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공직자도 불량자 등록제도 만들어야한다.

*이사진을보자이게대한민국국회이고여기서행패부린사람이계속해서정치인행세를한다.

우리나라는무질서한것같으면서도질서가있고어떤부분에는지나치도록엄격한질서가있는곳이많다

한번실수하면그것이꼬리표가되어항상따라다닌다.

그래서그것때문에행동하는데많은장애가되기도하고어떤이는그한번실수때문에일생동안그함정에서빠져나오지못하고그테두리내에서살아야하고그아이들까지도불편하게살아야하는경우가많다.

전에한때는자기윗대에친인척이북한에협조한자가있으면공무원채용도안되었고군장교시험도못보게한적도있었다.

항상그좋지않은훈장때문에불편한삶을산사람들이많이있었다.

요즈음은법적으로는해방시켰으나아직도아무게아버지가누구인데또는교도소에5년을살고나왔고하는

등의꼬리표는없어지지않고있다.

사업하던사람들열심히하다가외부에서일어난원인때문에모든재산투자하고공들였던기업부도나면

저사람부도낸사람옆사람께피해준사람은행돈못값은사람등으로취급해서다시는사업못하도록신용

불량자명단에올려놓고그사람이속해있는기업에는은행또는보증기관에서기업신용도에불이익되게

취급하고가는곳마다천대괄시하고아무리영향력이있어도더이상재기하기는어렵게되있다.

기업하다가엎어질수있는요인이우리주위에많다.

자기가잘하지못해도그렇겠지만아무리잘해도멀쩡한기업이외부에충격으로도산하는경우많이있다

IMF때는말할것도없고

예를들면한때공장증설한다고하면은행에서요냐해라자금얼마까지지원해주겠다고해서그것믿고했다가증설공사가끝나갈무렵갑자기정부에서금융긴축정책이실시되어대출한도가줄어졌다그래서그만큼지원하지못한다.오히려지금대출금액을줄여야한다고하여부도난경우가많이있다.

인권이니기업지원이니허울좋게떠들면서이래서부도도많이났다그러면그기업대표자는자기잘못한것은아닌데부도낸사람이되고일생을신용불량자라고아무것도못하고일생을살아야한다.

또그회사에협력업체도같이도산해서거지가된사람도많이있다.

유능한기업국가경제에도움이될사람을국가가죽여놓고신용불량자에등록한다.

생명은살아있지만사망시켜버리는것이다생살여탈권을국가가또는은행이쥐고있다.

그런데정치하는사람들비리에연류되고직권남용하고온갖비합리한행위해서교도소에수년살고나와도복권이란훈장주어다시또정계에서목소리높이도록하는나라가세계에서어디에또있는지나는항상의심스럽게여긴다.

그놈의복권이란게롯또福券도아니고법에금고이상의형이니머그런게있는걸로아는데그것도힘없는

서민에게만적용하는법인가한다

얼마전에풀려나서바로또내가할일을찾고있다는식으로말하는어떤정치인을보고이글을쓴다.

세상이떠들썩하게만든범죄사건을저질러놓고재판중에국회회기중이나나가지도않고세비꼬박꼬박

받는사람도있고수억을횡령해서상대에게부당한혜택받은금액보다몇십배덕되게국고를손실내게해

놓고도미안한생각하지않고큰소리치고떠들어대는국무총리한사람도있고법을만들고운용하는부류

에사는사람들께는천국인나라이다.

그래놓으니그것할려고수단과방법가리지않는데우리어리석은국민은뭐가먼지도모르고속아서그런

일을반복하게만들고있다.

이래서는않된다정치하는사람들께는기업하는사람보다더엄격한잣대로부정저질은사람에게다시는공직자가될수없도록만들어야이나라가발전하고부정이뿌리뽑히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걸핏하면청렴도니부정부패뿌리뽑고하면서그런법은왜만들지안는지답답하다.

기업하는사람신용불량자만드는건본의인지타의에의해서인지구분해서적용해야하고불량공직자등록

제도는시급히만들어야한다.

그리고復權은몇백원주고살수있는福券이되어서는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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