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북한인권과국제사회:개선전략과비교분석

1990년대중반북한의자연재해이후식량난은주민들의대량탈북현상을가져왔고그로인한북한인권의국제이슈화는계속되고있다.국내외에서북한인권의개선을목적으로하는많은활동주체들이있으나다양한활동으로인해갈등이생기고있다.따라서이논문에서는북한인권활동주체들의활동이왜다른지그리고그활동들이얼마나효과가있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우선북한인권의특징과현황을보자.

북한에서인권은주체원리에따르는집단적인권이며인권보다국가가우선이다.이것은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보편적인권과도다르며사회주의인권과도다른‘북한식우리인권’이다.북한은시민적․정치적권리보다는경제적권리를강조하며무상교육과무상치료등의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주장한다.

북한은국제인권규약A규약과B규약에가입하였으나활동하지않고있다가2000년유엔인권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고대표단을파견하며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등유엔인권레짐에의참여변화를보이고있다.그러나북한의인권의실상은여전히개선이시급한형편이다.특히시민․정치적권리중일부법적인개선사항이있기는하나사형및공개처형등의문제가심각하다.경제적․사회적권리에서도생존권이식량난으로최악의상태에있다.많은사람들이먹을것을찾아국경을넘고있고아동들은발육부진과영양불량상태에있어생명권이위협을받고있다.사회보장권을보면의료시설과약품의부족으로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고있다.또한국제적또는남북한차원의인권문제로는탈북자,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등인도적문제가있다.중국체류탈북자는3만에서12만명까지로추산되고체류의장기화에따라인신매매,강제결혼등의인권침해가일어나고있다.

북한인권활동주체들은북한인권의개선속도에대한요구와북한체제에대한입장에따라다음과같이네가지유형으로나뉘어진다.

급진변화형:북한의인권개선이급진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그러기위해서북한체제가바뀌어야된다는입장이다.여기에는미국행정부,미국의회,미국NGO,일본정부가있고한국에서는한나라당과보수언론인조선일보가들어간다.신보수주의또는보수주의적인정치적입장이며인권을외교정책수단등으로활용하는등의도구론적인입장이다.주요활동분야는시민적․정치적권리와인도적문제이다.급진변화형활동주체들에대한지지도는국제적인연대활동을통해높아지고있다.

급진개선형:북한의인권개선은시급하나인권과북한체제의변화를연계시키지않는다.주요활동주체로는유엔의인권과련기관들,유럽연합,그리고많은국내외인권NGO들이있다.인권자체의개선을목적으로하는목적론적입장으로정치적인면이없다.활동분야는시민적․정치적권리,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및인도적문제등북한인권의모든분야를다루고있다.북한인권에대한여론형성이집대성되는데주요구심점역할을하는급진개선형활동주체들에대한국내외적인지지도가높다.

점진개선형:북한의인권개선과체제를연관시키지않으며인권개선이현체제안에서점진적으로개선되는것을용인하는입장이다.여기에는한국정부,국가인권위원회,그리고국내외인도지원NGO들이속한다.한반도평화(한국정부등)와인간의기본적욕구(BasicHumanNeeds)충족(국내외인도지원NGO)의입장을가진다.활동분야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로긴급구호활동과인도지원활동을하고있다.

점진변화형:북한의체제가바뀌어야하나인권개선은점진적으로이루어져도좋다는입장으로현실적으로이유형에속하는활동주체는찾아볼수없다.

이와같은북한인권활동주체들의활동들이다르게나타나는결정요인을보면다음과같이세가지로나타난다.

첫째활동주체들의활동은각기처해있는정치적입장에따라다르다.정치적으로보수적이면인권개선에있어급진적이며체제변화를요구한다.반면정치적으로진보적이면점진적이고체제개선의입장을취하는경향이있다.그리고정치적인입장이없는경우에는인권에있어급진적또는점진적양쪽으로나타나고체제개선의입장을취한다.여기에서인권개선을우선시하는경우는급진적으로,인도적지원을우선시하는경우는점진적으로나뉜다.급진변화형에속하는미국행정부,일본정부,한국의보수야당등은정치적으로보수적인입장이며북한정권에대해강경한입장을취한다.급진개선형인국제인권기구및국내외인권NGO들은정치적인목적이전혀없다.점진변화형에들어가는한국정부는진보적인입장을가지고있으나국내외인도지원NGO들은정치적인입장이없이대북인권활동을하고있다.

둘째북한인권활동주체들의활동내용을결정짓는또다른요소는북한인권에서어떤부문에초점을맞추고있느냐는것이다.시민적․정치적권리분야에중점을두는경우에는인권개선에있어급진적이며체제변화를요구하는입장을취하는경향이있다.반면에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에중점을두는활동주체들은인권개선에있어점진적이며체제개선적인입장을취한다.따라서급진변화형은시민적․정치적인권분야의개선에중점을둔다.급진개선형은시민적․정치적인권분야는물론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까지북한인권전분야를다룬다.점진개선형은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중점을두어긴급구호와인도지원활동을하고있다.

셋째활동주체들의활동의성격을다르게결정하는데는한반도관련당사자들인가의여부도작용한다.한반도관련당사자들인북한인권활동주체들은무엇보다한반도평화를우선시하는경향이있어서북한에대해인권개선을요구하는정도가다른국가나국제적기구및NGO들에비하여현저하게약한것으로나타난다.한국정부는한반도의평화를우선시해야하는입장으로점진개선형이다.한나라당이나조선일보도북한체제및인권에대한변화에대해강하게비판하는정도이고미국정부나일본정부가북한체제를압박하는것보다는약하게나타난다.

그러면북한인권활동의효과성에대해서는어떠한가?이것은북한당국의수용성과활동주체들의국내외지지도에대한평가로나타난다.

첫째북한이각활동을어느정도수용하느냐에따라결과가상당히달라진다.급진변화형에대한북한당국의수용성은매우낮아서북한당국이이들에대한공격을하는등의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다.급진개선형에대해서는북한당국이비판을하면서도일부수용하고있다.점진개선형에대해서는전적으로받아들이는입장으로직접적인교류를하며눈에보이는성과를나타내고있다.

둘째국내외의지지도가클수록인권개선효과가크다.급진변화형활동주체들은국제적인연대활동을통해지지도를높여북한을압박시키고있다.급진변화형은국제여론의중심역할로지지도가높아북한이비판하는가운데도일부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점진개선형에대한지지도는높다.그러나한국정부,한나라당,조선일보등한반도관련당사자들은한반도의긴장상태에따라지지도가달라진다.

한편각유형의활동주체들은사안과사업에따라장․단기적인연대를맺고있다.급진변화형과급진개선형은정치적입장과관계없이함께활동하는경우가느는데비해점진개선형활동주체들과연대하는경우는드물다.특히국내의북한인권활동주체들은위의세유형이다존재하고있고활동주체간의갈등에따라효율적인대북인권활동에장애가되고있다.따라서향후북한인권개선을위해서는각유행의활동주체들간에협력및유대관계가확대되어야한다.그리고국제사회에서공통의여론을만들어나가면서북한을설득하여수용성을높이고국내외의지지도를확보하는것이북한인권개선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2006.7.연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박사학위논문)

핵심단어:인권,북한,북한인권,인권민간단체,인권레짐,탈북자,탈북난민,미국의대북정책,한국의대북정책,유럽연합의대북정책,인권운동,인권단체,인권운동활동주체,시민적․정치적권리,경제적․사회적권리,인도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