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김병관의원실, 김세연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제목의 ‘지능정보’, ‘민주주의’, 그리고 발표 주제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의 성과와 한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모두 최근 뜨거운 주제들이고 관여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정학계에서는 ‘전자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일반화된 명사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방청객 모두가 재미있어하며 집중했던 세미나였습니다.

방청객 시간에 몇가지 이야기와 질의를 하였습니다.

1. 청와대 청원의 95% 이상이 100개 이하의 동의수를 보여 정식 청원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몇 만에 달하는 청원건들이 쌓여있는 청와대 청원사이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좋은 보물창고이다. 국회의원들과 정책관계자들이 그 내용들을 분석하여 입법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

2.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여 본 청원건이 된 내용들이 단순히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결과도 굼금하다.

3. 전자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참여예산의 발전에 이어 이번에 합의체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향후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4. 요즘 유토브가 전 세대에 걸쳐 자기 의사 표현 및 여론 형성의 중요 수단으로 등장하였는데 유튜브와 전자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 연계 연구가 이었으면 좋겠다.

주제 발표 관련하여 여러 부정적인 점들과 개선방안, 그리고 대표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도 앞으로 이러한 연구와 논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행정학회 평생회원으로 매년 하는 회장 서면투표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관심있고 재미있는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도 보람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정책세미나 #지능정보시대 #민주주의 #국회입법조사처 #청와대 #청와대국민청원 #빅데이터 #시민참여형공론조사 #신고리 5,6호기 #국민참여 #참여 #숙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전자청원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평생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