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나라 되니 15) 죽은자에게도 연금 주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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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나라가 되어 나라돈은 먼저 가져가서 쓸려고 하는자가 늘어나서 해마다 년말이 되면 각지방을 대표하여 당선된 힘 있는자들 그것 한푼 이라도 더 끌어 갈려고 온갖 약은 꾀부려가면서 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은 해마다 보고 지낫는데 연거퍼 붉어진 두 대통령의 비리에 보니 국정원에 많은 예산을 주게해서 그 돈을 대통령께서도 갖다가 재산형성에도 쓴것 같은 보도를 보았고 그러느라고 부정한길을 찾아 전달할려고 하니 중간에서 착복한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다.

이무슨 부끄러운 소리이고 대통령도 부정돈 먹는나라, 참으로 창피하고 더러운 나라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힘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어느 보도를 보니 죽은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 죽어버린자 중에 법적으로 살아 있는자가 4%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몇달 전에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두고 매달 그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 등 복지혜택을 유족들이 받아서 쓴다는 말이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 해괴한 나라가 되었냐 말이다.

알아본즉 우리나라는 사망신고를 유족이 하니 그렇다고 한다 늦게 신고하면 그에 대한 벌금은 단돈 5만원이니 늦게하고 벌금5만원을 내면 된다고 한다.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사망 신고후에 증명을 첨부해야 매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유령국민이 죽은자의 4%정도는 살아있다는 말이다.

국회는 가결되어 시행하여야 할 시급한 법안들이 수없이 쌓여있어도 자기정당 덕될 것 먼저 처리 안하면 아예 등원도 하지않고 거리투쟁이니 하는 것 예사로 하니 시급한 민생법안들 처리 수개월 아니 일년도 팽개치는 것 허다하게 보았는데 죽은자가 살아있다고 하여 국고 빼먹는 이것 없앨 법안이 그속에 들어있기나 한지 모를 일이다.

얼마전에 지방 공직자들 선거를 하였다.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 힘이 빠지고 따라서 국가를 믿지 못하고 미운짓거리나 하는 자들 선출할려고 그래도 국민들은 60% 정도나 투표를 했다.

그때 보니 어느 도의원 출마자가 자랑거리라고 지방에 쓸돈을 자기가 얼마를 배정받게 하였다고 자랑삼아 하는 자도 있었다. 돈 많이 배정받아서 흔전만전 쓰게 하는 것도 자랑을 하는 나라다. 또 어떤자는 ITX라나 그것을 우리곳까지 끌어오게 하겠다고 한자도 있었다. 지금도 전철 구간이여서 아무 불편 없이 잘 살고있다.

얼마 전에 산책중에 공원에서 잠시 앉아서 옆사람들 여자남자 넷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사람의 말이 너무나 불쾌한 말을들었다. 이래저래 아픈데 오래 살아야 하는데 죽을까 걱정된단다. 옆사람이 살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야지 하였다 그랬는데 아니 나는 한달에 25십여만원의 돈이 매월 나오는데 그것 아까워서 오래 살아야 한대.

국가유공자고 또 머머 하고 하면서 떠벌리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보니 연상되는 것 공무원퇴직한 사람들 등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치료를 받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연상되고 그러니 그것될려고 젊은이들이 삼수 사수하면서 안달하는 나라가 되었고, 너도나도 연봉이 3배나 더받는 대기업에 취업되어야 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교육시스템의 나라가 되었다.

좋은 나라가 될려면 좀 가난한 생활을 하여도 소득의 격차가 심하지 않는 나라,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나라, 낸 세금 나라 돈이 보람있게 쓰여지는 나라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따라서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밤꽃이 만발했습니다 그거나 보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1 Comment

  1. 데레사

    2018년 7월 5일 at 8:16 오후

    공무원 일반퇴직자는 보훈병원 혜택 없어요.
    그곳에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분이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인가 봐요.

    북 유럽의 몇 나라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정치를 하는것 같던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뇌속에는 표밖에 없거든요.

    여기까지 밤꽃 향기가 날라 오는것 같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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