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마지막 날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분야별 집중포럼에 다녀왔습니다.

2015년 이후 환경부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상세한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7개 목표를 그룹으로 나누어 14개 작업반(시민사회, 전문가 포함)이 활동을 하여 UN이 만든 목표, 세부목표, 지표 등과 비교해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목표를 만들었다는 것, 이 내용이 한국정부내에서 통과되어 UN에 보고되었다는 것, 내년 2020년 말까지 수정작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세부목표에 해당되는 각 부처들이 협력을 했고(사실상 전부처 해당)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업을 해온 환경부가 참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표 1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목표 4 교육증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목표 5 성평등보장: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환경부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목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국토교통부, 통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목표 10 불평등 해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수산부, 환경부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경찰청, 보건복지부, 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지속가능위원회, 행정안전부, 외교부,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전부처

목표 17 지구촌 협력강화: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지속가능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이틀간 진행된 분야별 집중포럼 중 첫날 사회. 환경분야가 진행되었고 둘째날 경제, 거버넌스 분야가 진행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한 거버넌스 분야를 포함한 경제분야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종 결정 방안 등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도 함께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해야될 일이 많다는 것을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일반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느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개발도상국들만 만들었던 데 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17개의 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지표 등을 만드는 것은 범부처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하고 시민사회, 전문가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이면 지속가능발전폭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15년(2016-2030)중 이미 1/3이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K-SDGs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사회 측에서 보면 논의된 내용들 중 누락된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범부처적 협력을 위해서는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바뀐 것을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 국회에도 수정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11월중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핵심은 청와대 또는 총리실 측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보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개발협력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 전 분야가 망라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어가는데 보다 더 많은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도 좀 더 관심을 가진 단체 및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년이 남았으니 가능하면 필요한 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에게 K-SDGs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교육기획을 하고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진작 작업반 활동에 참여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니 작업반 명단에 있었고 그래서 이번 토론에도 초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였건 만들어진 현재의 K-SDGs 결과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제작에 무임승차한 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공적인 포럼이나 시민사회에서 여는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볼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파일을 첨부하려고 하였으나 용량이 초과된다고 하여 게시가 안되므로 연락(010-5313-2317, mokang21@hanmail.net)을 주시면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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