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대한민국답게만드는정치의문제점과과제및해결방안.
*우리나라의정치현실은,정당간의지나친대립과견제,제기능못하는국회,혼탁,과열된선거풍토
지역이기주의,보스정치,밀실정치등,이다.
*정치의문제점과과제
1)정치인들의전문성과애국심결여
-정치라는속성이아무리좋은사람이라도한번정치에입문을하게되면거짓말을밥먹듯이하는자리가되고국익보다는소속정당의이익을위해혹은개인이나이익단체의이익챙기기에급급한모습으로변신을하고만다.
2)정치후계자양성을위한노력결여
-많은정치신인들이탄생을하지만그들의싹은성공하는데많은장애가있고그들을제대로훈련시키고교육시키기위한교육이나노력이결여되어있다.
3)국민과의화합하지못하는기득권유지에급급한경직성
-국민을위한다는위정자들치고국민을위한법률제정을하고있는지자신에게물어본다면그답은확연할것이다.
4)정치스타의탄생이어려운구조
-3김청산을그토록외쳤건만3김중2김이이미대통령직을수행할만큼우리의정치는구태를답습했다.
5)지연학연혈연등청산
-민주당의신당논의등을자세히살펴보면우리의깊은지연혈연학연에의한부분과현재의구도로서는내년총선에민의를대변하지못한다는깊은우려가있다.
6)대화나회의를통한자연스러운의견개진과타협미진
-근본적으로는학교교육의개선이필요한부분인데우리는일인중심의리더에의해의사가결정되고진행되는구조를탈피하지못하고있다.
7)국민의뜻이제대로정치에반영되지못하는환경
-국민의뜻이제대로정치에반영이되지못하고있다.
8)돈이많이드는정치
-기존정당에가입을하지않고서는정치를하기힘든구조
9)이공계등의인사들이정치에입문하기어려운구조
-정치뿐만아니라공무원등의조직에도이공계가골고루분포되지못함
10)정치인들의도덕성과자질
-정치인들의청렴결백은찾기가아주어렵다.
*해결방안
1)진정하게국민을위한입법활동을벌여야한다.
본인소속된집단이나그룹의이익을위한활동이되어서는안되고진정으로국가와국민을위해일하도록해야한다.그런사람들을국민들이뽑아야하며임기중자질이부족한의원들에대한국민소환을하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
2)정치인아카데미등을통해정치인양성이필요하다.
기존정당뿐만아니라사이버정부와같은민간부분에서도정치인아카데미등을만들어자질이있는인사의적극적인포용과지도를통해미래를대비하여야한다.
3)국민을위해일하는봉사의정신을고양시키도록해야한다.
정치인들의평가를매년실시하여그결과를공지하여국민을위해일하는봉사부분에노력할수있도록해야한다.
4)정치신인들에게더욱많은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배려하는것이필요하다.
정치신인들에게도많은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배려하는노력이필요하다.
5)망국적인지연혈연학연을없앨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6)학교교육을통해대화와타협을통한문제점해결법을익히도록교육을해야함은물론협상에대해서도많은연구를진행해야한다.
7)국민의뜻이정치에반영되기위해사이버정부,참여연대및경실련등과같은조직에서국민발의를할수있도록법개정이필요하다.
8)돈이많이들기때문에로비에약할수밖에없는데이를개선하기위해서돈안드는정치로전환해야한다.국민의의식도포함되는문제이기때문에시간이필요로하는문제이다.
9)이공계등소외되어있는계층의정치입문및활동을보장할수있는법개정이필요하다.
10)정치인들의도덕성과자질은언론을통해검증이되고있지만전반적인평가가필요하다.봉사부분과함께평가서를작성하여활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