명모두는국회의원수를늘려야한다고여기지않는다.
모두가줄여야한다고하는데늘려놓고정작하여야할일은정파이익곧하여야하는선거에영향미칠가봐 미루어두는국회, 국가를위한국민을위한일하지않고국회의장이검은돈주고받는일하는국회 살기힘들어하는서민들위한입법안이산적한데미루어두는국회,이거는어느나라국회이고그래도한달후면 우리는또그국회의원만들려고선거를해야한다. 참으로답답하다./산고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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