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이르면 9월 중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정부가 법개정작업을 벌여 시행령을 마련한 자연공원법과 상관없이 이전의 법 조건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가능한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이미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일찌감치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환경용역평가기간은 보통 1년으로, 오는 11월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구례군은 결과가 나오기 전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동시에 본격 케이블카 설치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구례군 관계자가 밝혔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로프웨이(케이블카 길이) 기준을 2㎞에서 5㎞로 늘리는 등 기준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구례군은 이미 그 기준을 넘지 않아 설치가 가능했으나 그동안 주무부처 이관과 여론에 밀려 설치작업이 지지부진했었다.
구례군의 케이블카 설치는 ‘20년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90년 ‘지리산온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케이블카를 설치키로 하고 당시 주무부처인 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보류됐고, 97년과 2001년에도 신청했으나 여론에 밀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구례군은 이번만큼은 꼭 케이블카 사업을 성사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례군은 9월에 케이블카 사업추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벌인 뒤 2011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례군이 잠정 계획한 노선은 현재 지리산온천지역에서 노고단까지 2㎞가 채 안 되는 로프웨이다. 구례군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유일하게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밀량 가지산 얼음골에 설치 승인을 받은 케이블카 조감도.
구례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기지를 헬기로 수송하는 조립식으로 설치하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도착지에도 정상으로 향하는 길 자체를 봉쇄하면 지금의 등산객들에 의해 훼손되는 생태파괴보다 훨씬 덜 할 수 있다”면서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배려도 생각하고, 케이블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발전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다른 시군은 조계종의 ‘자연공원법 개정반대’에 밀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조계종은 정부가 법개정 공고한 직후인 지난 6월 10일 ‘전통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5중 6중으로 중복 규제하여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국가법령을 ’문화유산법‘으로 단일화하여 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같이 조계종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조계종과 몇 차례 회동을 갖고 ‘공식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하자’는 부분에만 합의하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던 양양과 지리산 중산리~천왕봉에 설치하려던 산청, 월출산 천황사 지구~천황봉까지 추진하던 영암군 등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속리산도 의욕적으로 추진위원회까지 발족시켰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강원 양양과 전남 영암은 주민들 합의까지 받은 상태이고, 법 개정이 확정만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양양은 지난 5월에 황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 내년 4월 결과가 나온다. 상부와 하부, 중간 지주 등 4개 지주를 조립하여 헬기로 상부로 수송하는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다.
속초는 설악동을 살리기 위해 소공원에서 설악동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도 케이블카 지연과 더불어 정체된 상태다. 산청과 함양은 케이블카 담당부서를 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라는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배낭에 메고 지리산 천왕봉에 수시로 오르내리며 홍보하고 있다.
조계종과 원활한 협의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환경단체에서도 일제히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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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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