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는 측은 누구이며,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를 펴는지 각각 어떤 주장을 할까?
우선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는 측은 광양시,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등 광양시민 절대 다수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은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와 광양시 회두․지계마을 주민 일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 비율로는 9대1 정도 된다고 한다.
국립공원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광양시의 논리는 백운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월출산 국립공원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조 원 가량이고, 무등산 국립공원은 약 5조원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양시도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광양이 공해․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레저․관광문화도시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 백운산과 섬진강, 이순신대교로 연결되는 남중권 관광벨트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백운산이 반드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30~40여명의 상주 근무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간제 근로자 20~30여명의 상주 근무로 일자로도 창출된다. 공원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탐방로 설치와 관련된 기초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특히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면 명품마을로 지정받을 수 있다. 명품마을은 정부로부터 당해연도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마을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 지원비는 마을소득사업이나 고로쇠 홍보, 마을발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주민들도 사유지를 제외하고 국․공유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고로쇠 약수채취나 산나물 채취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대로 백운산이 무상양도 될 경우 서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재산권 행사 시 법적대응을 할 수 없는 등 후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광양 백운산고로쇠약수협회 김태한 회장은 “만약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고로쇠 채취는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지 몰라도 약초나 도토리 등 기타 임산물 채취엔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백운산에서 취나물이나 오가피 등을 채취해온 임산물 채취농들은 어디에 무슨 약초가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봄이 되면 으레 산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산에 가서 젊은 공단 직원들에 의해 사사건건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 더 이상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 회장이 주장하는 제재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보전지구, 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공원 문화유산지구는 백운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원마을지구가 문제가 된다.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임산물채취협약대상자로 선정돼, 고로쇠나 약초 채취 등 기존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마을지구 외의 주민들은 아예 협약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해온 채취행위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 고로쇠 채취는 기존 관행이기 때문에 허가된다고 한다.
김 회장은 “광양시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전혀 지장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산불 한 번 나지 않고 잘 보존돼 왔고 희귀 동식물도 그리 많지 않는데, 왜 굳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회장은 “서울대 학술림이 있으면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한다. 서울대라는 최고 학부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인재배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백운산 23%가 속해 있는 구례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린다. 구례군에서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니고 있으면서 백운산 국립공원까지 지정되면 최초로 국립공원을 두 개나 지니는 지자체가 되면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양시와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을 브랜드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고로쇠약수협회회원은 “이미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이중 규제를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지난 2월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고로쇠 채취시즌이라 일손이 바빠 참석할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3월말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3월 말 중에 하루 일정을 정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공청회 일정은 고로쇠 시즌과 전혀 상관없다”며 “새 정권이 출범하는 즈음에 행정과 주민이 마찰을 빚는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3월 말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1개월 이내인 4월 중에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고, 5월 중에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인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및 심의 고시도 5월 중으로 잡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문제는 주민공청회만 끝나면 곧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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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
김정구 (
KEON S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