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들어섰다.

정부는‘선진일류국가’를표방하며국정지표로‘성숙한세계국가’를이루고자한다.그리고‘섬기는정부’,‘활기찬시장경제’,‘능동적복지’‘인재대국’의목표실현을통해선진일류국가로나아가고자한다.

‘성숙한세계국가’를만들어가는구체적인활동에는필연적으로국제사회와의관계를결정짓는외교목표가매우중요하다.외교통상부는2008년도외교목표로첫째안보를튼튼히하는외교,둘째경제를살리는외교,셋째세계에기여하고신뢰받는외교로잡고있다.

이외교목표중에특히세계에기여하고신뢰받는외교를위해외교부는대외개발원조(ODA)확대를중점실천방안으로잡고있다.정부는작년우리나라의ODA대GNI의비율이0.05%였던것을올해0.1%까지끌어올렸으며향후2015년까지는0.25%까지늘리겠다는방침이다.

우리정부가2015년까지의목표를잡았던이유가OECD국가들의평균인0.25%를기준으로한것이다.그러나현재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ODA비율은평균0.3%에이르고있으므로OECD국가들의ODA지원은국제권장률인0.7%에더가까워질것으로전망된다.따라서우리도현재보다더높은목표율을잡을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므로우리나라의ODA예산은급속도로늘어날것으로여겨진다.

현재목표를그대로따라간다고해도정부의계획대로라면ODA예산은매년20%이상씩늘어날것이확실하며현재의ODA프로젝트와해외봉사단파견사업등관련활동역시예산만큼늘어날수밖에없다.

ODA의양적인확대와함께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은우리에게또다른과제를부여하고있다.그것은ODA사업수행방법에있어서DAC가요구하는높은국제적인기준에부합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ODA의양적인확대와질적인수준향상의과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다양한분야에서의ODA의인프라확충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ODA사업의정책을수립하는외교부에서ODA담당부서인개발협력정책관산하에개발정책과,개발협력과,인도지원과등을신설한것은시의적절하였다.왜냐하면이것은국가적으로통일적인ODA정책수립과집행이가능하게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외교부의부서신설과더불어ODA양적확대와질적향상이라는과제를제대로소화하기위해서는인프라와사업내실을기하기위한기반구축이필요하다.

ODA무상원조사업을수행하는한국국제협력단의인력확충과아울러민간단체들의전문성강화를위한각종지원이필요하다.1991년창설당시의예산보다17년이지난지금15배이상늘어났음에도직원수는창설당시의수인250여명선에머물러있다.

한편,정부간개발원조가원활하게되기위해서는민간단체와의협력은필수이다.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민간단체들은자금의영세성으로인하여전문인력을확보하거나기존인력을전문화하는데구조적인어려움을겪고있다.

정부기관의ODA사업수행을지원할수있는외부지원체제구축도병행되어야한다.OECD국가들의사업수행체계를보더라도정부조직만으로는할수없고외부지원이필수적이다.외부지원으로는NGO들의참여와함께다양한분야의외부컨설턴트들의지원이필수적이다.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는ODA컨설턴트양성에있어서는아직걸음마단계에도진입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다행히이번외교부의신임대통령에대한업무보고에서원조컨설팅산업육성등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이보고된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이제한국은UN사무총장을배출한국가로국제사회에서한국의경제력에상응하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그러한역할은ODA사업예산증대라는양적증가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이제부터ODA사업의질을향상시키고,실질적으로지원국에도움을주며우리나라의위상을높일수있는방법도함께모색되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