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글은1988년12월모노동신문에기고했던글을그대로옮긴것임.

건전한노사관계정립

1.유난히도뜨거웠던지난여름,우리삼양인은근로자의자주적인노동3권을보장받기위하여회사창립15년만에최초로노동조합을탄생시켰다.당시로선하나의크다란변혁이요혁신적인일이라아니할수없었다.민주화라는거센물결과함께

우리노동자도뭔가는이뤄야겠다는의지하나로뭉쳐진노동조합,이것은우리노동자도시대의흐름에역행할수없다는강한의지의한단면이라고할수있겠으나,한편으론’민주화’라는그거창한구호의외침보다는우리노동자에게는보다인간다운대우가아쉬웠고,보다나은근로조건이필요했기에우리의뜻을모은것이라생각한다.

’87년여름거대한불길로타올랐던이땅의노동자들의함성,그것은노사분규가아니라이제까지한번도말할수없었던노동자들의꿈과사랑이었다고본다.언론과자본가는일제히입을모아과격분규,폭력난동으로규정하면서금방이라도기업이도산하고국가경제에심대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지만결과는어떠했는가?상황은그들의편견대로전개되지않았고오히려반대로나타났다.이시대의노동자들은결코어리석지않았으며,다만자기들의소박한꿈을조금이라도실현시켜보고자했을뿐이다.

다음은동서문제연구소정하성연구위원의글이다.-노동자들은"인간해방선언"이라며인긴답게살고싶은인간의복지욕망을내세워이에수반되는수많은요구와개선을쟁취하려끈질긴투쟁을불사하였다.대립과무시의노사관계는서로의상대적존재를현실상황적관점에서이해해주며공존의생활은<tieoflife>으로연결시켜야한다.그러자면기업주나노동자모두새로운직업의식의정립이절실히요구된다.현대의산업사회는분업화된역할과기능분담의구조적특성속에서각자의할일을해나가는것이다.-

2.그해유월,민주화항쟁에굴복한6.29선언이나왔고연이어본격적인여름이시작되면서이땅의노동자들은분연히일어섰다.뜨겁게작열하는태양아래서더뜨거웠던함성과행동으로인간답게살고자하는소박한욕망을위해몸부림쳤다.조국근대화의미명아래우리노동자들은얼마나묵묵히열심히일해왔는가.그러나일방적으로강요만당해왔지노동자의처우개선은뒷전이었다.선성장후분배의일방적인논리로,장구한세월의흐름과함께커다란모순점을나타내기시작했으며,이것은자질이향상된노동자에의해서낯낯히폭로되기에이르렀다.’우리권리는우리손으로’라는슬로건아래노동자들은깊은잠에서떨쳐일어난것이다.지난여름전국을휩쓸었던노사분규위회오리는지나가고한해를넘기면서여러가지판도가변화했다고본다.노사모두가어느정도슬기롭게대처할수있는기량이생겼다고나할까.가장두드러진현상으로는,지난여름약4000여건에이른분규발생중(주로파업농성)거의대부분이법테두리를벗어난데에

비해올해는거의제도권내에서이뤄졌다는데서크다란변화를찾을수있었다.

지난여름가장두드러진노사분규의특징으로는,

가.단시일내에다수의분규폭발

나.노조가없는사업장에서분규다발

다.기존노조의어용시비로이른바민주노조가출현하여분규를주도했으며

라.노조의대표성시비

마.파업기간중의임금지급요구(선진국의무노동무임금즉,nowork,nopay논리배척)

바.폭력구사대난무(주로관리직으로구성)

사.공권력개입(전경,백골단등)

아.국가의노사분규해결기관인노동위원회가전혀무력했다는점등이다.

위의특징외에도수많은특징을열거할수있지만각개단위노조또는사업장별로특수성을내포하고있으므로생략하겠다.이에대한특징적현상은다음과같다.

첫째,자본가에대한노동자들의불만이전반적으로잠재하고있었다는점이며,

둘째,사용자가노조를인정하든인정치않던간에노동자들의집단적행동은자연.시대적추세이기때문에이를합리적제도에의해수렴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임.

세째,노동조합의대표자는노동자들의민주적지지를그기반으로할때에만비로소원만한노사관계가이뤄질수있다는사실이명백하게되었으며,

네째,마산수출자유지역(MAFEZ)과같이한울타리안에다수의기업이입주해있는지역적특수성을내포하고있는사업장에서는사용자나노동자노두가타회사와의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이많이거론된다는점등이다.

시대상황적여건으로인하여발생되는이엄청난일에대하여는노사모두가슬기롭게대처할수있는방안이나기량이매우부족했다고볼수있다.거의모든사업장에서의노사관계는매우극단적인대립일변도로흘러가고있었음을많이보아왔기때문이다.이러한상황은시간이지나면서자연스럽게해결되어가고있다고하겠다.

노동운동의역사에대하여알아보기로하자.

세계최초의노동운동은1790년영국에서시작되었으며산업혁명이그시초가된다.그후칼막스(KarlMarx.1818-1883독일)의자본론에영향을받은영국의노동주체세력은1907년에세계최초의노동당을창설하기에이르렀다.한국의노동운동은개항기인1880년에시작되었는데이는영국의그것보다90년이나뒤늣게시작된것이다.그당시의노동운동은

해방에이르기까지주로항일민족운동의성격이짙었기때문에오늘날의노동운동과는근본개념이다르다고하겠다.

이땅의노동운동이조직화체계화되기는1946년3월10일한국노총이창설되면서부터이며,비로소근대화되기시작했다.오늘날근로자의유일한휴일인근로자의날또는노동절이바로이날을기념하는것이기도하다.근대화된노동운동의역사를따지자면불과40여년이지만이는해방이후조국근대화의역사보다는조금앞서시작된것이다.자본주의사회에서생산수단의소유자인사용자(자본가)와노동을팔아서생활하는노동자사이에는실질적으로자유롭고평등한계약이성립되기어렵다.사용자는근로조건을일방적으로자기에게유리하게결정하고노동자는불리하지만그결정에어쩔수없이계약을체결하게되는입장에놓이게된다.그러므로노동자는낮은임금,장시간노동과열악한작업환경속에서자본에예속당하게된다.이러한상황속에서노동자가근로조건의유지.개선.향상과노동자를억누르는굴레를벗어나인간다운생활을실현하는길은오직단결뿐이며지속적으로자본에대항하는길밖에없다는것을자각하게되어노동운동이나타나게된것이다.1953년6.25전란중에노동법이제정된이후우리나라노동법은노동운동의발전에따라노사간의대립이격화되면서근로기준법등노동제법의강화와노동조합법의제한,그리고노동쟁의의사실상무력화라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으며,5.16과유신이후특히제5공화국출범이후등새로운정부가탄생하는시기마다노동관계법은계속개악되어왔다.노동운동은이러한정치적.법률적규제의강화와공권력의물리적인억압에대하여필연적으로격렬한형태를띨수밖에없었다.(1969년부산조선공사쟁의,1970년서울평화시장노동자전태일의분신투쟁,1974년울산현대조선소노동자투쟁,1979년Y.H사건및부.마사태에서의노동자투쟁,1980년사북탄광사태등)이처럼우리나라노동운동은끊임없이질적.양적으로성장,발전하여마침내유월민주화투쟁에이은7.8월노동자대투쟁으로분출하게된것이다.

3.이제건전한노사관계정립을위한방안을더듬어보기로하자.

앞서서울대최승태교수의<가치관>을잠깐살펴보면-인간의가치는생명체일때는무한하지만주검일때는불과99센트의가치밖에안된다(화학적성분분석의가치)기업경영자와노동자를같이위할때생명체를지니며,이생명체는자본과노동이결합했을때비로소이뤄질수있는것이다-.자본과노동의결합,이것은노사공동의생명체가아닐까?

작년여름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의노동자들의요구조건들을열거해보면다음과같다.

가.적정한성과배분

나.인간적인대우

다.근로시간단축(8시간근무또는주44시간근무제)

라.작업환경개선

라.복지향상

위의다섯가지항목을보면자본가들은입이벌어질지모르지만한편으로볼때얼마나소박한바램인가.

적정한성과배분이란쉽게말해서임금좀올려달라는이야기인데,어렵다,어렵다하면서자본가만살찔게아니라노동자도허리좀펴보자는데뭐기그리어려운지주는대로받는시대도이제는지났다고생각한다.그리고인간적인대우,이또한상당히큰비중을차지한다.사업장에서노동자를기계또는머슴취급하던시대는옛날이야기가되어야한다.분규발생시마다,"우리도사람이다인간답게살아보자"는외침을모두가많이들었을겄이다.모사업장쟁의시’잔업없는세상에살고싶다’는플래카드를본적이있다.한국의노동자가세계최장시간노동에시달린다는건이땅의국민이라면다알것이다.잔업을하지않으면생계유지조차어려운실정이므로이나라노동자는잔업을밥먹듯이해야하며임금구조가바뀌지않는한근로시간단축도어려울것이다.작업환경개선,복지향상이게다남의일은아니지않은가?

우리노동자는여러가지요구조건을내걸고목청을높이기는하지만그래도자신이몸담은직장에대하여는최소한의고마움은지니고있다.다들묵묵히열심히일하고있음을모두가알아야할것이다.이런시점에와서아직도사용자들의상당수가

가.노동자집단의실체를잘모르고

나.노동조합은불필요한조직이며(회사발전을저해하는불순단체로규정)

다.노무관리는사용자가임의로사용자의편의대로하면그만이라는시대에뒤떨어진생가에젖어있다.

이쯤에와서내가생각하는건전한노사관을이렇게쓰고싶다.

첫째,믿음과신의의노사관계

둘째,대립일변도의노사관계보다는상호협조이해하는동반자로서의노사관계

세째,서로존중하는인간중심의노사관계이다.

부부싸움이대화의한방편이지결코가정파괴를위한싸움이아니듯,노사관계도같은맥락에서이해한다면어렵지않을것이다.역사는쉬임없이흐른다.이역사가인간을만드는게아니고인간이역사를만드는것이다.흐르는물은썪지않는다고했다.이제는노사모두를위한찬란한역사를위하여함께노력해야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