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서울시의회의질의응답이있었고주말에예산계수조정들어간다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취지를잘살려당초선정한예산들이반영되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뭐하러하나’
15면|기사입력2012-11-2822:57
ㆍ시민이직접참여해짠예산,서울시의회가40%나삭감
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서울시가채택한사업예산중40%정도가서울시의회상임위에서삭감돼논란이일고있다.주민참여예산제는시민들이직접예산편성에참여하는제도로서울시는시정에시민들의의견을더반영한다는취지에서올해처음도입했다.예산삭감이알려지자참여예산제에참가한시민들과서울시,시민단체들은28일시민들을대변하는시의회가오히려제도의취지를스스로무력화시켰다고비판하고있다.반면예산심의가고유권한인시의회는지역간형평성을고려하고사업의구체성이떨어져삭감했다고말했다.
서울시가첫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채택한내년사업은여성보육,문화체육등7개분야132건에500여억원이다.그러나시의회10개상임위예산심의를거치면서46건은아예백지화됐고,모두199억3500만원의예산이감액됐다.원안그대로통과된것은77건(270억원)으로나머지는심의중이거나부분삭감됐다.
복지분야에서는장애인목욕탕(12억원),청소년흡연예방캠페인(2억원),어르신모임터고치기(2억3500만원)등의예산이깎였다.여성가족분야에선한부모가정이해교육강사양성교육(5800만원),청소년전용클럽힐링캠프운영(11억원)등이,문화분야에선4·19문화제지원(2억9000만원)등의예산이전액삭감됐다.공모등을통해선정된250명의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시민단체,서울시등은시의회결정에반발의목소리를높였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29일운영위원회를소집,구체적대응방향을모색하기로했다.
강명옥주민참여위원회운영위원장(53)은“바쁜시민들이직접민주주의를실현한다는보람으로한달에3~4번씩만나서예산심의를했고,서민과약자들을위해실제필요한사업을선정해왔다”며“주민참여예산제가시작하는단계이니만큼정밀하지못한부분이있더라도시의회는적극적으로수용하는게맞다”고밝혔다.서울시관계자는“이제도도입을위한조례발의때에시의회가직접나서전향적인조항들을넣었다”며“당황스럽긴하지만향후시의원들을더설득하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
서울풀시넷,환경정의등시민단체들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주민참여예산사업을삭감한것은시의원들이자기지역구예산을챙기는이른바‘끼워넣기’를위한것”이라며강력반발했다.이들은“시민의견에자치구와서울시의검토까지거친참여예산사업과시의원들이심의과정에서졸속으로끼워넣은사업중어느것이더타당성이떨어지는가”라며“지난해서울시의회가예산심의중에끼워넣고서1년간집행률이20%에미치지못하는사업만도11건,507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
한시의원은“주민참여예산제도는민주주의신장이라는면에서중요한제도”라면서“지역간형평성등을고려해심의했다”고밝혔다.
<김여란기자peel@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