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설악산․지리산 등 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한다면 분명 찬반논란이 일 것이다. 환경단체 등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케이블카가 놓인다면 자연을 훼손하고, 식생이 파손되며, 자연경관이 망가진다는 점을 우선 논리로 들고 있다. 그리고 설악산․대둔산 등 현재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도 들고 있다. “케이블카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왜 산을 훼손하면서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반대논자들의 주된 논리다.
명산에 케이브라 건설로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 대 노약자들의 자연조망권이 대립하고 있으며, 환경론자와 개발론자들 간에 찬반논란이 거세다.
환경론자들은 “케이블카 설치는 전력공사, 철탑설치 등으로 인한 주변 산림훼손은 필수적이며, 자연생태계와 일부 문화재 파괴도 뒤따른다”며 지속 가능한 경관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지대 관광개발학과 조우 교수는 자신의 전공이 관광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를 반대하고 있다. “현대 관광의 개념은 케이블카 설치와 상치된다. 일본은 케이블카가 21세기형 공원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케이블카를 폐쇄시키고 있다.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케이블카 자체가 정상 지형형 시설물로서 자연 생태를 훼손할 수밖에 없으며, 추가 훼손 잠재력도 매우 높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반면 찬성논자들은 노약자들의 자연경관 조망권을 주요 논리로 들고 있다. 노약자들도 자연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해 케이블카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논리가 더 타당한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그러나 외국, 특히 일본에서는 케이블카가 폐기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내 삭도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밀양 케이블카가 우여곡절 끝에 완공, 운행을 시작했지만 영업개시 50여 일만에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운행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울산시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밀양얼음골과는 달리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가 2009년 1월 착공 3년 여 만인 올해 9월21일 ‘가사용 승인’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9월2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으나 사업자인 한국화이바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1월12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한국화이바의 자연공원법 위반사실은 두 가지. 첫째는 케이블카 설치 당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도 상부 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지었고, 둘째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50인용 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70인승으로 설계․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마창진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 11월5일 경남도 기자실에서 한국화이바의 위반사실을 밝힌 뒤 경남도는 밀양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밀양시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밀양시는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행을 중단토록 한 것이다.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건설한 한국화이바는 두 가지 사실을 위반, 운행 50여일 만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화이바는 위반사항을 개선한 뒤 경남도에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재개여부는 불투명하다.
마창진환경연합과 국시모(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을 영원히 중단시키고 허가도 원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운행하기 전 시승행사에서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미 지어진 건축물인데 어쩔 것인가라는 불법적인 사안을 사후 용인하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남도와 밀양시에 강력 경고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사업추진초기부터 진통을 겪어왔다. 1998년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라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2000년 4월 27일 경남도와 밀양시, 한국화이바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래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과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구역인 ‘재약산 산들늪(사자평)’에 인접해 있어 보전과 개발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계속 빚어왔다. 이후 4차례 사전환경성검토, 도립공원계획 변경승인,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등을 거쳐 2010년 4월1일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궤도사업 허가를 받아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완공 이후에도 형제간의 재산권 갈등으로 당초 올 초에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달로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 법을 어겨 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등억온천지구가 있는 서울주발전협의회(회장 김광태)는 주민 2,000여명으로부터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시가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을 통해 노선과 개발방향까지 확정했지만 밀양케이블카 개통 이후 상대적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울산)시와 (울주)군이 협의해 공공개발로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 영남알프스 뿐만 아니라 다도해국립공원에 승인된 케이블카까지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dd (
이상환 (
김정구 (
KEON S CHOI (
엄지와 검지
12.18,2012 at 9:29 오후
참 그러네요!!!
높은 산은 일반인들이 잘 못가니
케이블카가 있으면 좋던데요?
자영환경 운운 하면서 일단 일이 진행되었으면 무조건 마무리헤야 된다고 봅니다
흉물스런 건물 짓다만 건물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나구요
케이블카도 진행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단된 모습은 서로에게
피해가 아닌가요??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