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제고위해원조청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8일오후경기도성남시수정구KOICA연수센터에서한국국제협력단(KOICA)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공동으로개최한‘국내기업의해외ODA사업참여확대방안설명회’가열리고있다.이번설명회는지난해말우리나라의OECD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과관련,해외무상원조규모확대및입찰관련제도변화등을국내기업들에게안내하기위해열렸다.2010.9.8<<KOICA>>
전문가들’서울개발선언’후속대책제시
(서울=연합뉴스)홍덕화기자=지난달서울에서열린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에서한국정부가발의한개발의제(이하’서울개발선언’)가확정된가운데이를추진하기위해원조청설치등원조효과제고를위한후속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들이제기되고있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감시단체인ODA워치의공동대표인이태주교수(한성대인류학과교수)등전문가들은▲수원국중심의원조▲원조청설치▲유.무상원조통합등다양한방안을제시했다.
이교수는7일국무총리실의ODA선진화계획과관련,"원조의질적측면에서중요한것은수원국주도원칙이다"고강조했다.자금이나인프라지원,조달방식도수원국의예산시스템등현지실정에맞춰야지’한국적감성’강조등한국형원조식으로우리필요에맞추면안되며이는국제규범에도어긋난다는것이다.
아울러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중점협력국가선정과정이나사업발굴과계획,실제수행,평가등전과정이수원국의필요에맞게진행돼야한다고그는지적했다.
이에대해강명옥(사)한국국제개발연구소이사장은"원조정책수립시수원국의실정을감안하는게맞다"고전제한뒤"하지만개발도상국상당수는한국으로부터개발단계별경제정책운용경험등을나누고싶어하는만큼’한국형원조’와조화를이루는것도필요하다"고말했다.
이교수는이어범정부차원의통합적이고일관성있는원조시행을위한원조청(또는국제개발청)설치방안도제시했다.
지난7월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제정으로국무총리실이대외원조의중장기정책수립과범정부적통합원조전략수립역할을맡고있지만유.무상원조를놓고부처간갈등이지속돼온데다사업내용도여러부처간나눠먹기식원조관행이확산돼왔는데도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부처간첨예한이견을조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
KOICA관계자도영국의국제개발협력청(DFID)이나일본국제협력기구(JICA)처럼정책과실행을통합적으로수행,비용절감과함께원조효율성을크게높이는방안을제시했다.
강이사장은"중앙과지방정부,산하기관들이경쟁적으로ODA사업에뛰어들어한정된예산을나눠쓰다보니국제화목표달성이어려울뿐더러국내개발사업에대한전체통계나사업현황의파악도어려운실정이다"고지적했다.
유.무상원조의통합필요성도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
이교수는유.무상통합에앞서단계적으로무상원조라도통합해야하지만최근추세는오히려무상분절화현상(원조가작은규모로쪼개지는현상)의심화가뚜렷하다고지적했다.
그는대안으로국제협력기본법을개정,외교통상부가무상원조사업을주도하면서부처간입장상충시조정할수있도록조정권을부여하는방안을제시했다.
이에대해총리실관계자는"특정부서가주도하거나독립기구를설치하자는주장의취지는공감하지만관련법이올7월시행되고10월중17개부처가합동으로내놓은선진화방안의틀안에서제도개선을하면된다"고말했다.
그는"다만,2000년시작된유엔의새천년개발계획(MDGs)의마지막연도인2015년이후국제원조경향의흐름상변화가있을수있는만큼그때까지현기조를유지하되’통보식관행’등지적을받아온유.무상원조협의체를실질적으로운영하고사업평가의전문성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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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10:32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