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후원하고한국정책학회및조세연구원이공동주최한"공공기관지배구조와OECD가이드라인:변화와발전방향"세미나에참석하였습니다.

공공기관(주로공기업)의지배구조등에대해2005년에OECD가가이드라인을만든지10년만인올해10월말에개정한가이드라인을발표했고,올해초부터정책학회와조세연구원이그내용을연구하고준비해오다가신규가이드라인이발표된후에바로세미나를개최한것이었습니다.

세부적인항목에서조금씩변화가있었는데주목되는것은공기업이사적영역과경쟁할때공정할수있도록하라는것이고공기업임직원의임금이적절하게책정되도록하라는조항등인데요즘한국의현황을고려할때잘적용이되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세미나후방청객의견을들을때OECD가이드라인에따라모든것을적용해야할의무가있는지정기적으로보고할의무가있는지등에대해질문을하였습니다.답은가장이상적인사항을다모아놓은것이OECD가이드라인이고각국에사정에따라반영할것은반영하라는것이고,사실상FTA협정체결시이가이드라인이적용된다고합니다.그리고어떻게반영했는지에대해서보고서를만들어보고한다고하며여러소회의가있는데우리나라가주도하는그룹에들었다고합니다.

향후OECD가이드라인에대해더확산시키고공기업들에게어떻게적용할지에대해서정책적차원에서노력을한다니지켜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