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우리땅인지에 대해 공부합시다!(독도문답 전문)
BY mokang21 ON 4. 5, 2011
우리모두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해화내고분노할것이아니라왜우리것인지에대해열심히공부하고누구에게든지그리고세계에설명할수있어야겠습니다.현재네팔홍승목대사가1996년프랑스학자MrThierryMormanne과대담을나눈<독도문답>에궁금한내용들이있습니다.
공부합시다!
2011-04-04오후1:23:41게재
독도영유권문답-프랑스국제법학자와의대화(1996.06.14)
홍승목(洪承睦)
(이글은””대한국제법학회논총””2003년10월호에게재된것입니다.)
○필자소개
-1980년이래외교통상부(단,1998-2003.2휴직,국제기구근무)
*조약국國際法規課(1989-1990,1993-1994,1996.3-7)
*조약국條約課長:1996.8-1997
*대법원파견(국제협력심의관):2003.3-
-1998-2003.2:UNESCO사무국(빠리)
*대외협력실亞?太課長:2001-2003.2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및동대학원석사과정수료(국제법)
-영국Sussex대학교에서InternationalRelations수학(MA)
-호주Adelaide대학교환경대학원(MawsonGraduateCentreforEnvironmentalStudies)에서地球環境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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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7년전(1996.6.14)당시필자가외무부의國際法規課직원으로근무하던중,외국인MrThierryMormanne(프랑스)의방문을받아가진2시간여의대담을기록으로옮긴것이다.
방문외국인은자신이프랑스에서국제법을전공하였으며(박사학위소지),현재‘프랑스國立極東學院(EcoleFrancaised””Extreme-Orient)東京支部’의researcher로서‘일본의동북아영토문제’를연구하는중이라고소개하였다.필자도당시에개인차원에서‘독도문제를이해하고자하는외국인’들을겨냥한글(영문)을쓰던중이어서기본facts나관련자료를대개기억하고있었기때문에,대담은빠른속도로거침없이진행되었다.
당초“사전통보도없이우연히이루어진‘사적’인대담”이라여겨이를기록으로남길가치가있다고보지는않았다.더욱이,담당하고있던‘유엔해양법재판소판사선거’(고려대박춘호교수님입후보)캠페인등으로몹시분주하여‘사소한’일에큰시간을할애할겨를이없는상황이었다.그런데1-2주일이지나면서마음이바뀌어아무래도기록으로옮겨야겠다는결론에이르렀다.개인적으로1년후면외무부를떠나국제기구(UNESCO)에서근무를시작하게된상황에서,“후배들에게선배로서의의견을들려줄기회가달리없을지도모르겠다”는점도감안되었다.
빠른속도로2시간이넘게진행된대담인데다,현장에서는간단한memo조차남기지않았다.따라서,이를기록으로재현하는과정에서세부적으로빠진부분이약간있을것이며,또설명이완전히끝나기전에다른topic으로넘어간부분에서는추가된것도있을것이다.그러나대체로verbatim에가깝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
국제기구에서근무하던지난6년동안사실상이글을잊고있었는데,금년에귀국하여“지금이라도발표하는것이좋겠다”는권고를받았다.원고를다시꺼내어먼지를털고읽으면서,이를공개해야할필요성을깨닫게되었다.대담에나오는방문자의질문이일본측이나또는제3자가제기할수도있는문제를매우잘반영한것으로보이므로,독도문제를연구하는분들을위해자료로남겨두는것이도리라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다만대담에나오는필자의답변은개인적인생각을나타낸것에불과하다.예고도없이맞은방문이었으므로동료들과의최소한의사전협의조차불가능한상황이었다.즉,필자의답변은외교통상부의입장과는전혀무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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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manne:일본에서독도영유권분쟁을연구중이다.일본측의자료는충분히연구하여그입장을잘알고있으나,한국측의시각은일본의자료를통해서간접적으로만알고있을뿐이다.한국의입장을직접듣고싶어서왔다.학자들과도대화를나누었지만,당신을만나보라는권고를받았는데시간을내줄수있겠는가?그리고가능하면영문으로정리된자료를구하고싶다.
홍:구하는영문자료는없다.“독도문제는일본의주장에대꾸할필요도없다”는것이우리정부의입장이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외국인을위한홍보자료는만들지않은것같다.
Mormanne:한국의학자가영문으로쓴논문도구하기어렵던데…
홍:없는것으로알고있다.(주:1996년대담당시의상황을말한것임.)
Mormanne:이해할수없다.아무런할말이없다는뜻인가?한국의입장을구두로라도설명해줄수있는가?
홍:1965년한?일기본협정체결회담이래지난30여년간한국측의입장은“국제법적으로,역사적으로너무나당연히한국의영토이므로사소한트집에대꾸하지않는다”는정도라고보면될것이다.그러나의문이나는사항에대해‘개인적’시각으로답해줄수는있다.
[재판으로가기를거부하는이유]
Mormanne:일본은독도분쟁을재판으로해결하자고하는데비해,한국은이를반대하는것으로알고있다.분쟁을국제재판에의해평화적으로해결하자는일본의입장을한국은왜거부하나?단적으로한국이법적으로는자신이없다는증거가아닌가?
홍:“일본은재판에의한해결을희망하는데한국은이를반대한다”는인식은상당히왜곡된것이다.일본정부의홍보를듣는기분이다.정확하게말하자면,일본은‘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CourtofJustice:이하‘ICJ’)에가자고했고한국은이를거부했을뿐이다.즉,ICJ라는특정의법정에가는데대해이견이있었을뿐이다.
Mormanne:한국은ICJ에가는것을거부할특별한이유가있다는뜻인가?
홍:물론이다.아마도ICJ에가더라도한국이이길것이다.그러나일본은두가지특별한이유로ICJ에가야만자신에게약간이나마승산이있다고보아ICJ를고집하는것이고,한국은굳이불공평하다고느끼면서ICJ에갈이유는없기때문에반대하는것이다.우선일본은“ICJ에의한분쟁의평화적해결”을주장하면서중국과의‘釣魚島(Tiaoyutai)분쟁’,즉일본인들이말하는‘SenkakuIslands(尖閣列島)분쟁’은ICJ에가야한다고주장하지않는것이이상하다고생각되지않는가?
Mormanne:실효적으로일본이점유하고있으니반대하는것으로보이는데…
홍:자기네가실효적으로점유하고있는경우에는재판에갈수없고,상대방이실효적점유를하는경우에만재판에가자는것은무슨논리인가?비슷한문제를두고일관성이없는것이좀수상(fishy)하지않은가?
Mormanne:일관성이없는것은사실이지만일본정부의입장에서보면이해할수도있다고본다.상대방이점유중인독도문제는ICJ에가져가지못하면서,자신이점유하고있는SenkakuIslands(尖閣列島)문제만ICJ에가져갈수는없지않겠는가?독도를실효적으로점유하고있으니ICJ에가지않으려는점에서한국도일본과비슷하다고보는데…
홍:참으로순진한(naive)생각이다.그렇다면소위러시아와의‘북방영토’문제에서는러시아가해당섬들을점유하고있으므로일본은적극적으로ICJ에가자고해야할텐데,오히려러시아가적극적이고일본은러시아의제의를거부하고있지않은가?
Mormanne:사실이다.무슨이유라고보는가?
홍:간단하다.일본은ICJ에판사가있는데한국은없으니,한?일간문제는ICJ에가는것이명백히자기에게advantage가있다고본것이다.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일본과마찬가지로ICJ에각각판사를두고있으니일본이ICJ에서아무런advantage를기대할수없고,advantage가없이는ICJ에못가겠다는것이다.“ICJ에가면불공평하니까못가겠다”는한국과,“advantage가없이공평한조건으로는ICJ에못가겠다”는일본이어떻게같이취급될수있는가?
Mormanne:흥미있는point이다.일본이ICJ를고집하는이유가두가지라고했는데나머지한가지는?
홍:ICJ의보수적성격상‘구시대의악법’이라고할지라도명백히무효화되지않은이상그타당성여부를따지지않고‘있는그대로의법(legelata)’을엄격하게적용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일본의독도편입조치는제국주의?식민주의의일환이며,이는당초부터(abinitio)무효??라는것이한국의입장이다.그런데일본은“독도를영토로편입한조치는식민주의와는무관하다”고주장하지만,내심으로는보수적인ICJ가적어도1905년일본의독도편입당시에는식민주의에의한조치도합법이라고판단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한국은ICJ가“식민주의는법적으로무효??라는확인을받기위해독도를stake로내걸생각은없다.
[중재재판가능성]
Momanne:중재재판(arbitration)에부탁하는것은가능하다고보는가?
홍:일본정부가공식제의해온적이없으므로한국측도그동안별로생각해보지않았다.사실은“일본이제의해올가능성이없으므로검토할필요도없었다”고얘기하는것이더적절하겠다.
Mormanne:그렇게단정하는근거는?
홍:30년쯤전에한국의李漢基교수가‘한국의영토’라는논문을통해학자자격으로“독도문제를중재재판에회부하자”고제의한적이있으나,일본측에서는정부든학자든이에대해일체반응이없었다.‘응하지못하는’입장을반영한것으로판단된다.李漢基교수는독도문제에관해한국의대표적국제법학자로서정부에자문을해왔으며,‘한국의영토’는독도에관한한국측의대표적인논문의하나로서일본의학자나정부에의해철저히검토되었을것이다.단언하건데,일본측이몰라서대응하지않는것은아니다.
Mormanne:李漢基교수의논문은나도보았다.한글을해독하지못해漢字로된부분만읽느라내용을숙지할수는없었다.상황이바뀌어나중에라도일본정부가중재재판을하자고제의해오면?
홍:검토할만하다고보는것이개인적인시각이다.다만“식민주의에입각한영토편입조치는법적으로무효”라는데대해먼저합의가이루어져야하며,이부분은협상대상이아니라고본다.
[한?일양국이독도문제를바라보는시각의차이]
Mormanne:조그만섬이왜그렇게중요한가?兩國간에독도문제가돌출되면일본의언론은비교적냉정을유지하는데한국의언론과국민은매우민감한반응을보인다는인상을받고있다.
홍:일본의언론이나국민이냉정할수있었던것은독도가일본영토라는자기네정부의주장이무리라는것을어느정도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그네들이말하는소위‘북방도서’와관련하여유사한상황이벌어져도일본의언론이나국민이냉정을유지할수있을까?오히려러시아국민이냉정한반응을보일것이다.이때“러시아국민은mature한데일본국민은왜이렇게nervous하냐”고물어볼것인가?일본이3개영토문제중독도문제에한해서만재판(ICJ)에가자고요구하는또하나의이유가있다.당초부터일본의영토가아니니까패소해도잃을것은없고어쩌다가이기면순이익이라는계산때문이다.한국을식민지배했으니자료입증측면에서도월등유리한입장이고…
그러나소위‘북방영토’나‘尖閣列島(SenkakuIslands)’문제에서는패소하면낭패라고생각하여감히재판의위험부담을하지못하는것이다.말하자면독도문제에관한한,일본으로서는일종의‘부담없는게임’을즐길수있다는뜻이다.일본이스스로주장하듯이진정으로‘분쟁의평화적해결’정신을존중한다면먼저‘북방영토’문제나‘Senkaku열도’문제를ICJ에가져가는것을보고싶다.일본이야말로ICJ에가서불공정한대우를받을이유도없는데…
Mormanne:일본은그렇다고치고,그래도한국의언론이나국민이그렇게과민한반응을보이는것은제3자로서이해하기어렵다.솔직히“자신이없으니까과민반응을보인다”는외부의시각이있는데…
홍:독도문제를단순한영토분쟁으로인식하면그런의아심을가질수도있다고본다.하나의조그마한무인도의영유권문제이니까…실제로일본국민입장에서는조그만무인도를둘러싼영토분쟁에불과한것이사실이다.그러니까비교적냉정한태도를보이는것이고…그러나한국국민에게는독도가‘주권과독립의상징’으로서특별한의미를가진다.20세기초일본이한국을식민지로만들때제1단계로1905년에독도를빼앗고,그5년후에제2단계로나머지全국토를빼앗아식민지화를완성하였다.
일본이“다께시마(竹島)는일본영토”云云하는것이한국국민에게는“너희는아직완전히독립한것이아니라부분적으로우리의식민지이다.제2단계에서식민지로된땅이해방된것은인정하지만이에앞서식민지가된독도를언제해방시켜주었느냐.아직일본의식민지로남아있어야한다”는의미가된다.이런모욕을받고냉정해질수있겠는가?독일이지금와서프랑스더러“빠리가나찌독일의점령에서해방된것은인정해주겠지만,알자스?로렌은돌려받아야하겠어.빠리가점령되기전에이미독일이점령한것이잖아!”한다면프랑스국민이점잖게“그렇게볼수도있겠네.재판으로해결하는게좋겠어!”라고할수있을지궁금하다.
[대일(對日)평화조약에서의한국영토]
Mormanne:태평양전쟁후1951년에체결된대일평화조약에서는‘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한국의영토에포함되는것으로명시하면서‘독도’는언급하지않았는데,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
홍:조약의당사국이아닌한국더러설명하라는것은이상하다.‘조약의해석’문제라면,한국영토의외곽에있는‘주요섬’이기때문일것이다.혹시“한국영토의외측한계를뜻하는것이아니냐”라는뜻으로하는질문이라면간단히반박할수있다.이들중어느섬도한국영토의가장외곽에위치하는것은없다.제주도를예로들면더남쪽에마라도가있다.
그런데일본에대한평화조약을체결하면서‘일본영토의외측한계’가아니라‘한국영토의외측한계’를결정했을것이라는발상자체가우습다.패전국은일본이아닌가?대일평화조약에서는한국영토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부분을언급한것으로보는것이자연스럽지않은가?
[일본의독도편입주장의부당성]
Mormanne:한국은일본의‘1905년영토편입조치’가무효라고주장하지만,독도가1905년이전에이미한국의영토라는근거는충분한가?
홍:한가지물어보자.일본의주장대로독도가1905년까지는無主地(terranullius)였을가능성이정말있다고보는가?
Mormanne:그럴수도있는것아닌가?
홍:참으로식민주의적인발상이다.20세기에와서태평양의외떨어진곳에서‘새로발견된땅(terraincognito)’이라면몰라도한?일두隣近國사이에위치하고있고이미數世紀前부터한?일양국국민이그섬의존재를잘알면서그부근에서어업을해왔다면두나라중한나라의영토라고보는것이상식아닐까?1905년에정말無主地(terranullius)였다면‘영국’이든‘러시아’든,아니면‘쿠바’든‘이디오피아’든아무나라나먼저독도를자기영토로편입할수있었다는논리인데…타당한가?만약에이러한나라가20세기에독도를‘無主地(terranullius)’라고선언하면서‘영토편입’조치를했으면과연일본이이를인정하였을까?
Mormanne:인정하기어려웠겠다.
홍:두나라입장의근본적인차이는바로여기에있다.즉,일본의입장은“1905년에독도는‘임자없는땅(terranullius)’이었으므로어느나라든先占할수있었다”는것이고,한국의입장은“1905년에이미인근국가인한?일양국가운데한나라가영유권을확보하였을것이므로,양국중에서과연어느나라의영토였는지를확인해보면된다”는것이다.말하자면,일본의입장은서구의식민주의개념에따른것이고,한국은식민주의를거부하는입장이다.
독도의지리적위치와규모를감안할때,독도에관한기록이한국이나일본의영토에속하는다른유사한섬에대한기록의수준에이르면일단독도는terranullius는아니었다고보아야한다.한국의경우영토에속한섬은별도의이름을가진것만해도수백개에이른다.그런데독도는조그마한무인도로서그자체의경제적가치는거의없는데도영유권을입증할역사적기록은다른유사한섬에비해비교적풍부하다.이것만으로도terranullius의논리는당연히배제되어야한다.1905년을기준하여일본이한국보다더강하게영유권을주장할근거가있는지를한?일양국의자료를종합검토하여판정하면되는것이다.
Mormanne:1905년일본의영토편입조치는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뜻인가?
홍:아니다.중요한역사적사실인데“전혀없었던것으로간주한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다.“식민주의에입각한영토편입조치에대해‘법적효과’를인정해서는안된다”는뜻이다.독도를‘無主地’라고선언하여“그때까지는자기네영토가아니었던”점을명백히한것은중요한‘역사적사실’이므로없었던것으로간주될수없다.
Mormanne:“일본에게유리한것은인정할수없고한국에게유리한것만인정해야한다”는뜻인가?
홍:이상한질문이다.간단한비유를들겠다.협박이나사기로남의집을뺏은경우에법적으로소유권취득을인정하지않는다고하여당초부터범죄행위도없었던것으로될수는없는것아닌가?범죄행위의동기도있을것이고…요컨데,“불법행위에대해법적효과를부여하지않아야하지만,불법행위자체나그동기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Mormanne:결국한국의입장은“독도는1905년에이미일본이나한국중에서한나라의영토라고보아야하는데,일본은terranullius라고하여자기네영토가아니라고인정했으니까,‘반사적으로’한국영토라야한다”는것인가?1905년에이미한국영토였음을한국이적극적으로입증해야하는것아닌가?
[독도가1905년에한국영토였다는증거]
홍:물론한국영토였다는증거는충분히있다.다만,한국이수락하는입증책임의정도는식민주의의피해를받은국가들이일반적으로자기영토에대해부담할수있는수준을말하는것이지,선진국들이식민주의를합리화하기에유리한‘엄격한’입증책임은아니라는점을먼저지적해둔다.
우선1905년에한국정부가독도를한국의영토로인식하고있었는지의법적인식(animus)이가장중요할것이다.이에대해서는명쾌한증거가있다.1905년에일본이비밀스럽게영토편입조치를한후에도한국정부는이를전혀모르고있었다.그런데일본정부는같은해에한국정부의외교권을탈취한후다음해인1906년에일본관리일행을울릉도에파견하여군수에게“독도는이제일본영토가되었기에독도를둘러보러왔다”고통보하였다.이에울릉군수는깜짝놀라중앙정부에게“本鬱陵郡所屬인”獨島에대해일본인관리일행이통보해온내용을보고하고내용을조사토록건의하였다.
“이제부터는일본영토”라는일본관리의통보와“본울릉군소속인독도”라는한국관리의보고가당시의양국정부의영유의식을너무나정확하게반영하지않는가?이에대한일본정부의입장이걸작이다.“보고서의원본이없으므로믿을수없다”라고한다.울릉군수의보고서는같은해의신문이나다른문서에서인용되고있다.이런식으로엄격하게원본여부만을가지고따지면日本歷史인들남아날까?더구나1910-1945년간한국을식민지배하면서역사기록의管理權도몽땅손아귀에쥐고있던일본이한국에대해역사기록의원본을제시하라고요구하니가관아닌가?
1906년에한국의어느역사가는“독도는전에울릉도소속이었는데일본이이를빼앗아갔다”고기록을남겼고,이보다몇년앞서1900년에는정부가취한조치로서“독도를울릉군수의관할로한다”는내용이공포된기록이있다.더이상무슨의문이있겠는가.
Mormanne:1900년의정부조치에대해일본정부는뭐라고하나?
홍:“거론된섬은독도가아니라다른어느섬”이라는것이다.기록에서‘獨島’라고하지않고‘石島’라고했기때문이다.한국역사기록에‘독도’란이름은앞서언급한1906년울릉군수의보고서에처음나타나는데이에앞서1900년에‘독도’라는명칭이어떻게등장하나?울릉도사람들은독도를rockisland라는의미인‘독섬’(즉,돌섬)이라고불렀는데,이를당시의관례에따라한자로표기할때‘의미’를따르면‘석도’가되고‘발음’을따르면‘독도’가되는것이다.한국에서의이러한표기법은일본에서는아직도통용된다.
더우기현실적으로‘독도’말고는‘석도’에해당하는섬이없다.일본이‘석도’는‘독도’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고주장하려면도대체어느섬을가리키는지대안을제시해야할것아닌가?일본은한국의역사기록에독도에관한기록이나오면“하여튼독도는아니다”라고미리단정한후울릉도주변에환상의섬을많이만든다.“밤하늘에가장밝게빛나는천체로서그크기는태양과같다”는역사기록이있으면달(moon)이라고가정하는것이상식아닌가?그런데일본의입장은자신의이익에반하면“무조건달은아니다”라고단정한후,“그천체에해당하는다른별을있거나,아니면허위기록이다.어느쪽이든나한테는마찬가지이니나한테는입증책임이없다”는것이다.
[긴역사로본독도의영유권]
Mormanne:1905년이전의역사기록으로서독도가한국의고유영토임을입증할만한것은어떤것이있나?방금“1906년이전의역사기록에‘독도’라는이름은쓰이지않았다”고했는데…물론한국은‘우산도?삼봉도?가지도’등이독도라고주장하지만일본은이를부인하고있지않은가?
홍:“역사기록상‘우산도’나‘삼봉도’등은울릉도를가리킨다”는일본의주장도아주틀린것은아니다.그러나‘반드시’울릉도만을가리킨다고단정하기때문에문제가있는것이다.울릉도주변에관한기록이면서도울릉도가아닌별개의섬을가리키는것이명백할때는일단독도를가리키는것으로상정하여기록을검토해보는것이타당하다.울릉도부근에서역사기록에상응하는다른섬을찾을수없는때가많기때문이다.그런데일본은‘우산도’와‘삼봉도’가‘울릉도’를가리키는것으로보이는기록을근거로하여이들은모두울릉도라고단정한후,울릉도와는‘별개의섬’인것이분명하면이를허위기록으로몰아붙인다.“자기네역사책에환상적(fantastic)인허구가많아서남의역사까지의심하는구나”하고이해를해주려고노력은하지만,허위역사도필요할때만드는것아닌가?건국신화이야기가나오는곳도아닌데,그것도15세기또는그이후의역사기록에서“먼바다한가운데에있는섬”이야기가나오면“거기에섬이있으니까기록된것”으로보아야하는것아닌가?당시한국사람들이獨島부근에만가면갑자기눈이멀어져섬을못보다가茫茫大海에서는느닷없이환상의섬을본것으로추측해야하나?그섬이진정‘독도’일수없으면일본의‘오끼시마(隱枝島)’를가리키고,따라서오끼시마가한국의영토라는증거라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독도를제외하면가장가까운섬이니까…
‘于山島’는우산국이라는역사적인나라이름에서나온것이고,‘三峰島’는독도의외형이3개의봉우리를가진것처럼보이는것을나타낸것으로추측된다.또‘가지도’는가지(물개,seal)가사는섬이라는데서유래된이름이다.독도에물개가많이산사실은일본의19세기기록에도나타난다.독도가아닌다른섬에서물개가많이발견되었다는기록을보지못했다.해류때문에독도가아니고서는물개가몰려갈만한섬이없다.따라서독도가이러한여러가지이름을가지는것은자연스럽다.다만경우에따라서는이를울릉도로보는것이더타당할때가있다.독도의이름에대해혼란이있는것을부인하지는않는다.
[우산?무릉1도설]
Mormanne:그렇지만한국이자주원용하는世宗實錄의기록상‘于山島’와‘武陵島’는모두울릉도를가리킨다는일본의주장이일리가있다고보지않나?실제로세종실록의기록에서도“一說에는于山島와武陵島가하나의섬이라고한다”라고분명히말하고있고…
홍:설사‘2島說’과‘1島說’이공존하였다고해도울릉도와독도의관계를볼때이는자연스런것으로본다.독도는울릉도에비해크기가1/400에불과하고절대적크기도0.2㎢미만인무인도이다.또역사기록상그존재는독자적이지못하고항상울릉도에종속되어나타난다.그런데울릉도에서의거리는약50해리,일반적으로보아이웃섬의한부분으로만보기에는상당한거리다.
이러한섬을울릉도와는별개의섬이라고보아야하나,아니면울릉도에부속된것으로보아야하나?거리로보아별개라는사람이많겠지만,규모가워낙작고또주변에다른섬이없으니울릉도의한부분으로보아관념적으로는하나의섬으로보는사람이있다고해도이해가되는것아닌가?‘2島說’과‘1島說’이공존하였다고해도이상할것은없다.게다가‘于山島’라는이름이때로는‘울릉도’를,때로는‘독도’를가리켜명칭상의혼란이가미되었으니‘1島說’까지거론될수도있다고본다.
그런데世宗實錄地理志의‘一說’기록을인용하여“섬은하나”라고보는것은일본측이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다.“一說에于山?武陵1島”라고할때의‘1島’란Thereisonlyoneislandinthearea,andthatislandmustbetheholderofbothnames의뜻이아니라Bothnamesmightdesignateoneandthesameislandofthetwo라는의미일뿐이다.본문에서“섬이두개있고,맑은날마주보인다”라고한부분에대해서는아무런단서도달지않았다.단순히‘우산도’나‘무릉도’나다같이본섬(主島)을가리키는이름이아닌가하는의문을나타내었을뿐이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우산도’라는이름에대해인식의괴리가있었을뿐,‘두개의섬’이라는인식에차이가있었다는증거는없다.
Mormanne: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우산’이라는이름에대해인식의차이가있었다는말은처음듣는데,무슨뜻인지좀더상세하게설명해줄수있나?그리고그렇게생각하는근거는?
홍:지방정부에서는작은섬,즉후의‘독도’를가리켜‘우산’이라고하였는데,중앙정부에서는한동안이를잘못이해하여‘옛우산국의본섬’으로이해하였다.그증거는간단하다.지방정부의보고를기초로할수밖에없는‘본문’의내용은언제나‘울릉도(무릉도)’에대한기록이절대적비중을차지한다.그러나중앙정부의인식을반영하는‘제목’부분에서는數世紀이후까지‘우산?울릉(무릉)’이라고하여‘우산도’에비중을둔다.따라서독자들은제목과본문내용간에놓인이상한괴리를느낀다.제목을쓰는중앙정부의기록자와본문내용의결정적자료가되는지방정부의보고를쓴사람간에‘우산국’에대한인식의괴리가있지않고는일어날수없는현상이다.
아마이런과정을거쳤을것이다.우산국멸망후울릉도의이름으로는종래의섬의이름인‘울릉?무릉’과,‘우산국’이라는나라이름에서나온‘우산도’라는이름이함께쓰였을것이다.그런데현지에서는원래의이름인‘울릉?무릉’이압도적으로널리쓰였을것이고,‘우산도’는차츰이름없는섬인‘독도’를가리키는것으로전용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에서는‘우산도’는옛우산국의본섬(主島)라는고정관념이계속되었을것이다.‘우산’이라는이름이선입감을가지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과거의역사기록에도우산도는본섬(主島)인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오해는불가피했다고볼수있다.역사적으로별도의의미가있는‘우산’이라는이름이‘독도’의이름으로쓰이게된것은역사적으로상당기간혼란을야기하는원인이되었겠지만,민간인들이그렇게부르니까정부도이를그대로쓴것으로보인다.
그러나“별개의섬이존재한다”는인식은뚜렷하다.“맑은날이면마주바라볼수있다”고했는데‘혼자서’마주보는수도없지않은가?그리고울릉도에서볼때평소에는안보이다가맑은날에만바라볼수있다고한것은독도에대해아주정확하게묘사한것이다.또17세기의한국의역사기록에는“(울릉도와는별개의섬인)우산도를일본사람들은마쯔시마(松島)라고부른다”고하였는데더이상무슨의문이있나?‘마쯔시마(松島)’는독도의17세기일본식이름아닌가?지금은‘다께시마(竹島)’라고불리지만…
Momanne:한국측의기록에“于山島를일본인은마쯔시마(松島)라고부른다”고한것은일본영유를간접적으로인정한것아닌가?
홍:“于山島를일본사람들은마쯔시마(松島)라고부른다”고부연설명한것은그동안주로중앙정부에서우산도를잘못이해하여‘울릉도와동일한섬’이라거나또는‘별개의섬이지만우산국의본섬(主島)’으로보는견해가있어서이를불식시킬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그런데그내용은한국의영유권을분명히나타내는것이기때문에‘일본영유’라는인식을반영했을것이라는오해를살여지는없다.
일본인이독도를‘마쯔시마(松島)’라고불렀다는사실을알게된것은이무렵울릉도를둘러싸고한국과일본의지방정부간에약간의마찰이일어나일본인이울릉도를‘다께시마’,독도를‘마쯔시마’라고부른다는사실이알려지게되었기때문이다.울릉도를둘러싼마찰은한국의역사적영유를일본정부가재확인하는것으로간단히끝났다.
[安龍福사건기록의역사적의의]
Mormanne:당시의‘安龍福사건’이라는사소한episode를한국측이독도영유권주장의주요근거로삼는것으로알고있는데,개인의영웅담을영유권의증거로내세우는것이과연타당하다고보는가?더구나安龍福이범법자로서문초를받으면서진술한내용이니신빙성도의문스러울텐데…
홍:어느얼빠진정부가범법자의황당한진술까지마구잡이로국가의공식역사기록으로채택하여남기는가?죄인의진술이라도정부가그만큼중요한내용이라고‘가치판단’을하였기에安龍福의진술이정부의역사기록으로채택된것아니겠는가?“울릉도와독도는당연히한국의영토”라는인식에있어서安龍福이라는서민에서부터중앙정부에이르기까지일치했음을나타내는기록이니까중요하다고보는것이다.
安龍福개인을위해한마디하자면,그는남을해친파렴치한범법자는아니다.“강도를잡느라차도에뛰어들다보니결과적으로교통신호위반”이된것과마찬가지다.다만그당시국가정책으로교통신호위반을중대하게취급하였을뿐이다.당신네나라로비기자면,벨기에목동이양떼를몰고국경을넘어프랑스로와서풀을먹이자프랑스농부가이를따지러국경을넘은것이다.그런데이것은“국경을넘지말라”는임금의명령을어긴것이기에처벌을받은것이다.
[울릉도에서정말독도가보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