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인기드라마sbs-tv의’찬란한유산’드라마에서진성식품할머니회장이

피한방을섞이지않은고은성(한효주분)에게전재산을물려주겠다는유언장을

쓰게된다.

철없이돈이나써대는며느리나못미더운손자손녀보다착하고곧은은성이자신

의유산을지킬수있다는판단을한것이다.

물론현실에서는유가족에게땡전한푼안돌아가는일은생기지않는다.

민법에서는혈연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다.타인에게전재산을준다해도유족에게

는유산의일정액이돌아가도록했다.

즉은성이유산의절반을유가족이나머지반을유산을상속받는다는뜻이다.

그러나앞으로부모나배우자자녀라도일정기간이상부양의무를지키지않으면은

유산을상속받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법무부는가족관련제도를전면적으로손질

이필요하다고보고.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내년상반기까지개정안

을확정한다고한다.

이안대로법률이만들어진다면은부모부양을회피했던자녀가부모가남긴재산을물려

받겠다거나자녀를버렸던부모가뒤늦게나타나자녀몫의재산을손대려해도법이

허락하지않는다.

지난해천안함폭침으로휘생된정범구병장의어머니는돌때에남편과헤어져서양육

비도위자료도모르고맨몸으로아들을길렸는데자식이라고취급을안하던아버지가

사망일시금을몰래받아갔다고아들의홈피에글을올렸다고한다.

고신선중상사가두살대에이혼해서떠났던친어머니도사망보상금의절반인1억원을

상속인자격으로받아갔다고한다.고인의아버지는아들의목숨과바꾼돈인지라한푼

도헛되이쓸수가없다며법원에상속제한소송을제기한상태이다.

2008년1월호주제가페지하기전까지는동일한호주에게딸린사람만가족으로쳤다.

개정민법이시행되면서배우자.직계혈족.및형제자매는물론이고생계를같이하는직계

혈족.배우자의형제자매가다가족이됐다.

부부와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기타생계를같이한친족간에서도서로의부양의의무

가있다고민법으로규정하고있다.혼인과혈현으로맺은가족끼리라도부양없는상속은

공정해보이지가않는것이다.상속에는이제무임승차가없는것이다.

(조선일보인용:횡설수설김순덕논설위원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