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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지리산댐 건설 어디까지 왔나…지리산댐에 대한 진실은? - 마운틴
지리산댐 건설 어디까지 왔나…지리산댐에 대한 진실은?

왜 우리는 지리산댐을 반대하는가?

‘지리산댐계획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나름대로 명확한 이유를 갖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견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가 있어 전문을 대부분 옮겨왔습니다. 찬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으면 그대로 싣겠습니다.

지리산댐계획에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곳곳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을 위한 건설계획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처럼 ‘개발을 위한 개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놓은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이 왜 문제인지, 왜 우리는 지리산댐을 반대하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1.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서)

• 2004년 6월 :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착수

• 2005년 5월 : 댐건설후보지 현지조사

• 2006년 7월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수립

• 2006년 12월 :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초안작성

건설교통부는 10년 단위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 5년마다 보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장기계획은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자원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는 관계없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수자원공사입니다.

(표 2-1.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서)

• 댐장기계획은 댐사업결정에 법적구속력이 있는 사업확정계획이 아니다.

• 각 권역별로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선정한 댐 후보지 수준에 불과하다.

• 주민,지자체,시민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여부 결정된다.

• 남강상류댐은 구체적 사업추진여부,댐위치,댐규모 등이 결정된바 없다.

(표 2-2.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서)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일원

• 댐마루고 : 해발 306.4m

• 댐높이 : 103.0m

• 댐길이 : 400m

수자원공사는 표2-2에서 보는 것처럼 지리산댐의 위치와 댐높이, 댐길이 등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사업추진여부나 댐위치, 댐규모 등이 결정된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건설장기계획은 국가계획이고, 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시행하게 되는 법적 구속력이 확실한 계획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사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겉으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셋째, 전혀 타당성이 없는 댐건설의 목적입니다.

(표 3-1.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서 3쪽 남강상류댐 사업목적)

• 남강상류(함양군, 산청군) 안정적인 용수공급

• 홍수피해 경감

• 주변지역개발, 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바로 수자원공사가 밝힌 지리산댐 건설 목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남강 상류 함양군과 산청군에 용수부족현상이 일어나 2016년이면 연간 1천5백만톤의 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강댐 하류에도 연간 7백만톤의 용수가 부족하여 총 2천2백만톤의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함양군과 산청군에 용수가 부족하다?

그러나 왜, 어떤 요인으로 용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청군청에는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유역 주민들의 면접조사에서도 물부족을 겪은 경험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함양군과 산청군에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표 3-2.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설명서 4쪽 남강상류 홍수피해현황)

• 남강상류지역 태풍 루사당시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8명, 이재민 337명

– 재산피해 : 164가구, 농경지 40만평 등 1,192억원

다음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남강 상류에 홍수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에 8명이 죽었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댐과 관련 없는 지역의 인명피해를 댐이 없어서 생겼다?

여기서 사망자 8명은 댐 건설예정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마천면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생긴 피해입니다. 댐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를 마치 댐이 없어서 생긴 재해처럼 포장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 3-3.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지역경제활성화방안)

• 댐사업과 함께 주변지역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

– 총사업비:4,520억원. -정비사업:380억원. -지원사업:매년 7억원.(발전수입, 용수판매)

– 효용증진사업:100억

• 고용창출, 물자수급 : 직간접적인 부가효과발생, 지역경제부양

– 건설, 유지관리인력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용창출효과

–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참가, 물자수급 등 지역연관사업 파급효과

•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조성, 주민휴식처제공, 관광자원화

– 남원시,지리산,실상사 연계한 관광벨트 허브역할 수행

– 호수내 레크레이션공간 제공 : 수상스키, 낚시터, 관광유람선, 캠핑장 등

– 효나눔센터 개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 댐은 다목적댐입니다. 용수판매와 발전수입으로 매년 7억원의 지원사업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류유역 주민들에게 상수원수 값을 받아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지리산에 수상스키 타러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상스키, 낚시터, 관광유람선 등 관광사업 활성화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를 취수해서 판매를 하는 댐에서 물놀이 관광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댐은 유하 거리가 용유담에서 마천면 소재지 인근 수몰예상지역까지 10km 이내여서 공유 수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유지관리인력을 지역주민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다목적댐을 관리하는데 지역주민을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다목적댐은 국가보안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을 주민이 관리한다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함양군에는 댐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참가할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 회사는 거의 한 곳도 없습니다.

(표 3-4.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남강상류댐 상수원보호구역)

• 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우려

– 댐내 취수방식이 아닌 댐 하류취수방식으로 댐 계획 : 저수지 일부구역만 지정

– 하수관을 댐 하류로 연결, 하수처리시설 완비

수자원공사는 댐이 완공되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은 부득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수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지정되는 것입니다.

댐 하류로 유하시켜 하류지역에서 취수를 한다고 계획하지만 취수장에서부터 유하거리 10km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류에서 취수한다 하더라도 댐 상하류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넷째,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댐 규모입니다.

(표 4-1. 수자원공사 댐건설장기계획변경(안) 남강상류댐의 규모 등)

• 남강상류댐 당초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

– 당초 : 저수용량 1억2천1백만톤, 실상사 입구 해탈교까지 수몰

– 이번계획 : 저수용량 9천7백만톤, 함양군 경계까지 수몰

댐높이:107m→103m, 댐길이:417m→400m

수자원공사는 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댐은 어느 특정 지역 때문에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댐 건설은 유역의 수자원관리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강상류댐은 규모를 줄였습니다.

지난번 댐 계획이 발표된 2000년 이후 실상사의 반대운동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의 불교계가 다 나서서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댐 규모를 줄여 경남 함양군의 경계까지로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이 계획이 주먹구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면 반대운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댐이 유역의 수자원정책과는 관계 없이 오직 댐 공사를 위해 진행하기 때문에 댐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해가 되지 않는 남강상류댐(지리산댐) 건설논리

• 남강상류에 댐 건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남강 하류 홍수조절효과가 있다.

– 함양군과 산청군의 홍수피해를 줄인다.

– 함양군과 산청군에 용수공급.

지리산댐을 건설하면 남강하류에 홍수조절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자원공사는 2006년 태풍 웨이니아 때 대곡면 제방붕괴와 문산천 제방붕괴를 예로 듭니다. 그러나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것은 댐의 홍수조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방을 튼튼히 보강하면 되는 일입니다.

강의 시설물을 잘못 관리해놓고, 댐이 없어서 재난이 났다고?

강물이 불어 제방을 넘었을 경우와 제방이 붕괴된 경우와는 대책이 달라야 합니다. 강의 시설물을 잘못 관리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댐이 없어서 나타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함양군과 산청군의 홍수피해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홍수가 발생해 얼마마한 피해를 입었는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전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유역 내에서 이루어진 치수사업마저 계획에서 배제해버리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산청군과 함양군에 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용수공급효과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근거는 믿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도사업 민영화가 이뤄지려는 요즘 한국수자원공사는 잘못된 논리를 내세워 지역 주민들의 수리권을 일방적으로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생공용수가 정말 부족하다면 굳이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수리권을 가질 수 있게 중소규모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사업 민영화 이후에 올 영업이익에 눈이 멀어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 민영화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정책이며, 이런 다목적댐 건설이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 댐을 만들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 댐 주변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 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전한다?

– 취수를 댐 하류에서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함양군수는 몇 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댐으로 인한 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나 될까요?

먼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개 길을 내거나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집행합니다.

다음은 효용증진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댐 건설기간중 지원되는데 총액은 10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댐 건설기간이 10년이라면 매년 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용수판매와 전력생산으로 얻는 이익을 가지고 마련하는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남강댐처럼 대형댐도 연간 1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니 지리산댐에서는 대개 5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은 댐 건설 중에는 매년 10억원 정도, 댐 건설이 끝나고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년 5억원 내외의 지원기금이 들어옵니다. 이 기금은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기금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괄 집행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소득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현재 용유담을 포함해 문정댐 예정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의한 수입만 해도 그런 지원금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댐이 들어설 곳인 용유담과 수몰될 지리산 칠선계곡 입구의 관광객들에 의한 수입, 수몰예정지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하게 될 사람들의 기존 소득만 해도 이런 지원금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구가 줄어 인구 증가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던 주민들도 몰아내는 정책을 쓰면서 댐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면 함양군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수자원공사는 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댐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기는 되겠지만 대개 큰 도시의 대자본이 들어와 대규모 숙박레저 관광산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지역의 중소자본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아 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댐은 용수를 판매하면서 공급하는 댐이므로 공유수면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됩니다.

수상놀이를 포함해 낚시행위도 금지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어쩌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은 유하거리 20km, 양쪽으로 폭 500m의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댐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식수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루 10만톤 규모의 취수량을 부산으로 보내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지만 부산지역 상수원 수질이 심각해지면 다시 그런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이 댐 상류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방법을 바꾸어 댐의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 하류에서 취수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댐은 그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댐 하나를 새로 건설할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류지역에 취수시설을 갖춘 조정지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계획서에 조정지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총 예산과 댐의 규모까지 나온 이 계획에 조정지댐 계획이 없다는 것은 댐에서 직접 취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유수면은 무조건 상수원보호구역이 됩니다.

• 친환경적인 댐을 만들어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다는데?

– 안개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

– 기온강하 혹은 고온현상이 일어난다?

– 사후환경연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대책을 마련한다?

지리산댐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댐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환경친화적인 댐은 있을 수도 없고,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댐은 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댐은 협곡에 만들게 되고, 물을 가두어 일정한 양이 되면 방류를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안개가 발생합니다. 댐 깊은 곳의 심층수는 매우 차갑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나오면 안개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주 남강댐은 평지에 만들어졌고, 수심이 깊지 않는데도 안개발생일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댐을 만들기 전인 1960년대에는 안개생성일수가 1년중 45일가량 되었는데 댐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약 100일이나 안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개발생일수의 증가는 일조량을 저감시켜 주변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곶감이 큰 소득인 함양 마천지역의 곶감 건조가 어려워져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안개는 인체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큰 요인이 되어 노령인구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문제가 될 안개발생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댐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댐 주변지역의 온도는 여름이면 무덥고, 겨울이면 차갑습니다. 합천댐이 있는 합천, 밀양댐이 있는 밀양이 요즘 더위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오래 전부터 진주를 무더운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의 아침온도는 같은 위도 상의 마산, 창원, 목포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안동, 춘천 등 댐이 있는 지역들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기온이 낮으면 주민들이 지불해야할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그만큼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댐의 경우 일단 댐이 건설되고나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댐을 허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안개발생일수를 줄일 수도 없고, 여름철의 무더위와 겨울철의 강추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상 정도인데 그것마저 댐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My name is Garden Park. First name Garden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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