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Foundation)에서개최하는포럼에다녀왔다.

강연자는미국전략연구소(CSIS)의소장이자오바마정부의국방정책자문위원회의장을맡고있는존J.햄리였다.

주제는“오바마행정부1년,미국의동아시아정책방향(AftertheFirstYear,WhereIsObama’sAsiaPolicyHeading)이었다.

햄리소장은미국의정책은부시정책을이어받아실용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하였다.

중국,일본등과의관계에서몇가지갈등은있지만기본적으로는관계가잘유지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그리고아시아의평화와미래는한국에달려있다는것을강조하였고,한국은군사력세계5위권안에드는나라라고하였다.

또한한미간FTA는상호이익을주기때문에성사되어야한다고하였다.

북한에대해서는계속강경정책으로나갈것임을이야기하였다.

요즘북한의금강산자산동결선언에이어중국여행사와의계약등남북교류에심각한현상이지속되고있다.

미국오바마정부의강경정책그리고한국정부의원칙적인대북대응등으로보아당분간남북교류의물꼬가큰규모로터지기는요원해보인다.

한국의자본과기술력,그리고북한의자원과노동력등이잘결합된다면미래발전에상호간큰시너지효과가날것이라는당연한사실을잘알면서도쉽게진행이안된다.

극심해지는자원경쟁,아직도위기에서완전하게벗어나지못한경제위기,막강한외환보유액으로세계의자원을쓸어모으고있는중국을생각하면가슴이답답해진다.

중국이거대한자본을들여북한접경지대에철도를부설하는것이나북한의광산개발계약에더하여이제관광까지가져간다면후에한국이발을들여놓을여지가없어지지않을까우려된다.

중국,러시아,일본그리고미국등세계4대강국에둘러쌓인한반도,거기에두동강이난상태임에도경제,문화발전등여러가지로대견한모습을보이고있는대한민국이복잡한국제정치의역학관계그리고남북간의더복잡한관계의한계를극복하고보다나은미래를만들어갈날이하루바삐오기를바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인사말

햄리소장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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