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교우위 최고 정책 건강보험제도로 인도네시아 KSP 사업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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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이 인도네시아 KSP사업(2018.11-2018.06)을 맡게 되었습니다.

KSP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콜롬비아 KSP사업(2016-2017)를 수행하였고 작년부터는 페루 KSP사업(2017-2018)을 맡아 올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콜롬비아 사업과 페루 사업은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인도네시아 사업은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에 다양한 보험자들을 통합하여 통합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을 설립하였고 2019년까지 UHC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가 급증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재원 확보가 필요하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KSP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단일보험자로서 축적해온 국내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점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며, 의료전달체계 분야를 개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KSP사업 지원은 그동안 베트남 및 오만 정부에 대한 컨설팅, 가나에 대한 시범사업 수행, 15년 이상 이끌어온 UHC 국제초청연수사업 및 필리핀 다년도 초청연수 사업 수행 등의 다양한 경험 등이 반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방안 발굴 및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 수행에는 공단의 연구원 및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 들이 참여하게되며 12월 중에 현지 착수보고 및 조사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장에는 기획재정부 및 KDI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사업 PM을 맡고 있는 저를 포함한 글로벌협력실 직원들이 함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보건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이 해외에 전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최고 정책으로 꼽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포럼 등에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사업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첫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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