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빠를수록경제회생가능성높아"
(서울=연합뉴스)김병수기자=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한나라당과의대연정성사를위해"권력을통째로내놓는
것도검토하겠다"고밝힌가운데26일한나라당내부에서노대통령`하야’발언이나와파문이예상된다.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을지낸이한구(李漢久)의원은노대통령의전날국민과의대화발언과관련,보도자료를내고
현정부의경제정책실패를비판하면서"대통령이하야를빨리할수록한국경제의회생가능성높아진다"고주장했다.
이의원은부동산문제에대한노대통령의발언과관련,"가격폭등의원인을엉터리로진단하고,남의탓타령만
하고있다"면서"`부동산이야말로시장이완전히실패한영역’이라면노무현정부의부동산정책은사유재산원리.
시장경제원칙을포기하면서사회주의시스템을도입하겠다는것이냐.참여정부처럼저성장기조하에서부동산
가격을급등시킨역대정부가있었느냐"고반문했다.
이의원은"대통령이`미래경제가밝다’며제시한지표들은미래성장잠재력등과관련이없는것"이라면서"S&P의
국가신용등급,외국환평형채의가산금리개선등은현재의외환사정과대외채무상환능력을주로반영한것이지
미래실물경제가성장력,산업안정성,활력측면에서나아지고있음을나타내는게아니다"고주장했다.
이의원은노대통령이인용한주가나국제경쟁력순위등지표에대해서도"사상최고의주가지수를보인후에도
외환위기가왔었고,지금주가도심하게양극화돼있다"면서"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국제경쟁력순위도
국가간상대적평가이지,미래모습에대한절대적평가가아니며더욱이전반적인국제경쟁력은YS(김영삼)정권,
DJ(김대중)정권보다낮아져있다"고말했다.
이어그는`소득분배배율이국제기준으로보아나쁘지않다.미국보다낫다’는대통령발언에대해서도"상향
평준화가돼야할소득분배가하향양극화되는것을바라보면서궤변을늘어놓는것"이라고비판했다.
그는"아주좋게말하면새로운국부를창출할생각은않고가진자로부터빼앗아서갖지못한계층에게나눠주는
로빈훗흉내내는`포퓰리즘정부이고,나쁘게표현하면소수참여조직원과추종자들끼기나눠먹기체제구축과
유지에만혈안이된`조폭스타일,사회주의정권"이라고참여정부를규정했다.
이의원은"장기적으로사회공동의파이(국부)를줄이고징세기반을축소시키면서도재정지출낭비벽을못버려결국
재정파탄과국가부채를급증시킬`국민착취예정정권"이라고주장했다.