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랜만에 통일과북한법학회 월례발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인 최명순박사가 ‘UN제재에 따른 남북교류의 법적 쟁점 및 제언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UN 및 미국의 제재에 대한 내용과 개성공단재개 가능여부, UN제재 면제 가능성, 미국 독자제재 면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정책제언 등을 통해 사실상 국제환경의 변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바뀌기 힘들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모인 저녁모임이라 아쉬움에 따른 질문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는 북한이 각종 제재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들의 지원으로 버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접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와 참석한 북한경제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북한의 경제상황이 감당하기 힘든 지점까지 와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제재가 풀리지 않는한 경제가 풀리기 어려워 어찌하였건 회담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중국 및 러시아 등도 Secondary Boycott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소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이 회담 테이블을 떠나지 않게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 등이 대북협력에 대한 로드맵 준비 및 협력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과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북지원을 가장 많이 하였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많아 다양한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파주의 경우 파주경제특구 등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토론을 들으면서 74년간의 분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국내외 다양한 갈등을 풀려는 노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야한다는 절대 명제가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의 5200만, 북의 2500만 그리고 전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740만의 한민족이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때가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연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