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적 결정은 “한국것” 이여야. (가져온 글)

한국의외교적결정은“한국것”이어야

[중앙일보]입력2015.08.2100:04/수정2015.08.2100:26

김영희
국제문제대기자

동북아시아가질서개편으로요동을친다.큰이유는세가지다. 하나는경제적으로몸집을헤비급으로키운중국이넓은태평양을미국과두개의세력권으로나누어태평양의서쪽절반을제나라앞마당처럼차지하겠다는막무가내의야망이다.시진핑이2년전오바마와의회담에서제의한G2의새로운관계설정이그것이다.서태평양의동중국해와남중국해는해저자원의보고인데다해상수송로의길목이다.그래서중국은지금남태평양에서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와수많은섬들의영유권을다투고있다.그러나동남아네나라모두의힘을합쳐도중국을당하지못한다.

둘은중국의그런야망을결코허용하지않겠다는미국의대응이다.미국은서태평양지역의안보·경제상의핵심이익을중국에나누어줄생각이없다.그래서미국은한반도에서서남아시아의인도에이르는초승달모양의넓은중국포위망을구축한다.중국과의직접대결을피하면서물리적인견제는일본에하청을주고있다.미국의하청업자가된일본총리아베신조는신바람이난다.시진핑의센카쿠도발,이명박의2012년독도방문과천황에관한발언으로동면중이던민족주의가화산처럼폭발한데힘입어아베는11개의안보관련법안의중의원통과를산뜻하게처리해“전쟁할수있는일본”의길을열고,집단자위권이라는이름으로동북아에서군사적인존재감을크게높여중국과맞선다.

셋은핵·미사일보유를지렛대로한북한의도발적인자세다.지난해10월북한실세3인방의인천아시안게임참석으로잠시남북한간에대화가재개될기미를보였지만김정은의무자비한숙청정치와한국정부가극소수사회단체의대북전단띄우기하나를저지하지못한게원인이되어남북관계는최악의상태로뒷걸음질치고말았다.지뢰도발을계기로남북한은실속없는확성기방송에열을올리고있어가까운장래에대화의단초를열기힘든불편한상황이다.김정은이“이만하면내권력기반이확고하다”고자신할때까지남북관계는동결상태를벗어나기어려울것같다.

박근혜대통령도남북관계를개선할의지가있다고하면서도남북관계개선을방해할발언을하고있다.박대통령은통일준비위원회회의에서내년에라도북한이붕괴될사태에대비하라는,대통령으로선해서는안될말을했다.2012년이명박대통령이아랍의봄을보고북한체제의붕괴는시간문제라는말을공개적으로하고다닌오류의반복이다.개탄스럽다.1870~1871년비스마르크아래서프러시아-프랑스전쟁을탁월한전략으로지휘해독일통일에절대적인기여를한전설적인전략가헬무트몰트케는“정치가가하는말은모두진실이어야하지만모든진실을다말해서는안된다”는유명한경구(Maxim)를남겼다.패러디하면“정치가가하는말은모두사실이어야하지만,모든사실을다말해서는안된다”가된다.몰트케의충고와상관없이북한붕괴임박이사실인지도확실치않다.

동북아정세가한국을딜레마에빠트리고외교적으로고립시키고있다는것은말안해도다안다.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다.어떻게이고립에서벗어나위기를기회로만들것인가다.결국답은대미·대일·대중실용주의자주외교로환원된다.한·일관계에서박대통령이아베의종전70주년담화에대한반응으로사죄와반성을근간으로한역대내각의입장을흔들지않겠다는아베의말을절제된언어로긍정적으로받아들인것은한·일관계개선의청신호가될것이다.민족주의의기세가등등한일본에서더기대할것이없는이상위안부문제와안보·경제·문화분야협력을분리대응하는외교가현실적이다.아베의역사왜곡은그의무식과무개념탓으로돌려용서해버리자.

한·미동맹이한국안보의근간이지만미국눈치를너무본다.9월3일중국전승절에가는데미국의암묵적양해를구하는것은시대착오적굴종외교다.북한견제에중국의역할은필수적이다.언젠가있을통일외교에도마찬가지다.박대통령은전승절에가서군사퍼레이드까지참관하는걸주저할필요없다.한국은견실한중견국가로주변강대국파워게임의균형추다.이제넓은동북아를시야에두고이지역유일한중견국가로‘균형추의힘’을이용해동북아평화를견인하면서남북문제에접근할수있다.미국은한국을중국포위망에편입시키려고한·미·일3각안보체제에들어오라,사드를받으라,미사일방어(MD)망에참가하라고압박하지만판단은철두철미‘한국것’이어야한다.

김영희국제문제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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