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친구가추석에초대를했다.
조상께바치는음식이라서정성이듬뿍들어가서그런지맞춤건강식같았다.
진정감사하는마음으로맛있게먹고,그집조상님께속으로빌었다.
"당신아들에게좋은일자리를찾아주십시오."
실업수당과퇴직금으로근근히버티는모양인데,
주인뿐만아니라그자리에초대받은손님들중에도
언제잘릴지몰라불안한사람이여럿있었다.
그러니자연스럽게화제는우울한경제와오바마의정책에모아졌다.
"나라에돈이없어연금을못준다면할수없지.허리띠를잔뜩졸라매는수밖에…"
국방예산이줄고우주계획이취소되는바람에
우리동네에는직장을잃은사람들이많다.
직장을잃고도나라가워낙빚이많다니까숨을죽이고산다.
지금받고있는실업수당이나사회복지연금(socialsecurity)이언제끊길지몰라서다.
이렇게모두불안한나날을보내고있으면서도정확히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
앞으로어떻게될지도무지감을잡을수가없어답답해했다.
나는문득지난7월에월스트릿저널에실렸던
"Theroadtoadowngrade"라는논설이생각났다.
미국은왜빚쟁이가되었나?
오바마는부시가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전쟁에돈을너무많이퍼부어서그렇다하고,
공화당은오바마가경기부양책으로돈을펑펑써서그렇다고한다.
그러나,
이논설의요지는복지국가미국의과거를돌아보며,
복지비의과대지출이어떻게미국을지금의빚쟁이로만들었는가를생각해보자는것이다.
아래에그논설의요점을적어본다.
미국이수십년동안즐겨온국가신용등급AAA가AA로강등되었다.
그러나아직도세계금융시장은미국증권의가치를인정하고,
세계의투자가들도미국국채를리스크가거의없는투자로생각하기때문에
신용등급강등이재앙이라고까지는볼수없다.
그러나
이신용강등은미국정부에몇가지경고를준다.
미국정부가재정관리에실패했다는것,그리고
앞으로라도막써재끼는버릇을고치지않는다면
돌이킬수없는재정악화의징조가훤히보인다는것.
오바마대통령은
임기첫2년동안의과잉지출로인한재정적자에대한책임을면하기어렵다.
그러나현재미국정부의신용등급하강의원인을알기위해서는
몇십년전으로거슬러올라가미국복지정책의역사를재점검해볼필요가있다.
그것이현재의빚14조3천억달러($14.3trillion)와어떤관계가있는가를알게되기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좀지루하니까다음점선까지그냥넘어가시던지………………….
복지정책(entitlement)은프랑클린디어도어
뉴디일(NewDeal)과사회복지연금(SocialSecurity)이그것이다.
그러나그때는복지지출에제한이가해졌었다.
그후,
2차세계대전이끝나고전쟁비용의지출이급격히줄면서부채도줄었다.
1960년대
헬스케어프로그램인’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가1965년시작되었다.
메디케어는노인을위한의료혜택인데,
당시정부는이예산을1990년까지120억불로예상했지만,
이를훨씬넘어10배에가까운1100억불이지출되었다.
메디케이드는저소득층을위한의료혜택이다.
이지출도폭발적으로늘어났는데,
1966년에$40억,20년후인1986년에는$410억,그리고
2010년에는무려$2430억이되었다.
지급자인정부는의료수가조정은손도못대고지출만크게늘렸다.
이로인해2010년에와서는저소득층한개인이연간$20,000를받는다.
사회보장연금(SocialSecurity)도막올려주고,여기에생활보조금지급,
봉급이오르면따라서또올려주는등,막퍼주기.
이모든복지비지출은,
재원도마련하지않고무조건퍼줬다.
그래서수입보다지출이많아지니당연히재정적자가쌓이기시작했다.
그런데도여러주와의회는계속복지확대법을만들었고,
재원이없음에도의회의아무런제약도받지않고복지비가마구지출되었다.
가장최근의정부데이터에의하면,
현재5050만명의미국인이메디케이드,4650만명이메디케어를받고,
5200만명이국민복지연금,750만명이실업수당,
그리고4460만명이푸드스탬프나기타무료급식프로그램,
2400만명은소득세현금환불을받고있다.
1965년에개인복지를위한지출이미정부예산의28퍼센트였는데,
2010년에는66%가되었다.
현재2조1000억달러가나가는데
이제부터7500만의베이비부머들이은퇴하기시작하면더욱불어날것이다.
이미1960년대에진보주의자들은자기들이재정폭탄을만들고있다는것을알고있었다.
그러면서도그들은유럽처럼세금을많이거두면되리라생각했다.
1965년보다2010년의국방비지출이줄어들었다.
(1965년GDP의7.4퍼센트,총지출의42.8퍼센트
2010년의국방비는GDP의4.8퍼센트,총지출의20.1퍼센트)
다시말하면,
부채위기는국방비때문이아니라는것이다.
한편,진보진영은
1980년대의부채는미국의경제확장과냉전을승리로이끄는데기여를했고,
2011년과비교하면부채도그때가훨씬낮았다.
테러방지를위해허리띠를졸라매라는말은하지못했다.
……………………………
오바마대통령은역사상돈을가장헤프게쓰는대통령으로남을지도모른다.
불경기를물려받긴했지만,아무튼재정을완전적자로만들어버렸다.
지출은국민총생산액에비례해1946년이래최고에달했고
경기부양책,부실자동차회사보조금,99개월의실업수당지급,메디케어의기록적인확장,등등으로
돈을풀어적자가4조달러에이르게만들었다.
미국은2021년까지$8-10조의재정적자를기록할것이다.
그러면서도오바마는또다른경기부양책이필요하다고한다.
참으로무서운생각이다.
‘오바마복지’에는아직헬스케어를받아야할3천만의미국인이포함되지도않았는데말이다.
재정파멸로가는길.
무엇이그길인지모두다알고있다.
지켜지지않은의회의수많은공약들,
이런공약을이행하려면개인소득의60-80퍼센트를세금으로내야하고,
그렇게되면경제는파멸이라는것을우리모두다알고있다.
그러나
미스터오바마와민주당은아직도의료개혁이나사회보장연금개혁에반대하고있는데,
그이유는판을너무크게벌려놓아,바꾸기에는너무큰정치적인이슈가따르기때문이다.
개혁을할수없었기때문에미국은AAA국가에서AA로떨어졌다.
그러나개혁을안하면
그리이스로가는첫걸음을내딛는것이라는것도명심해야한다.
*원문을보시려면구글에가서"Theroadtoadowngrade"를치시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