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

삼권분립이라는말은아실것입니다.입법부와행정부,사법부의역할과권한이구분되고이에서로간섭을할수없다는민주주의의기본원칙인데이셋은상호균형과견제를이루고있기때문에하나가커지면자연적다른둘은작아질수밖에없습니다.

복지국가라함은자본주의국가에서사회주의체제의장점을채용한부분으로모든것을시장논리에맡긴다는자본주의의기본이념과는배치되는사상이죠.하지만인간의최소한의권리를보장하고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터전을제공하기위해선진국일수록이를채택하고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복지국가가되기위해서는국가의역할과힘이커져야합니다.원래가격이란시장에의해서만결정이되어야하는것이자본주의인데이경우독과점의폐해나담합등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국가가나서서이를규제하는것도사회보장의일환이죠.

마찬가지로자본주의식논리대로라면직업이없고돈이없으면굶어죽는것이옳으나이는인의적,도의적으로말이안되기에정부는시장논리를깨고이들에게최저생계비를지원합니다.

이러한모든일을하는것은삼권중에’행정부’입니다.일을많이하는사람은발언권도강해지고그권한도커질수밖에없습니다.원래중요사안에대해정부는국민의대표자들이모인국회와그일에대해논의후시행해야하지만이럴경우비효율적인경우가많을수있기때문에정부가우선시행을하고사후승인을받는경우가많아지게됩니다.

이렇게되면이미시행된것을안된다고하기도뭐하고그래서입법부는대부분승인을해주게되죠.자연적행정부의뜻대로입법부가끌려가게됩니다.우리나라에도’대통령령’이나과거문제가되었던’긴급조치’,김영삼이발동했던’금융실명제시행’등이행정부가우선시행하고사후국회승인을받은것들입니다.

행정수요증가라는용어는행정적인업무가늘어난다는뜻이며자연적행정부가할일이많아진다는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