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안 된다”… 하천정비부터 ‘3단계 속도조절론’ 제기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3단계 속도조절 방안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10개 항목 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강변저류지, 하천환경정비, 수질대책 등은 타당성이 있어 1단계로 우선 시행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업용 저수지, 일부 구간에만 필요한 제방보강, 사회적 논란이 큰 댐 및 홍수조절지, 도심구간에만 타당성이 있는 자전거도로 등은 2단계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하도정비, 배수갑문 증설, 자연형 보 건설 등은 3단계 사업으로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불교와 생명 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박병상(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의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제는 4개 분과로 나눠 발표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배타, 독선, 선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력과 그 유지의 산물이고, 부실한 환경조사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며, 한반도 고유의 땅과 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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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 심포지엄에서 각 분과별로 주제발표한 뒤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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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적 관점에서 발표한 이도흠(한양대 국문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예술적 재현의 대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강이 흐르면서 형성된 생명과 문화의 차이를 없애고, 강과 사람의 조화관계를 파괴하며, 강을 둘러싼 지역과 공간의 공동 상상력과 기억을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근(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개발 및 성장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정치 시스템과 토건적 집권세력의 권력 재창출 프로젝트,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의 전형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4대강 개발사업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율성,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 등과 같은 정밀 환경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권고’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본류가 아니라 지천 살리기가 우선이며, 충분하고 다양한 조사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시되어야 하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뒤 타당성검토 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단은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3년 동안 22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본류구간에 수자원을 확보한고 홍수를 방어하며 수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까지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My name is Garden Park. First name Garden means.......

9 Comments

  1. 김동진

    03.24,2010 at 5:54 오후

    몸에 좋은 약은 쓰고,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원론적이 내용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2. 뱃 사 공

    03.24,2010 at 6:07 오후

    김동진님의 고견에 한나라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차떼기당에서 좀보기에 안좋은부정과 부조리당 !
    점보 여객기가 아니라
    747 수화물당으로 전락할까 두려워 하라 !   

  3. 한국의 美

    03.24,2010 at 8:57 오후

    합리적인 대안 제시라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일개인의 신념만을 믿기에는 너무도 위험 하고, 그 신념이 과학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육자

    03.25,2010 at 1:30 오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견제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단 100일이라도 조용히 해주는 ‘허니문’ 기간이 있는 데, 이 나라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바로 그날부터 ‘실정’이니 ‘MB악법’이니 해가면서 공격을 했고 지난 2년 간 야당의 견제가 심해서 착수할 수 있던 사업이란 야당이 국회 차단을 안 했던 몇일박에 없었으니, 어떻게 그의 소신에 따른 시책을 펼 수가 있겠는가?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주지 않고 지났으니 과반으로 대통령을 뽑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을 보수경향에서 뽑았는 데, 1/3밖에 안되는 야당에 의한 이와 같은 시책방해는 결국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국사의 진행속도가 야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로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지 모를 꼴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나라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낙인 찍혀야 할 것이다.

    이 에너지 절약이 시급한 시기에 4대강을 하루 속히 공사를 해서 필요한 하천 준설도 하고 수운이라는 고효율 수송방법도 활립을 해야 할 것이다.    

  5. 석정래

    03.25,2010 at 9:12 오전

    사공이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햇다 나라는 하난데 대통령은 당마다하나식잇고 어떤당은 대통령이 둘이나잇는것같다 여론도 하도 반대를위한 반대여론이 많으니 어느말이 진짜애국적이고 타당한여론인지 분간을 못하겟다 모든것을 개판으로만들기위하여 노력하는당도있는모양이다 재발 양심을 갖이고 정치하자 당신들의 후손도 좀생각해가면서    

  6. 반복현

    03.25,2010 at 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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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별가람

    03.26,2010 at 7:51 오전

    이런 문제는 통상 먼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한참 뒤에 정부가 마지 못해서 응하기 마련이다. 왜냐면 정부는 이런 전문적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헌데 이번 4대강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이 먼제 제기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형편이다.

    이러니 처음부터 모양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처음에는 4대강 살리기도 아니고 ‘대운하’였다. 그러다가 ‘대운하’가 여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말만 하루 아침에 ‘4대강 살리기’로 바뀐 것이다. 과연 이런 졸속을 어느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자연 환경 개조는 국가 1000년 대계인데, 5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환경 전문가들보다 더 전문가다? 도대체 이런 논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 ‘4대강 살리기’는 "死大江 죽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후유증이 너무나 걱정된다. 후손에게 뭐라 말할 수 있을지 두렵다.    

  8. 대둔산

    03.26,2010 at 9:58 오전

    Who killed more people,Communist or Christian? These 2 are evil. They should not have been invented.

    Invented God, Fabricated Bible,Blooded History,Dirty Business

    Jesus is God of Silence,God of Cursing,God of Jealousy,God of Killing,God of Destruction   

  9. 들녘

    03.26,2010 at 1:21 오후

    국민대다수가 4대강사업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느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
    국민여론도 무시한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될것이며,
    결과적으로 돌이킬수없는 불행을 온국민이 떠안아야 할것입니다.

    이정권은 독선으로 밀고나갈게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여 여론에 귀기울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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