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할에 있는 산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 어느 쪽이 보존이나 관리가 더 잘 될까? 이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산림청은 산림의 이용과 개발의 측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존과 보호, 규제에 업무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산림청은 마구잡이식 개발을 규제하면서 산림을 적절이 간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림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로 판단된다. 반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개발과 이용보다는 있는 상태의 산림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후세에게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 초 점봉산과 계방산의 국립공원 편입계획이 산림청 산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점봉산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계방산은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확대시키는 안을 산림청 산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기각시킨 것이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이들 지역은 산림청이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한 산림경영인정림과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는 경제림육성단지이고, 국립공원보다 더 엄격히 보존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시험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국유림으로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국립공원 구역확대계획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지관리위는 국유림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산림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시험림보다 보전수준이 오히려 낮아져 훼손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공원 지정은 시험림․경제림육성단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도 법령상으로 상충돼 이들 지역은 애초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관 확대계획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검토되다 산림청의 반대로 무산된 점봉산의 원시계곡.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산림청 산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도시관리․환경․경관․법률전문가․당연직 공무원 등 40명의 위원이 구성원이다. 보통 회의에는 15명 내외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산림청의 이러한 반대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반대논리는 위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인정하는 최상위 보호관리 카테고리인 ‘Ⅰa(엄정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 반면 국립공원은 관람객 탐방과 이용을 위한 훼손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카테고리인 ‘Ⅱ’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경우 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엄격히 보존해야 하는 산림생태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의 한 주무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야 다 보존되는 건 아니다”며 “산림을 가만히 두는 것보다 간벌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청에서만 할 수 있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할이 약간 뒤바뀐 느낌이다. 그리고 산림청의 논리가 다소 옹색하게 들린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세계자연보전연맹 카테고리 ‘Ⅰa(엄정자연보호지역)’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원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산림 중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관리 ‘Ⅱ’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설악산․소백산․오대산․월악산에 이어 지난해 월출산․주왕산․속리산 등 8곳뿐이다. 해상공원으로 다도해가 한 곳 있다. 전국의 어디에도 그 이상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나머지 국립공원 지역은 카테고리 ‘Ⅴ’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큼 산림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방증이다.
우리나라 산지를 관리․심의하는 보호지역포럼에서도 산림청 관계자는 “점봉산 일원이 비록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카테고리 ‘Ⅰa(엄정자연보호지역)’으로 현재 인정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 버금가도록 관리하겠다”며 “그러니 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 카테고리 ‘Ⅱ’로 떨어뜨리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한 산림청 관계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의존경받는 지도자 등소평은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을 폈다.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다. 산림만 잘 보존된다면야 어디서 관리하든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부처로 산지관리를 맡기는 게 순리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 괜한 일로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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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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