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매체에서 ‘단일보험제?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12년만에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미국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여러나라에서 몇백 명의 보건부, 건강보험기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또는 벤치마킹하기위해 방문을 합니다.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국제보건의 여러 분야들이 다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장이야말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이자 제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가진 국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도입하기도 개혁하기도 쉽지 않은 터라 국제보건에서 국제협력이 가장 늦게 시작되었고 아직 제대로 된 프로젝트 협력도 없는 형편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자 방한하는 관계자들은 한국의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제도에 대해 듣고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협력실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타 국제보건 분야에 비해 예산도, 사업추진 거버넌스도, 국제기구들과의 협력방안도 그 어느 것도 편안하지 않은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내에서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국제협력의 기본 역량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여러 분야의 좋은 정책 및 제도가 국제협력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시켜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국제협력이 좀 더 활발해져서 세계 시민의 건강보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美 건강보험 개혁, 한국 따라가야…전국민 단일제로”
“한국처럼 하면 ‘메디케어를 모두에게’ 가능해”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7-08-03 17:24 송고
미국 공화당 중심의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피켓에 ‘메디케어를 모두에게’라고 적혀 있다. © AFP=뉴스1
미국 정치권에서 건강보험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미 조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이 난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선례를 따라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진보 성향 매체 ‘마더 존스’의 작가 케빈 드럼은 2일(현지시간) ‘단일보험제?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1970~1980년대 12년 만에 일원화된 의료보험을 갖추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한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7년에 보편적 의료보험의 성격을 띤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후 의무가입대상 범위를 넓혀갔다.
1979년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사,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됐으며 1989년에는 농어촌과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포함됐다.
드럼은 “우리가 크게 따라야 할 모델은 바로 이것”이라면서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노인의료보험제 ‘메디케어’를 한국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편을 제안했다.
앞서 일부 진보 인사들은 메디케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일단 전 국민 단일보험제를 단 몇년 만에 일궈낸 국가는 없는 데다가 미국 경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산업을 1~2년 안에 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드럼은 따라서 한국이 한 것처럼 메디케어를 일정 연령이나 연방정부 공직자들에게 먼저 개방하고 점차 가입 범위를 늘려나간다면 10~20년 사이에 사보험 시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된다면 “메디케어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전부 세금에 의해 지불되는 방식으로 저절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물론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현재 의회의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에 밀려 좀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다. 이들은 건강보험 개혁안 논의에서조차 배제된 상태기에 “내가 제안한 방편은 그림의 떡”이라고 드럼은 인정했다.
드럼은 그럼에도 “누가 아는가? 공화당이 바위에 계란을 내려치는 데 지쳐 언젠가 나가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곧 의회에서 이 같은 단계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했다.
출처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