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에 즈음하여
2012년서울시주민참여예산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
여러가지로많이배우고경험하였으며
보람이있었습니다.
2013년연임이결정되어
올한해조금더바쁠것같습니다.
2013년도신임위원을공모하고있습니다.
접수기간은3월7일(목)~3월22일(금)까지입니다.
아래언론기사를참고하시면
상세한내용을아실수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에관심있는분들은
아래사이트를방문하시고응모하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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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지난해광역지자체중가장늦게"참여예산제"를도입하였으나"순수민간주도의참여예산 2012년참여예산제도입첫해의실적을살펴보면,참여예산위원150명공모에1,664명이응모하고,시민제안사업으로402건1,989억원을신청하는등시민들의열기가매우높았으며,참여예산위원으로구성된"제안사업심사소위"의사전심사,분과위본심사를거쳐,총회에서" 한편처음시행된참여예산제의나름대로의성공이면에는적지않은시행착오도있었다.서울시는금년초부터참여예산지원협의회,참여예산위원회와공동으로2012운영성과를평가하고시민, 서울시는이를토대로"시민참여확대","내실있는참여예산사업심사시스템보완","참여예산위원회의기능보완"등지난해보다한층성숙된"2013참여예산제운영계획"을수립하여오는3.7부터참여예산위원공모를시작으로본격운영할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구성시지난해에는위원희망에따라분과위를배정하였으나,자치구기반공모위원8명을각분과위에1명씩배정하는방식으로전환하여,사업심사과정에서각지역의사업이충분히설명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며 분과위의총회상정사업선정시에는사업우선순위도함께결정하게된다.2012년에는탈락사업을정하는negative선정방식을채택함으로써,총회투표시다른분과위의사업심사결과를알수없는상태에서사업선정투표를해야하는불합리한점을보완하기위해서다. <분과위원회사업심사강화로참여예산사업의경쟁력을제고> 참여예산사업은시민들이직접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에신청하거나,지역회의(區참여예산위원회)에신청하게되며,참여예산위원회는분과위심사로총회상정사업을결정하고,총회는참여예산한마당을개최,"나가수방식"의위원전원투표로2014참여예산사업을선정하게된다.금년에보완되는심사절차는 시민직접제안사업에대한1차적심사는25개지역회의에서실시하며,시위원회에서심사의뢰한사업중30억원이내의사업을선정하여,市위원회에보고하게된다.이는지역회의가市참여예산위원회의기구임에도참여예산사업심사에참여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신설된것이다. 각분과위에"권역별심사소위"를구성하여현장조사등사전심사를진행하여분과위전체회의에보고한후분과위본심사를실시하여보다심도있는사업심사를하게된다. 그리고모든사업제안자는권역별심사소위사전심사전에열리는분과위전체회의에출석하여,자신이제안한사업을직접설명하게된다.행정기관등이추진해야할사업을시민명의로신청하는것을방지하고,순수시민에의한참여예산제로발전시키기위해서다. <참여예산한마당에서지역회의간과열경쟁을예방하고자치구의업무부담을대폭경감> 참여예산한마당개최시사업홍보부스를"지역별(자치구)"로설치하여사업설명과무관한이벤트성홍보등으로지역간과열경쟁이유발하였다는평가에따라,"분과위별"홍보부스체제로전환하여불필요한지역별경쟁이발생되지않도록하며 市참여예산제와區참여예산제운영일정중주민제안사업공모신청등동시추진가능일정을상호조율함으로써,중복추진에따른자치구업무부담을줄여나갈예정이다. <일반시민의참여기회대폭확대> 시민공모위원을현행150명에서200명으로50명을대폭증원하게된다.당초응모자격제한이없는공모위원만으로위원회를구성할경우,심도있는사업심사가어려울것으로예상하여위원정수250명중3/5인150명을공모위원으로정하였으나 회의참석률이상대적으로높고전문성도추천위원에비해뒤지지않는다는평가결과에따른것이며추천위원은현행100명에서50명으로줄어들게된다. 그리고’12년위촉된위원은위원정수의1/2범위내에서1년연임이가능하도록한조례규정에따라,회의참석률50%이상자의연임신청을받아,공모위원의경우자치구단위로4명까지총73명이연임결정되어내년2월말까지활동하게되며, 공모위원정수200명중연임위원을제외한127명은오늘부터3.22일까지공모를통해신청자를접수받아무작위추첨으로선정할계획이다.추천위원의경우區참여예산위원회,시의회등에위원추천을요청할예정이다. <예산학교운영내실화및자치구예산학교와통합운영> 예산학교의교육기간은현행6시간에서9시간으로확대하여"참여예산제운영실습","참여예산위원직무자세","서울시정운영방향"등이보강되며,금년부터희망하는자치구참여예산학교와통합운영하여참여예산위원의자질과전문성을강화할계획이다. 그리고,예산학교에는참여예산위원외에일반시민도얼마든지참여가가능하며,이수자는공모위원결원충원시후보자가되도록할예정이다. <참여예산사업모니터링,市전체사업의예산편성에대한의견제시등참여예산위원회기능보완> 2012년에는市전체예산에대한참여예산위원회의의견이’13년예산편성후의사후적의견제시에그치고있어,금년부터는실본부국의예산편성요구서작성전단계에서실질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개선하고 참여예산사업에대한예산집행모니터링을실시하여참여예산제가주민제안사업의반영뿐만아니라재정운영의투명성및예산낭비방지에도기여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하승수참여예산지원협의회회장은서울시가열린자세로시민,전문가,참여예산위원회가함께참여하여논의한"2012년성과평가와개선방안"을토대로2013참여예산운영계획을수립함으로써,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가한단계성숙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정효성서울시기획조정실장은"참여예산제는고정된틀이있는제도가아닌도시별로그시대적여건에맞게발전되어왔으므로,부족한점을매년개선발전시켜,순수시민에의한가장모범적인참여예산제로만들어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1년연임이결정된강명옥참여예산위원회前운영위원장은"천만시민의서울시예산편성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1년더갖게되어기쁘다"면서,"지난해사업심사의소중한경험을새로위촉될위원들과공유함으로써,2013년참여예산제가더큰성공을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 출처: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통신사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배포(서울=뉴스와이어)시민이제안한사업을시민들이심사하여예산을편성하는주민참여예산제가,지난해도입첫해의성과를토대로2013년에는시민공모위원을대폭확대하는등"시민참여를한층강화"하는방향으로또한번의도약을시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