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民主主義

민주주의는정치에있어民이主가되는원리또는이원리를반영하는정치체제를뜻한다.우리는이러한민주주의의기원을고대아테네에서찾을수잇다.비록여자와노예외국인이제외되었지만고대의아테네민주주의는직접민주주의의이상적인모습이라할수있다.이러한민주주의는시대가흐르면서실현되지못하다가근대에이르러루소와같은사회계약론자들에의해다시논의되기시작하였고,결국세계의정치에다시그모습을드러낸다.현재는세계의거의모든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채택하고있는정치제도이다.
그러나현재도입된민주주의는고대의직접민주주의가아닌대의민주주의이다.대의민주주의는많은인구와넓은영토로인해모든시민들이정치에참여하지못하고그들의대표를선출하여그대표로하여금그들의의견을수렴하여정치를이끌어가도록하는민주제도의하나이다.
대의제는의회제도와같은뜻으로종종쓰이기도한다.그렇지만엄밀히말하면두가지는정확히일치하는것이아니다.시민들이대표를선출하여정치를이끌어나가는것은모두대의제라할수있다.그러나의회제도는대의제의한부분으로서국민의대표가의회를구성하는제도라고할수있는것이다.즉,우리가여기에서논의하고자하는바는대의제의위기가아닌의회제도의위기이다.많은부분에서논의되고있는대의제의위기중한부분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1.의회정치의기원

역사적으로의회정치는고대사회에서부터시작된다.고대사회에서는도시국가나부족국가의모든시민혹은부족민들이한장소에모여중요한문제를논하고결정하는,이른바`민회`가있었는데,이것이의회정치의기원이라고볼수있다.중세에이르러의회정치는`등족회의`,혹은프랑스의`3부회`의모습으로발달하게되는데,그에는각계급의대표들이참석하였고그러한의미에서고대사회의민회보다근대적인의회에가깝다고할수있다.그이후의회정치의모습은17세기영국에서찾을수있다.1653년정부조직법에`주권은정부의각장관의회에참가한전국민의대표자에게있어야한다`는조항이규정됨으로써전국민의대표기관으로서출발하게되었다.

Ⅱ.의회민주주의의위기

위와같은역사적발달을거친의회정치는근대이후국가의최고의결기구로서시민을대표하는기능을맡으며시민의대표기관으로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