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서울특별시참여예산위원회 인터뷰
HOME>사람이야기>참여예산위원강명옥&권문야위원장
내가낸세금은과연어디에어떻게쓰일까?연간22조원(2012년기준)에달하는서울시예산에대해시민들이직접참여해의견을제시하고필요한사업을제안하는주민참여예산제가본격시행됐다.지난7월부터250명의참여예산위원들이활동을시작했다.
글한해아사진나영완
▲참여예산운영위원회
250명참여예산위원중150명시민공모
“시민들이낸세금을낭비해서는안되기때문에,시민들이직접제안한사업이적정한지,예산이적절하게쓰이는지심의하는일을하게되지요.”
참여예산위원회강명옥운영위원장과권문야경제산업분과위원장은주민참여예산제야말로시민과서울시의협치모델이자시민친화적인제도라고입을모은다.주민참여예산제는말그대로시민들이직접사업을제안하고,시민들로구성된참여예산위원의까다로운심사를거쳐예산에반영하는제도.서울시살림살이를보다투명하게,한정된예산을보다공정하게쓰기위해도입했다.
가장중요한역할을하게될참여예산위원은전체250명중150명을주민신청을받아추첨을통해모집하기도했다.“은행원으로퇴직하고10여년동안서울시시정모니터로활동해누구보다서울시정에관심이많았다”는권위원장은“참여예산위원을공모한다는말에지원했는데,운이좋았는지11대1의높은경쟁률을뚫고추첨에뽑혔다”고한다.
비영리단체추천으로참여한강명옥운영위원장은“평상시사회를위해봉사할기회를찾고있었는데,마침잘됐다는마음으로참여예산위원활동을시작했다”고소개한다.
참여예산위원은주민참여예산제홍보대사?
참여예산위원회는자원봉사형태로운영된다.강위원장은“참여예산위원은정말다양한직업,다양한세대의시민들로구성돼있다”며“다양한사람들이모인만큼보는시각은다르지만,토론을통해서모든것을결정하게된다”고덧붙인다.지난달시민제안사업을신청받은결과총402건,1천986억원규모의사업이접수됐다.제안건수는건설교통분야가101건으로최다,제안금액은환경공원분야가584억원으로최다였다.
“자치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통한제안은자치구별편차가없었지만,시민이직접제안한사업은자치구별로차이가많았다”고얘기하는권위원장은“접수된결과를보니강북구가가장많고,강서구와동작구지역사업은한건도없어서빨리주민참여예산제를홍보해야겠다는생각을했다”고한다.강명옥위원장도“직접운영하는블로그며트위터,페이스북을통해시간날때마다주민참여예산제를알린다”면서“참여예산위원은곧주민참여예산제의홍보대사”라며웃는다.
총500억원규모시민제안사업‘나가수방식’으로선정
시민제안사업은참여예산위원회의까다로운3단계심사를거쳐야만예산에반영된다.먼저자치구별로심사소위원회를열어서사전심사를받아야하고,분과위원회2차심의를통과해야만총회에올라갈수있는자격을얻게된다.강위원장은“마지막으로참여예산위원과일반시민들이참여한총회에서TV프로그램‘나가수’방식에따라최종사업을선정하게된다”고설명했다.총회에는240건의사업이상정됐고,500억원규모의사업이마지막총회‘참여예산한마당’에서결정된다.
그렇다면강명옥위원장과권문야위원장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기준은무엇일까?보건복지분과부위원장도겸하고있는강위원장은“복지분야는얼마나시민들피부에와닿는정책인지가중요하다”며“주민들이정말필요로하는사업인지,주민친화적인사업인지우선평가하겠다”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10원을써도100원의효과가날만한사업,일부구민보다는서울시민전체에게혜택이돌아가는사업을선정하기위해힘을보탤것”이라고말했다.
시민들이제안하고,시민들이심의하고,시민들이최종적으로사업을결정,예산에반영하는주민참여예산제.이제씨앗은뿌려졌고,소중하게키워갈일만남았다.“시민들의세금을낭비없이필요한곳에쓸수있도록참여예산위원으로보람있게활동하고싶다”는이들의활기찬목소리에기대를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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