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시 소련이 거부권행사를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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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시 소련이 거부권행사를 못한 이유.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의 주요 임무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이고 경제적 사회적 국제 협력과 신탁 통치다. 유엔의 조직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6개주요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유엔 산하에 국제통화기금, 원자력기구, 유네스코, 등 16개 전문기구가 있고 총회는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국력 면적 인구 등 관계없이 일국 일표 주의로 의사 결정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국으로 구성된 유엔안보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5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짐으로서 안보리 합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국제 분쟁에 개입하려면 안보리 회원국 전원 일치를 얻어야 하는데 5개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에 의해 국제 분쟁 타개가 자주 암초에 부딛친다.

지난 40여년간 동서 냉전으로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한 양극 체제에서 세계는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여 미국과 소련이 거부권 행사로 기능이 마비 될때가 있었다.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더라도 상임 이사국 한 국가만 거부해도 유엔의 행동은 봉쇄된 적이 자주 있었다.

1946년~1949년 그리스 전쟁에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1956년 소련 군대가 헝가리에 민중봉기 때도 유엔은 보고만 있어야 했다. 5개 상임 이사국이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일 만이 반드시 선한 행동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유엔은 평화 유지를 위한 논의의 장이기 보다는 강대국 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축 장이다. 그렇다고 성공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4차례 중동 전쟁 때 영향력을 행사했고 콩고 (1960~1962), 키프로스 (1964~1974) 등지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도 했다.

그런데 6.25전쟁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국이 공산화 되지 않은 것은 유엔의 최대 공로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참 이상하다. 안보리 5개상임 이사국 한나라 라도 거부하면 영향력을 행사 할수 없는데 어찌하여 유엔군이 참전 할수 있었을까?

유엔 창설초기 소련은 1949년 대만으로 후퇴한 장개석 국민당 정부대신 상임 이사국 대표권을 중국 본토의 공산당 정부를 유엔 회원국으로 참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안건을 논의에 부쳤으나 미국의 주도로 부결되자 소련은 안보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로 인해 1950년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유엔은 군을 한국에 파병하자는 회의에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안보리에서 만장 일치로 유엔군이 6.25전쟁에 참가할수 있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북한은 당시 소련의 꼭두각시 정부였었는데 거부권을 행사 했을 것이고 유엔군은 파병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찌 되었을까 가슴이 서늘해 진다.

그리고 6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유엔이 한 행위 중에 가장 잘한일, 도움주었던 나라가 이제는 유엔을 도와 주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또 핵개발 때문에 유엔을 골치아프게 하는 나라가 되어 안보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핵 개발한 제재를 받아서 각국의 감시와 제재를 받고있다.

그 실효성이야 얼마가 될지 의심스러우나 이번에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참석하고 찬성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다. 생각을 해보면 두번이나 유엔을 이토록 골치 아프게 한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었을까?

이제는 북한도 하루속히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원하는 핵 폐기와 서로 협조하는 국가가 되어 생활고로 허덕이는 자기국민들 챙겼으면 좋으련만.

유엔은 창설 당시 51개국이 였었는데 1961년 100개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2011년에 남수단이 193번째 회원국으로 되어 현재는 193개국의 거대한 세계기구가 되었다.

 

2 Comments

  1. 데레사

    2016년 6월 20일 at 9:29 오전

    역사란 이런 아이러니도 있군요.
    정말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드라면….하고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새로운 공부 했습니다..

    • 산고수장

      2016년 6월 22일 at 8:52 오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요.
      아마 김일성이도 잠시 착오해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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