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기’대비국가위기관리체제구축을"<학술회의>

"국회차원의통제를법제화해야"

(서울=연합뉴스)임주영기자=북한이앞으로급격한위기나체제붕괴를겪을가능성이상존하는만큼한국은시급히’컨트롤타워’를마련해위기관리에나서야한다고안성호충북대교수가21일주장했다.

그는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가21~23일속초에서공동주최하는’건국60주년기념학술회의’에제출한’북한위기에따른국가위기관리방안연구’라는제목의논문을통해"북한의체제붕괴에대비하는것은현실적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

안교수는"북한의급격한변화나위기가북한의정권,체체,국가의위기로이어진다는전제하에서대응체제가구축돼있어야한다"며앞으로예상되는`북한위기’를유형과시나리오별로제시했다.

`북한의급격한변화로인한위기’에따른시나리오로그는▲살해,질병,사고등으로인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유고시후계권력쟁탈전이유혈군사충돌이나내란으로이어져붕괴되는위기▲반정쿠데타로김정일위원장이사고가나거나망명할경우북한의무정부사태나신군부의등장으로오는통제불능상태▲북한당국의군사도발가능성을상정했다.

그는또북핵위기와관련해예상되는시나리오로▲북한이체제안전을위해북핵해결과북미관계의정상화로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을얻어전면개방경제로전환하거나▲최소한의핵억지력을보유하고미국과타협해경제적보상을받고제한적인개방경제화로나아가거나▲조-중(북한-중국)동맹을강화하면서중국의안보우산아래로편승하는경우를제시했다.

그는`북한체제의변화’와관련해서는아래로부터위로의변화,위에서부터아래로의변화,위와아래의동시적변화라는3개상황을가정한뒤이를다시김정일위원장의주도여부,발생.통제가능성,변화.개혁형태등에따라총8개의시나리오로구분했다.

안교수는이러한분류에비춰현재북한체제의상태는`위에서부터아래로의변화-김정일주도-현상유지-북한식변화(중국.베트남모델)’가진행중인것으로파악했다.

그는또북한체제의위기중주민탈출상황의경우"북한급변사태시400만명정도의대량탈북난민문제가생길수있다"고보고그렇게되면"한국의부담이증대돼큰위기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

이러한북한위기대처를위해그는"총체적인국가위기관리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고"여야가시급한사안및장기쟁점에관해특위를구성하고국회차원의통제를법제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

그는또정부가철저한통일계획시나리오를설정하고남남공조강화를위해보수-진보와중앙-지방,빈부,남녀및노소간계층의갈등을최소화하며대규모탈북난민대책을마련할것을주문했다.

이와함께대외적으론한미동맹을강화하고,인도적남북협력교류를지속하며,동북아안보체제를구축하는한편국제사회에서6자회담과유엔,유럽연합등다양한국제기구와의공조가필요하다고그는강조했다.

그는"한반도평화와안정이국가이익의최우선이고그다음이번영과통일"이라며"법령제정과제도개선을통해국가위기관리를위한범정부적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어그는최근’미국국가기관의독도표기’문제를예로들어"위기시나중대한문제가터지면청와대나대통령이나서서’한방’에해결하려는것은사후문제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고지적하고,북한의6월냉각탑폭파에대해서도"청와대가논평을내놓은것은성급했다"면서"이번에는통일부나외교부정도에서언급했어야한다.청와대는항상준비하지만가장마지막으로등장해야한다"고말했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위원은같은학술회의에제출한`대북정책의발전:노무현정부와이명박정부의비교’라는논문에서"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은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을계승.발전시킨반면이명박정부는이전정부의대북정책을계승한다고공식언명한적이없고,이전정부가중요시했던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소홀히하는등기존구상과는분명하게선을긋는대북정책"이라고분석했다.

정책의철학면에서"노무현정부는옳은것을추구하는동기론에바탕을둔칸트의`의무론’에,이명박정부는좋은것을추구하는결과론에바탕을둔벤담과밀의`목적론’에가깝다"고주장하고,추진방법에서도"노무현정부는정경분리원칙을고수한데반해이명박정부는공식언명은없지만금강산피격사건이후관광일시중단조치를하는등정경연계방침으로선회한것으로볼수있다"고비교했다.

그는또"노무현정부의상호주의는유연한상호주의에,이명박정부의상호주의는대북경협3원칙을전제조건으로하는철저한상호주의또는조건부상호주의에가깝다"고평가했다.

이러한분석에기초해그는"이전정부의대북정책성과와합의들을계승하면서변화된환경에맞게정책을새롭게구성"할필요가있다며"정경분리추진은최소한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유지해나갈수있다는점에서정경분리원칙을견지"하고"철저한상호주의에서전략적상호주의로전환"할것을제안했다.

한편강명옥㈔한국국제개발연구소위원은`북한과ODA(공적개발원조)’라는논문에서"북한은단순한지원이아닌국가사회개발을위한개발원조를원하고있다"며"단순한물자지원보다는빈곤퇴치,보건의료,교육,환경,경제개발등다양한분야전문가들이참여하는ODA방식의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